불충분한 공적 노인돌봄, 돌봄 사각지대 해소 필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이용 중인 3~5등급 노인 1,300명을 대상으로 노인돌봄 현황과 돌봄 수요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통해 노인돌봄의 격차를 살펴봅니다.

* 이 카드뉴스는 아래 연구보고서의 내용 일부를 발췌·정리해 제작되었습니다.

마경희·문희영·김이선·이순미(2024). 젠더관점의 사회적 돌봄 재편방안 연구(III): 고령화 시대, 노인돌봄 격차 해소 전략.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본 연구에서 돌봄은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집안일·식사준비, 외출·산책, 말벗, 대화상대, 병원가기 등)에 도움을 주는 모든 행위를 의미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공적 노인돌봄 이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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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돌봄 격차에 대해 살펴본 결과, 남성 노인은 여성 노인보다 더 많은 사람으로부터, 더 오랜 시간 동안 돌봄을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적 돌봄 의존 정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 노인은 공적 돌봄서비스(방문요양, 주야간보호센터)에 의존하는 비율이 남성 노인보다 훨씬 높았습니다(여성 60.1%, 남성 40.5%). 남성 노인은 배우자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높았습니다.

노인이 체감하는 돌봄 부족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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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노인의 약 4분의 1은 현재 받는 돌봄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에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성 노인은 남성보다(여성 27.1%, 남성 22.5%) 돌봄 부족을 더 많이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이 체감하는 돌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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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면 가족돌봄 및 간병인 고용과 같은 시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인지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가족돌봄 22.4%, 시장 서비스 13.1%로 나타났습니다. 가족 돌봄을 기대한다는 응답자에게 가족 중 누가 돌봄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여성은 딸(45.0%), 남성은 배우자(57.3%)에 대한 기대가 높았습니다.

노인돌봄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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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노인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현재 암묵적, 명시적으로 가족에게 돌봄을 의존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 모델이 가족이 아닌 사회와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체계로 전환될 필요가 있습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재가급여 원칙의 탈가족화
2. 여성 노인의 가사노동 부담 완화
3. 주야간보호 서비스 전문성 강화
4. 공공요양시설 확충
5. 인간중심 케어 모델 민간 요양시설 확대
6. 가족돌봄휴가/휴직 유급화
7. 남성의 돌봄역량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