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2026년 3월, Global Issue Brief Vol.32 발간

이번 호는 '글로벌 복합위기와 미래 국가전략'을 대주제로 삼아, 미·중 패권 경쟁,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미래 신산업 대응 등 매우 시의성 있는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섹션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슈 포커스 (미·중 경쟁과 반도체 전략)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한국 반도체 산업의 대응 전략]

최근 격화되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이 직면한 위기와 기회를 심도 있게 분석했습니다. 특히 미국 상무부의 수출 통제 조치와 중국의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이 국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기술 초격차 유지를 위한 핵심 전략을 제안합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반도체 산업이 나아가야 할 정책적 방향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글로벌 동향 분석 (지정학적 리스크)

[지정학적 갈등의 경제적 파급 효과 및 리스크 관리 방안]

중동 분쟁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가 글로벌 에너지 시장과 원자재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내 물가 및 금리 정책에 미치는 전이 경로를 살피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복원력을 높이기 위한 공조 체계를 다룹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가 경제의 안보를 강화하고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통찰을 담았습니다.

3. 미래 전략 제언 (AI 및 신산업)

[인공지능(AI) 혁명과 미래 사회 변화: 정책적 대응 과제]

생성형 AI의 급격한 발전이 노동시장과 공공 서비스 체계에 가져올 구조적 변화를 조명합니다. 기술 혁신에 따른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데이터 주권 확보와 윤리적 가이드라인 마련 등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국가 경쟁력을 결정지을 AI 산업의 육성 전략과 사회적 합의 도출 방안에 대한 정책 제언을 상세히 수록하였습니다.

세부 주제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목: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중국 전략 현황과 전망

저자: 이승주(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소개 내용] 본 리포트는 출범을 앞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을 ‘디커플링’을 넘어선 ‘전략적 불확실성’의 확대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를 분석합니다. 저자는 관세 정책의 무기화와 첨단 기술 통제 강화가 한국의 공급망 안보에 미칠 실질적인 위협 요인을 점검합니다. 특히,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 아래 더욱 공세적으로 변화할 대외 정책에 대비하여, 우리 정부와 기업이 취해야 할 다변화된 외교 전략과 유연한 통상 대응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합니다.

제목: 트럼프 2기 미·중 관계의 현황 및 전망

저자: 김한권(국립외교원 교수)

[소개 내용] 본 리포트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중 관계의 구조적 변화와 그에 따른 한반도 주변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정밀하게 진단합니다. 저자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더욱 공세적으로 전개될 대중국 압박 정책과 이에 대응하는 중국의 '강대강' 대결 구도를 분석하며, 양국 간의 갈등이 단순한 통상 문제를 넘어 안보와 이념의 영역으로 확장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세력 균형 변화 속에서 한국이 직면할 외교적 딜레마를 짚어보고, 국익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자율성 확보와 정교한 균형 외교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제목: 트럼프 리더십의 균열과 마가(MAGA) 세력의 분화 가능성

저자: 하상응(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소개 내용] 본 리포트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동력인 '마가(MAGA)' 세력 내부의 정치적 역학 관계와 그에 따른 리더십의 변화 가능성을 심층 분석합니다. 저자는 트럼프의 카리스마적 권위와 세력 내 이해관계의 충돌이 가져올 수 있는 정책적 불확실성에 주목하며, 이것이 미국의 대외 정책 일관성에 미칠 영향을 진단합니다.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미국 내부의 정치 지형 변화가 글로벌 리더십에 어떤 균열을 만들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우리 정부가 마주할 예측 불가능한 외교 환경에 대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제목: 시진핑 집권 3기 중국 거버넌스의 안정성 분석

저자: 조영남(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소개 내용] 본 리포트는 시진핑 집권 3기를 맞아 더욱 공고해진 중국의 통치 체제와 거버넌스의 구조적 안정성을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저자는 '당 강정 약(黨强政弱)' 현상과 공산당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중국 내부의 정치·경제적 도전 과제들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진단합니다. 특히 시진핑 1, 2기와 대비되는 3기 체제만의 독특한 국정 운영 방식이 향후 중국의 대내외 정책에 미칠 영향을 살피며,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 유지 여부와 그에 따른 한국의 대중국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합니다.

제목: 미·중 경제통상 갈등의 현황과 전망: 전방위 구조적 대립과 ‘관리된 디커플링’의 시대 

저자: 이현태(인천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소개 내용] 본 리포트는 미·중 양국 간의 갈등이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기술, 금융, 공급망을 아우르는 전방위적·구조적 대립으로 고착화되는 현상을 분석합니다. 저자는 현 상황을 전략적 목적에 따라 상호 의존도를 정밀하게 조정하는 ‘관리된 디커플링(Managed Decoupling)’의 시대로 규정하며, 향후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상시화될 것임을 전망합니다. 특히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를 진단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이 확보해야 할 통상 자율성과 대응 전략에 대해 실효성 있는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이것으로 보내주신 5개 원고에 대한 소개 글 작성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목: 미·중 인공지능 경쟁: AI 발전 및 외교 전략 중심

저자: 배영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소개 내용] 본 리포트는 글로벌 패권의 향방을 결정할 핵심 동력인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전개되는 미·중 간의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분석합니다. 저자는 AI 기술력이 단순한 산업적 가치를 넘어 군사적 안보와 국제 질서 재편의 핵심 변수가 된 현 상황을 진단하며, 양국이 추진 중인 AI 외교 전략과 규범 주도권 확보 노력을 비교 조명합니다. 특히 기술 블록화가 심화되는 환경 속에서 한국이 AI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필요한 기술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글로벌 AI 거버넌스 수립에서의 선제적 역할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제목: 에너지와 자원 확보 경쟁: 베네수엘라, 이란, 그린란드

저자: 이태의(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소개 내용] 본 리포트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과 지정학적 갈등이 맞물린 상황에서 베네수엘라, 이란, 그린란드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자원 확보 경쟁의 현장을 분석합니다. 저자는 산유국에 대한 제재와 해제, 그리고 북극권의 전략적 가치 상승 등 급변하는 에너지 지형이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진단합니다. 특히 에너지 자립도 제고와 핵심 광물 확보가 국가 안보의 필수 요소가 된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자원 외교의 다변화 전략과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제목: 트럼프 2기 미·중 관계와 다자협력 체제의 변화

저자: 최동주(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서비스학부 교수)

[소개 내용] 본 리포트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UN, WTO 등 기존의 다자협력 체제에 미칠 구조적 충격과 변화를 심층 분석합니다. 저자는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다자간 규범의 약화와 진영 간 블록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현상을 진단하며, 국제 사회의 공조 체계가 직면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조명합니다. 특히 규범 기반의 국제 질서가 흔들리는 변곡점에서, 중견국(Middle Power)인 한국이 다자외교의 효용성을 유지하고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할 전략적 포지셔닝과 새로운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제안합니다.

제목: [연중기획 ⑤] 균형발전 개념의 재구성: ‘균형’에서 ‘성장’으로

저자: 허문구(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

[소개 내용] 본 리포트는 기존의 시혜적·분산적 접근에 머물렀던 균형발전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지역의 자생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성장 중심의 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저자는 단순한 격차 해소를 넘어 각 지역이 지닌 고유의 산업 역량과 혁신 자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지역 발전이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이어지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제목: 유럽집행위원회의 디지털 옴니버스에 대한 분석과 전망

저자: 고상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소개 내용] 본 리포트는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광범위한 디지털 규범 체계인 ‘디지털 옴니버스(Digital Omnibus)’의 주요 내용과 향후 전망을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저자는 데이터법(Data Act), 디지털서비스법(DSA), 디지털시장법(DMA) 등을 아우르는 EU의 통합적 규제 접근 방식이 글로벌 디지털 시장의 질서를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지 조명합니다. 특히 플랫폼 경제의 공정성 확보와 데이터 주권 강화를 목표로 하는 이러한 규범적 변화가 국내 ICT 산업 및 대유럽 통상 환경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며, 우리나라의 디지털 정책 대응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제목: 2026년 중국 양회의 주요 내용

저자: 이상훈(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경제통상팀장)

[소개 내용] 본 리포트는 2026년 3월 개최된 중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제시된 중국의 국정 운영 방향과 경제 정책의 핵심 과제들을 심층 분석합니다. 저자는 중국 정부가 내세운 ‘질적 성장’과 ‘신질생산력(新質生産力)’ 확충 전략이 실제 산업 현장과 대외 통상 정책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 진단합니다. 특히 내수 진작과 공급망 안보 강화 사이의 정책적 균형을 살피며, 양회에서 결정된 주요 경제 지표와 제도적 변화가 향후 한·중 경제 관계 및 글로벌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한 정교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제목: 다카이치 2기 내각의 정책 전망과 시사점

저자: 허재철(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소개 내용] 본 리포트는 새롭게 출범한 일본 다카이치 2기 내각의 주요 국정 운영 기조와 대외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심층 분석합니다. 저자는 경제 안보 강화와 방위력 증강을 핵심으로 하는 일본 내각의 보수적 정책 노선이 글로벌 통상 환경과 동북아 지정학적 구도에 미칠 파급 효과를 진단합니다. 특히 한일 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직면한 현안과 기회 요인을 점검하며, 변화하는 일본의 정치 지형 속에서 우리 정부가 견지해야 할 전략적 대응 방안과 경제·안보 협력의 고도화 방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제목: America First Policy Institute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

저자: 민태은(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소개 내용] 본 리포트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그림자 내각’이자 정책 설계국으로 주목받는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의 조직 구조와 핵심 인적 구성, 그리고 주요 정책 어젠다를 심층 분석합니다. 저자는 AFPI가 추구하는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통상, 안보, 에너지 및 한반도 정책에 미칠 실질적인 변화 가능성을 진단합니다. 특히 이 연구소의 정책 제안들이 차기 행정부의 공식 국정 과제로 채택될 가능성을 점검하며, 변화하는 미국의 정책 지형 속에서 우리 정부가 확보해야 할 대미 협상력과 전략적 네트워크 구축의 시급성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