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Global Issue Brief (2026년) 제34호

주제: 글로벌 거버넌스의 대전환과 한국의 전략적 대응

이번호 브리프는 2026년 현재 전 세계가 직면한 복합적 위기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구조적 대전환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한국의 중장기 국가 전략을 제안합니다. 국제 정치·경제 질서의 재편, 다자주의 거버넌스의 약화와 새로운 연대의 부상, 디지털·AI 혁신에 따른 규범적 도전 등 거시적 환경 변화를 깊이 있게 짚어냅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의 통찰을 바탕으로 기술 패권 경쟁, 공급망 재편,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거버넌스 차원에서 엮어내었으며,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 규범 창출을 주도하고 대내외적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천적 해법을 담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기술]

① 향후 연준 정책 방향과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함의 / 이기원 연구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본 브리프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전망하고, 이것이 글로벌 금융시장과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심층 분석합니다. 저자는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과 고용 지표의 향방에 따른 연준의 금리 결정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 가능성과 그에 따른 글로벌 달러화의 흐름을 진단합니다. 특히 이러한 미 연준의 정책 전환(Pivot)이 신흥국의 자본 유출입 및 환율 변동성에 미치는 위험 요인을 짚어내고, 한국 경제가 대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할 통화·재정 정책 여력과 거시건전성 관리 방안을 제언합니다.

② 이란전쟁의 경제적 함의와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 / 정영식 선임연구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본 브리프는 이란전쟁 발발 이후 국제금융시장에 몰아친 복합적 금융충격을 진단하고 한국 경제의 영향과 대응 방향을 분석합니다. 저자는 위험회피 극대화로 인한 달러 강세, 글로벌 장기금리 급등, 신흥국 자금이탈이 동시에 현실화되었다고 짚어냅니다. 한국은 높은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로 과도한 원화 약세 압력을 받고 초기 주가 급락을 겪었으나, 반도체·방산 업황 개선과 대규모 순대외금융자산 덕분에 차별적인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나아가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 공급망 위기관리 및 부채 리스크 관리를 결합한 정교한 거시정책 조합을 제언합니다.

③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구축 경쟁과 한국의 정책방향 / 고상원 선임연구위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본 브리프는 생성형 AI의 확산으로 전력·반도체·안보가 결합한 국가 전략 인프라로 부상한 AI 데이터센터의 글로벌 구축 경쟁과 한국의 대응 방향을 분석합니다. 저자는 미국의 반도체·하이퍼스케일러 생태계와 중국의 저렴한 전력 강점이 맞붙는 현 상황을 진단하고, 지정학적 위협에 대응한 '요새형 AI 데이터센터' 모델의 등장을 짚어냅니다. 한국 역시 울산·해남 거점 구축과 특별법 제정 등으로 경쟁에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AI 연산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비수도권 특구 활성화, 인허가 일괄처리, 재생에너지 직접 공급 등 제도적 지원의 실질적 이행이 시급함을 제언합니다.

[외교·안보]

④ 2026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 미중의 동상이몽과 세계질서의 불확실성 / 공민석 교수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본 브리프는 2026년 5월 개최된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의 비대칭적 의제와 구조적 한계를 분석하고 세계질서의 향방을 전망합니다. 저자는 미국-이란 전쟁, 무역·기술 갈등, 대만 문제 등 민감한 현안 속에서 미국은 이란 및 경제 이슈를, 중국은 대만 문제를 우선시하며 회복 불가능한 파국을 막기 위한 '제한적 관리'에 그쳤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 전략이 봉쇄론과 세력권 분할론 사이에서 불확실성을 키우는 상황을 짚어내며, 미중 관계가 당간 불안정한 진자운동을 지속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⑤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베트남 방문 성과 및 과제 / 곽성일 선임연구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본 브리프는 2026년 4월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 성과를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에너지 안보, 글로벌 사우스 외교 확대라는 측면에서 분석합니다. 인도와는 CEPA 개선 협정 재개 및 전략 분야 협력 기반을 마련했으며, 베트남과는 2030년 교역액 1,500억 달러 목표 재확인과 함께 원전·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했다고 짚어냅니다. 저자는 이번 순방 성과가 실질적 국益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비관세장벽 완화, 기술 보호 장치 마련 등 양자 간 MOU를 집요하게 현실 프로젝트로 실천해 나가는 후속 관리가 핵심 과제임을 제언합니다.

⑥ ‘유라시아 헌장’ 협의 추진 과정과 정책 시사점 / 박정호 선임연구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본 브리프는 2026년 2월 러시아, 벨라루스, 이란, 북한, 미얀마 등 유라시아 5개국이 공식 개시한 '유라시아 헌장' 개발 협의의 추진 과정과 시사점을 분석합니다. 저자는 이 헌장이 미국의 일극 체제와 서방 주도의 '규칙기반 질서'를 대체하기 위한 거대한 지정학적 설계도라고 진단합니다. 특히 NATO의 아태 지역 확장과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항하는 반서방 연대 형성, 그리고 지경학적 분절화에 대응한 독자적 경제·금융 생태계 구축 의도를 짚어내며, 유라시아 질서의 구조적 변동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사회·교육·노동]

⑦ AI 기술의 HR에 대한 적용 국내외 사례 / 오계택 소장 (한국노동연구원)

본 브리프는 인공지능(AI) 기술이 국내외 기업의 인사관리(HR) 전반에 도입되면서 나타난 변화와 실질적인 적용 사례를 분석합니다. 저자는 AI가 단순한 이력서 스크리닝을 넘어 역량 평가 및 조직문화 적합도 측정 등 채용 전 과정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짚어냅니다. 또한 정량·정성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교육훈련 및 인사이동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HR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혁신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인프라]

⑧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위기와 한국의 대응 방향 / 장태훈 연구위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본 브리프는 미-이란 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전례 없는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구조적 변화와 한국의 안보 전략을 분석합니다. 저자는 미국의 '에너지 우위' 전략과 OPEC 카르텔의 응집력 약화 등 공급원 다변화 양상을 짚어냅니다. 특히 한국은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동시에 주요 석유제품 수출국으로서 대외 충격이 역내 공급망으로 전이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합니다. 이에 단순 도입선 확보를 넘어 비축, 수요관리, 물류·사이버 보안, 국제공조를 망라한 복합적 리스크 관리체계로의 확장을 제언합니다.

[행정·거버넌스]

⑨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른 규제정책의 방향: 산업생태계와 공급망의 유기적 혁신과 자율적 책임의 조화 / 왕승혜 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본 브리프는 지정학적 분쟁, 기후위기, AI 기술 고도화 등 다각적인 환경 변화로 높아진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 거버넌스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저자는 규제 패러다임을 단순한 '경제 성장' 중심에서 '사람과 삶의 질'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규제 수단을 탄력적으로 변형·운영하는 '스마트 규제' 모델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예측하기 어려운 신기술 및 공급망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생태계의 유기적 혁신을 유도하는 포괄적·유연한 규제 체계 구축을 제언합니다.

[융합]

⑩ 글로벌 관광동향: K-컬처, Seamless 개별관광, 그리고 세대별 관광행태의 차별화 / 정란수 객원교수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본 브리프는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역대 최대 규모로 성장한 글로벌 관광시장과 한국 인바운드 관광의 신성장 동력을 분석합니다. 저자는 넷플릭스 등 K-콘텐츠와 일상문화 체험 위주로 다변화된 방한 관광객의 소비 특성을 짚어냅니다. 또한 생체인식 기반 디지털 지갑, 모바일 간편결제 등 단절 없는(Seamless) 개별 관광 인프라의 확산과 베이비부머부터 Z세대에 이르는 세대별 관광 행태 차별화 흐름을 진단합니다. 나아가 기후위기, 과잉관광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관광 거버넌스 구축을 정책 과제로 제언합니다.

[연중기획]

⑪ 국가균형발전 종합토론 (전문가 집담회) / (좌장) 정은미 선임연구위원 (산업연구원)

본 브리프는 '국가균형발전'을 주제로 조세, 재정, 국토, 산업, 노동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한 집담회 결과와 정책 대안을 담고 있습니다. 패널들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시혜적 지원 방식이 지자체의 의존성만 키우고 책임성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자체가 공공서비스 수준과 재원 부담을 스스로 결정하는 구조로 전환하고, 성과 평가에 따라 사업을 유연하게 재조정할 수 있는 '협약 기반 포괄보조금 및 명확한 엑시트(Exit) 경로' 설계 등 자생적 혁신을 유도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제언합니다.

[Editor’s Pick]

⑫ 트럼프 정부, 기술보호를 위한 KYC 규제 강화 / 정은미 선임연구위원 (산업연구원)

본 브리프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인공지능(AI) 및 첨단 반도체 등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전격 도입한 고객확인규제(KYC)의 강화 동향과 시사점을 다룹니다. 저자는 미 정부의 안보 자산 보호 제도가 기존 수출 통제나 자본 투자 제한을 넘어, 클라우드 서비스 등 기업 비즈니스 전반에 실사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최근 GPU 밀수망 적발 사례와 칩 보안법(Chip Security Act) 승인 등 다층적 규제 집행 현황을 짚어내며, 우리 첨단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함을 제언합니다.

[Through a Global Lens]

⑬ 중동 사태와 국제 사회의 대응 / 서중해 교수 (KDI국제정책대학원)

본 브리프는 2026년 2월 발생한 미국·이스라엘의 공습과 이란전쟁 여파로 마비된 중동 지정학적 위기와 국제사회의 대응 과제를 심층 분석합니다. 저자는 세계 원유 공급량의 20~25%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봉쇄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마비와 브렌트유 가격 급등이 초래한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진단합니다. 이번 사태가 현대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비대칭전의 위력을 증명했다고 짚어내며, 에너지 안보 다각화, 핵심 중간재 공급망 탄력성 강화, 그리고 새로운 방산·안보 전략 재편을 아우르는 글로벌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Global Think Tank}

⑭ Carnegie endowments for international peace / 백승준 연구위원 (통일연구원)

본 브리프는 세계적인 권위를 보유한 미국의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의 발전사와 글로벌화 전략을 분석하고 한국 국책연구기관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합니다. 저자는 CEIP가 전쟁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려 했던 초창기 정체성에서 탈피해, 탈냉전기 '글로벌 싱크탱크'로 진화하며 분석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강화해 온 과정을 짚어냅니다. 나아가 한국의 연구기관들이 단기 현안 분석을 넘어 연속성 있는 '시그니처 장기 연구 프로그램'을 확보하고, 연구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의 다층적 국제 지식 네트워크를 공고히 구축해야 함을 제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