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중동발 원유 공급 충격,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 우리나라는 원유 도입선을 다변화해 왔지만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은 여전히 70% 안팎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 82.3%였던 대중동 원유 수입 비중은 2021년 59.8%까지 낮아졌지만, 2023년 다시 71.9%로 상승한 뒤 최근까지 70%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까워 수송비가 낮음 • 운송 기간이 짧아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유리 • 국내 정유설비가 중동산 중질·고황 원유 처리에 적합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동산 원유 접근성 확대 👉 비용과 설비, 시장 구조가 맞물리며 중동 의존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중동 정세 악화와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는 국제유가 상승과 국내 석유제품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운송비, 물류비, 제조원가가 함께 올라 실물경제와 물가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유가 급등에 따른 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정유사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습니다. 최고가격제는 단기적으로 휘발유·경유 가격 상승 속도를 낮추고 소비자 부담과 기대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유지될 경우 • 품귀 현상 • 대기행렬 • 주유소 간 물량 편차 • 가격 획일화 • 제도 종료 후 가격 급반등 같은 수급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최고가격제는 평상시 상시 제도보다는 비상 상황에서 짧게 활용하는 초단기 시장 안정 수단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시합니다. ①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직접지원 등을 결합한 패키지 대응 ② 단기에는 가격보다 원유 물량 확보와 공급 안정성 우선 ③ 비축유 활용과 기존 중동 도입선의 우선 공급 확보 ④ 미국·브라질 등 새로운 도입처 발굴과 도입선 다변화 ⑤ 추가 운송비뿐 아니라 금융·보험·장려금까지 지원 확대 ⑥ 물류·화물·수산·농업·대중교통 등 취약 업종 맞춤형 지원 ⑦ 장기적으로 에너지 믹스 전환과 정유설비 유연성 강화 ➡ 핵심은 중동발 원유 공급 충격에 단일 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 가격 안정, 중기 도입선 다변화, 장기 에너지 구조 전환을 함께 추진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안보는 기름값을 잠시 낮추는 문제를 넘어 위기 때도 흔들리지 않는 공급체계를 만드는 일입니다. 본 영상은 NKIS 인클루언서가 제작한 영상입니다. 본 저작물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연구보고서 또는 NKIS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NKIS 홈페이지 ]

https://www.nkis.re.kr/main.do [ NRC 정책연구동향 Vol.15 ]

https://nkis.re.kr/subject_view1.do?otpId=OTP_0000000000017912&otpSeq=0 [[『KEIP 세계경제 포커스』Vol.9] 우리나라의 중동산 원유 의존 배경과 과제]

https://nkis.re.kr/subject_view1.do?otpId=OTP_0000000000017849&otpSeq=0 [[『i-KIET산업경제이슈』 제208호]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의 정책적 함의와 향후 방향]

https://www.nkis.re.kr/subject_view3.do?volId=IPVOL000000000011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