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분쟁은 우리에게 익숙한 질문을 다시금 서늘하게 던진다. 자원 없는 한국은 위기발생 시 에너지나 식량과 같은 필수 원자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자유무역에 기반한 효율적 국제 공급망은 이제 당연한 전제가 아니다 과거의 국제 물류망은 비용을 낮추기 위해 고효율 운송 경로와 소수의 해상 초크포인트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최근 노드스트림 해저 가스관 폭파, 후티 반군의 홍해 선박 공격에 따른 희망봉 우회, 호르무즈 해협 통항 불안 등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저비용 드론·기뢰·순항미사일 같은 비대칭 공격 수단이 확산되면서, 국지적 공격만으로도 공급망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공급망 불안정은 더 이상 일시적 충 격이 아니며, 세계 경제가 감수해야 할 구조적 리스크로 자리 잡고 있다. 미국과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이후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대를 넘나들었다. 우리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카자흐스탄·오 만 등과의 협의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경로로 연말까지 원유 2억 7,300만 배럴과 나프타 210만 톤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산유국인 미국·호주에서도 휘발유 가격 급등과 주유소 품절이 나타난 가운데, 원유를 생산하지 못하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우선적으로 물량 을 확보할 수 있었는가. 분쟁 시기별 국제유가 추이 (브렌트유 기준) 자립화만으로는 경제안보를 설명할 수 없다 지금까지 공급망 관리 수단으로는 수입선 다변화와 전략적 비축, 국내 직접 생산을 통한 자립화가 주로 거론되었다. 그런데 최근의 경험은 경제안보에서 자립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시사한다. 위기 때 필수자원을 순수출하는 협력국이 누구에게 먼저 공급할지 판단하는 데 있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제조생산 역량을 한국이 반 대급부로 가지고 있느냐가 결정적이었다. 이번 중동 사태에서는 석유정제와 방위산업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 라의 양산형 제조역량이 원자재 협상력의 기반으로 작동했다. 한 국은 하루 약 340만 배럴 규모의 정제능력과 함께 중동산 중질유 를 휘발유·경유·항공유·나프타 등 고부가가치 석유제품으로 전환 하는 고도화 설비와 운영 역량을 갖추고 있다. 대한석유협회에 따 르면, 한국의 석유제품 수출 국가별 비중은 호주 16.8%, 싱가포르 13.6%, 일본 11.3%, 미국 10.2%로 주요 우방국 다수가 한국의 정 제 공급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반대로 호주는 원유와 천연가스를 보유한 자원 부국이지만, 수익 성 악화를 이유로 정유소 8기 가운데 6기를 폐쇄했고 자국 연료 수 요의 약 90%를 해외 정제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었다. 미·이란 분쟁 이후 호주에서는 휘발유·경유 가격 급등과 주유소 품절이 발생했 고, 호주정부는 한국에 수출제한 재검토를 공식 요청했다. 미국석 유협회 자료에 따르면, 셰일가스 등 원유 생산국인 미국 또한 항공 유 수입의 71%가 한국산이며, 특히 서부지역은 그 비중이 약 85% 로 높다. 미국과 일본 또한 항공유 수출제한 자제 의견을 우리 정부 에 전달했다. 이는 자원 생산국이 경제안보에 유리하다는 자립화 통념을 흔드는 사례다. 과거 가격효율성 논리로 제조역량을 포기한 결과, 자원을 가진 나라가 자원을 가공할 수 있는 나라에 의존하는 역전이 발생한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량위기에서도 유사한 원리가 확인되었다.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에 따르면 2022년 우크 라이나와 인도 등 32개국이 77건의 식량 및 비료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를 취했다. 식량 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는 외화와 다변화된 수입선을 확보하고 있어 가격 상승 수준에서 충격을 흡수한 반면, 파키스탄·아르헨티나 등 식량 수출 국가에서는 기후재난, 외환 부 족, 비료 가격 상승이 겹치면서 식량 위기를 겪었다. 방산 또한 산유국이 위기 국면에서 시급히 확보하고자 하는 전략물 자를 우리가 공급할 수 있었던 분야였다. 2026년 3월 아랍에미리 트 영공으로 이란발 드론과 탄도미사일이 대거 날아들었을 때, 현 지에 배치된 천궁-II는 90%를 넘는 요격 성공률로 한국 방공 시스 템의 실전 성능을 입증했다. 사우디는 4월 한국에 5천만 배럴 긴급 공급과 연말까지 2억 배럴의 우선 배정을 확약했고, 카타르 국왕은 ‘한국이 최우선’임을 직접 명시했다. 우리 정부는 한국이 부동의 1 위 원유 수입국이자 정제 파트너인 점을 우선 배정 이유로 설명했 지만, 민간에서는 한국 방공 시스템 도입에 대한 답례를 한 것이라 는 해석이 우세하다. 양산 제조능력, 지켜야 할 국가 자산 정제 설비와 방공 시스템은 기술 자체로는 드물지 않다. 그러나 대 규모 고도화 설비를 지속 운영하면서 물량·품질·납기를 동시에 충 족하는 우방국은 소수이며, 한국 제조역량의 전략적 가치는 여기에 있다. 이번에는 정제와 방산이 중요했다. 다음 위기에서는 조선·해 양플랜트, 반도체, 건설, 기계·전력장비, 배터리, 콘텐츠가 협력국과 의 거래를 우선적으로 성사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특정 품목을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때 상대국 이 필요로 하는 것을 실제로 공급할 수 있는 양산형 제조역량의 폭 과 깊이를 유지하는 것이다. 양산 역량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렵다. 10여 년 전 석유정제 업에서도 탄소중립과 수요 정체를 이유로 감산이 불가피하다는 논 의가 반복됐지만, 우리나라는 호주처럼 정유소를 폐쇄하거나 일본 처럼 노후 설비를 대폭 축소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 정제 역량 을 유지한 선택의 가치는 당시의 가격 지표나 수요 전망으로는 평 가되기 어려웠지만, 이번 위기에서 국가협상력으로 드러났다. 메모 리 반도체도 유사하다. 1990년대 중반 다수 기업이 경쟁하던 세계 D램 시장은 두 차례의 가격 경쟁을 거치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1차 치킨게임 당시 512MB DDR2 D램 가격은 6.8달러에서 0.5달러까지 폭락했고, 독일 키몬다는 누 적 적자 25억 유로를 견디지 못하고 2009년 파산했으며, 일본 엘 피다는 정부 공적자금 1,300억 엔 투입에도 불구하고 2012년 파 산 후 매각되었다. 이후 독일과 일본은 메모리 양산에서 과거의 지 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 교훈은 지금의 철강·석유화학 구조조정 논의와 직접 연결된다. 해외 저가 물량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만으 로 양산 기반을 축소해도 되는가. 노후 설비의 효율화와 고부가 전 환은 필요하지만, 단기 수익성만으로 산업의 전략적 가치를 판단해 서는 안 된다. 철강·석유화학 기업의 영업이익이 하락하는 와중에 국내 나프타분해설비(NCC) 270~370만 톤 감축이 본격화되는 흐름은, 해외 저가 소재 조달이 안정적이라는 전제에서는 합리적일 수 있다. 그러나 특수강과 후판은 방산과 조선의 기반이고, 석유화 학 기초유분은 고부가 소재 산업의 출발점이다. 이를 단기 제품 손 익만으로 평가하면, 향후 위기 발생 시 다른 전략산업의 기반까지 약화할 위험이 있다. 자원 없는 나라의 경쟁력은 자원 자립이 아니라, 협력국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계속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온다. 한국은 모든 것 을 생산할 수 없지만, 세계가 필요로 하는 몇 가지를 압도적으로 잘 만들 수 있다. 그 능력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지정학 리스크 시대 한 국 경제안보의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다. 이번에는 정제와 방산이었 으나, 다음에는 무엇일지 모른다. 따라서 우리 경제안보 전략은 이 미 잘 만드는 것을 계속 잘 만들 수 있게, 제조역량을 지켜나가는 쪽 으로 무게중심을 옮길 필요가 있다. 경제안보 작동 구조

2024년 12월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 사 회는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고 있다. 외부적으로 관세 위협, 미‧이란 전쟁 등의 위기 상황을 국민 모두가 슬기롭게 극복하며, 올해 1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1.7%라는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외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경제 적 어려움, 가정적 문제 등으로 인해 가족 전체가 자살로 내몰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때마다 정부는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임시 조치에 불과하고 불행한 상황은 여전 히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고민들 세계 10대 경제대국이고, 1인당 GNI가 약 3만 5천 달러를 넘어서는 선진국가임에도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노인빈곤과 자살은 OECD 국가 중 상위권을 벗어난 적이 없으며, 1997년 외환위기 극 복을 위해 시작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고 착화시키고, 양극화 문제를 만들어 내고 있다. 양극화와 격차는 현 재 우리 사회에서 해소해야 할 대표적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AI(인공지능)로 대표되는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청년층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으며, 무엇보다 미래를 준비할 청년세대에서 “그냥 쉬었음” 비율이 꾸준히 증가함으로써, 우리의 미래를 암울하 게 만들고 있다. 40대 후반 조기 은퇴이후 중고령층의 경제적 불안 정은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장기실업, 조기은퇴, 자영 업 창업 이후 파산 등으로 인한 이들 세대의 고독사와 자살 등의 증 가는 사회병리 현상으로 나타나고 청년과 더불어 현재 우리 사회의 암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적 발전의 과정 속에서 국민의 소득은 증가하여 과거와 같은 절대빈곤의 모습은 사라졌지만, 자산 특히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변화는 자산양극화와 자산 대물림이라는 현상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 역시 다수 국민으로 하여금 열심히 일을 해도 도달할 수 없는 상 대적 박탈감을 유발하고 있다. 최근 사회정책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기존 전통적 위험인 빈곤, 실업, 장애, 고령, 질병 등의 위험을 넘어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위 험이 등장하고 있지만 국가가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다. 전세사기로 인한 주거불안, 생활고로 인해 늘어나는 금융부채, 일을 해도 가난한 근로빈곤, 복잡한 사회 구조속에서 부적응으로 인한 정신건강, 사회적 폭력(학대, 방임 등) 등이 이슈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 위험이 하나의 현상으로 발생하기보다는 복합적으 로 중첩되어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기본사회란? 2025년 6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며 주요하게 강조한 사회정책이 “기본사회”로의 전환이다. 이 시점에서 왜 기본사회로의 전환이 필 요한가. 2000년대 들어 사회정책은 선진국에 비교될 만큼 괄목한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사회정책의 발전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 어졌다. 정규직이고 안정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 중심의 발전과 빈곤‧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빈곤 대응 정책이 중심이었다. 하지만 사회보험과 빈곤‧취약계층 중심의 제도는 정규직과 빈곤층의 생활안정에는 도움을 주었지만, 중간층 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에는 대응하지 못했다. 새로운 형태의 사 회적 위험은 정규직도 아니고 빈곤층도 아닌 중간계층에게 주로 발 생하고 있지만, 기존 사회정책은 이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빈 곤‧취약계층은 물론 중간계층이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가정이 유지될 수 있는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본사회가 지향하는 점은 특정한 사회대상과 정책이 아닌 모든 국 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 소득보장”, “보편적 기본서비스”, 전달체 계로서 “사회연대경제”를 통해 “최저”를 넘어 “적정” 수준의 삶의 질과 행복을 보장하는 데 있다. 무엇보다 국민이 체감하고 다가가는 사회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더불어 세가 지 영역 중 “보편적 기본서비스 보장”을 중요한 사회정책으로 강조 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인한 청년과 주거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주거기본권의 확립, 고령‧장애‧질병 등으로부터 안정적 지원과 가족 부양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료기본권 확립과 장애 서비스의 통합 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 전환 속에서 안정적 일자리와 직 업 전환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소득보장 간 연계 강화, 생활 고로 인한 부채부담을 줄이고 불법사금융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금 융기본권 확립 등 기본권과 보편적 서비스 보장이라는 틀 속에서 국 민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기본사회로의 전환이다. 정부도 기본사회 정책으로서 기본사회위원회 설립, 인구 소멸지역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햇빛연금 마을, 지역통합돌봄 서비스 시행, 이외에 새롭게 산업재해 방지, 정년연장, 공정수당 등 국민의 행복추구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거나 준비 중에 있다. 기존 복지 VS 기본사회 새로운 도약과 복지국가 모델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중첩‧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 에 대응하고, 국민을 넘어 시민 모두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 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본 사회정책을 넘어서는 새로운 복지국가 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과정의 하나가 기본사회이며, 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회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기본사회를 통해 구현되는 새로운 복지국가 모델은 생애주기(연 령)‧성별‧계층 및 욕구별로 촘촘한 사회정책을 구현하고 누구나 직 면할 사회적 위험을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아동부터 노인까지 그리고 빈곤층을 넘어 중간계층까지 사회적 욕 구(교육, 주거, 고용, 질병, 금융, 교통‧통신, 문화 등)에 맞추어 소득 보장((근로)빈곤‧실업‧상병 등)-복지서비스 보장(아동‧노인‧장애인‧ 여성‧소수자 등)-사회서비스보장(주거‧고용‧금융‧보건의료‧교통‧문 화 등)이 사회정책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촘촘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사회정책이 국민에게 체감되고 안정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전 달체계 역시 개편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정부기관별(중앙 및 지방), 정책별 칸막이를 극복하고 시군구-읍면동으로 집중되는 사회정책 깔때기 현상을 완화하기 위 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중요하 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공공과 민간의 역량강화 역시 필요하다. “기본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형 새로운 복지국가 모델은 서구 복지국가에서 경험한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유사‧동일한 문 제가 한국사회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는 과정 또한 필요 하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4월 “기본사회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 고 관련 정책 추진을 준비 중에 있다. 기대와 함께 우려도 존재한다. 정부부처가 제공한 기존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시간적 촉박함 에 사회적 논의나 합의 없이 설익은 정책 등이 발표될 수도 있기 때 문이다. “기본사회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으므로, 위원회 차원에서 우리 사회에 대한 문제진단을 기반으로 국민이 원하고, 조응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복지국가 모델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기본사회를 통해 구현되는 새로운 복지국가 모델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행정안전부 최근 지방자치 분야에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이다. 대전·충남을 비롯해 광역시와 도의 행정통합 논의 가 여러 지역에서 제기되었고, 그중 전남·광주는 2026.7.1.자로 ‘전 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있다. 한국에서 행정구역 개편, 특히 광역화 논의는 새로운 의제는 아니다. 지역의 인구감소, 수도 권 집중, 생활권 확대, 지방재정 악화가 제기될 때마다 행정구역 개 편은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최근의 광역통합 논의도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바탕에는 더 큰 행정단위를 만들면 분 산된 재정과 인력을 모을 수 있고, 광역적 행정수요에 보다 효과적 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기대가 깔려 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과 중소 지방정부의 경우, 단독으로 충분한 행정 역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강하다. 의료, 교통, 돌봄, 산 업지원, 재난대응과 같은 기능은 이미 개별 시·군·구의 경계를 넘어 작동하고 있으며, 주민의 생활권도 행정구역보다 넓게 형성되어 있 다. 이런 조건에서 통합은 비효율을 줄이고 집행력을 높이는 현실 적 대안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런 접근법은 기본적으로 지역 문제 의 핵심을 행정단위의 크기 문제로 보는 데서 출발한다. 현재의 단위가 작고 약하니 더 크게 묶어야 한다는 접근은 문제를 직관적으 로 설명할 수는 있다. 하지만 지역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문제는 행 정구역의 크기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행정구역의 확 대가 아니라 기능별 적정 권역과 책임 구조의 설계이다. 통합론의 논리와 한계 통합론은 크게 세 가지 논리에 기대고 있다. 첫째, 통합을 해야 생 활권·경제권과 행정권역의 불일치를 줄일 수 있다는 논리이다. 둘 째, 통합을 하면 유사 기능의 중복과 행정비용을 줄여 효율성을 높 일 수 있다는 논리이다. 셋째, 통합으로 더 큰 재정·조직·인력 기반 을 구축하면 지역에서의 집행력과 중앙정부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 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논리는 일정 부분 설득력이 있다. 그 러나 통합의 효과가 반드시 기대하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달성된다 고 보기는 어렵다. 규모가 커지면 일부 기능에서는 효율성이 높아 질 수 있지만, 다른 기능에서는 접근성과 대응성이 약화될 수 있다. 광역교통, 상급의료, 산업, 환경관리와 같은 기능은 넓은 권역에서 조정이 효과적일 수 있지만, 돌봄, 생활복지, 주민안전, 생활민원, 주민자치는 작은 단위로 주민 가까이에서 작동해야 효과적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더 크게 통합할 것인가, 더 작게 나눌 것인가” 하는 이분법적 접근이 아니라, 기능마다 적정한 공간 단위가 다르다 는 점을 인식하는 데 있다. 그리고 모든 공공기능이 하나의 초광역 권 또는 기존 기초자치단체 행정권역 안에서 일괄적으로 수행되어 야 한다는 전제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행정통합은 일부 기 능을 조정하는 수단일 수 있지만, 지역에서 국가기능을 어떻게 배치 하고 보장할 것인가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대신할 수는 없다. 국가기능의 지역적 배분과 국가역량 행정통합 논의를 평가할 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행정구역이 커지는 가, 작아지는가가 아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주민이 어느 지역에 살 든 필요한 공공기능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이다. 의료, 교 통, 돌봄, 교육, 재난대응, 생활서비스는 단순한 지방행정의 사무로 만 볼 수 없다. 그것은 국민이 지역에서 국가를 경험하는 방식이며, 국가가 최소한 보장해야 할 기능이다. 이런 점에서 지역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규모나 재정력 부족만으 로 설명될 수 없다. 중앙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설계하더라도 지역에서 필수서비스 접근성이 낮고, 행정 대응이 늦으며, 주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국가는 지역에서 충분히 작동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문제는 국가가 지역에서 어떤 기능 을 어떻게 보장하고 작동시킬 수 있는가이다. 이것이 바로 국가역 량의 지역적 배분 문제이다. 기존의 분권과 균형발전 논의는 자치권 확대, 지역 성장, 수도권 집 중 완화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국가기능의 안정적 보장, 더 나아가 국가역량의 지역적 배분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 이제 필요한 질문 은 “어느 단위를 통합할 것인가”를 넘어 “어떤 국가기능을 어떤 권 역과 주체의 조합으로 보장할 것인가”이다. 통합을 넘어 기능별 다층 거버넌스로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관심의 초점을 통 합 여부에만 두어서는 안된다. 통합특별시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모든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수단일 수는 없기 때문 이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통합특별시,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주민조직이 기능별로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자치단위와 기능수행 단위를 구분해야 한다. 자치권은 민주 주의와 책임의 관점에서 주민 가까이에서 작동해야 한다. 필요하다 면 자치와 참여의 단위는 더 작고 촘촘하게 설계될 수도 있다. 그러 나 모든 공공기능이 동일한 자치단위 안에서 수행될 필요는 없다. 주민자치와 생활민원은 가까운 단위에서, 광역교통·상급의료·산업· 환경관리는 더 넓은 권역에서 다뤄져야 한다. 둘째, 기능별 권역과 중첩적 행정체제를 설계해야 한다. 교통권, 의 료권, 돌봄권, 산업권, 환경권은 서로 다른 공간 범위를 가질 수 있 고, 하나의 행정구역이 이 모든 기능의 적정 권역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지역의 행정체제는 고정된 단일 단위가 아니라, 기능별 필 요에 따라 여러 권역과 주체가 중첩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으로 이해 되어야 한다. 셋째, 특별지방자치단체와 자치단체조합 같은 협력제도를 적극적 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들 제도는 행정구역을 바꾸지 않고도 기능 별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이다. 이를 광역통합의 과도기적 수 단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가역량을 지역에서 유연하게 작동시키 는 다층적 거버넌스의 기반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더 큰 단위보다 더 나은 조합이 필요하다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수단 이지 목적이 아니다. 국가역량의 지역적 배분이라는 관점에서 보 면, 핵심은 더 큰 행정단위를 만드는 데 있지 않다. 지역별 조건과 기능별 수요에 따라 어떤 권역과 주체를 조합할 것인지, 그리고 그 조합이 주민의 삶 속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들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미래의 지방 행정체제는 하나의 완결된 단위를 찾는 방식보다, 문 제와 기능에 따라 다양한 단위들이 유동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이 더 적합할 수 있다. 자치단위는 민주주의와 책임의 기반으로 유지하 되, 국가기능은 기능별 권역과 다층적 거버넌스를 통해 보다 유연 하게 조직되어야 한다. 지역 문제의 본질은 행정구역의 크기가 아 니라, 국가가 지역에서 어떤 기능을 어떤 방식으로 보장하고 작동 하게 할 것인가에 있다.

올해 2월 말에 발발한 이란 전쟁은 그동안 거론되던 미래전(future warfare)의 레퍼토리를 모두 선보였다고 평가할 만큼, 육·해·공은 물론 우주·사이버·인지전 영역을 모두 아우르는 ‘전영역작전(All- Domain Operation, ADO)’의 양상을 드러냈다. 겉보기에는 전투기 와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항공모함이 파견되는 ‘화력’의 대결이었지만, 실제 승부는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활용하는 미래전의 수행 역량 에서 갈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상 대보다 더 빨리 ‘탐지-결심-타격’하는 역량의 보유 여부가 전쟁의 승패 를 가른다는 그간의 논의가 검증된 듯했다. 그야말로 새로운 전쟁 패 러다임의 부상을 거론케 하는 양상이 벌어졌다. 이번 전쟁을 계기로 세계 각국은 좀 더 적극적으로 첨단 군비경쟁을 벌이게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국방 분야의 ‘AI 전환(AX)’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AI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 이번 전쟁에서는, 인류 최초의 ‘알고리즘 전쟁’이라 불릴 정도로, AI 가 군사작전에서 실질적인 ‘두뇌’의 역할을 담당했다. AI가 단순히 도구의 차원을 넘어 군사작전의 설계자이자 지휘관의 참모, 방대한 전장 정보의 분석관으로 자리를 잡았다. 특히 올해 2월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 작전에서 선보였던 이른바 ‘핀셋 작전’이 이번 전쟁에 서도 수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AI의 역할은 그 진가를 보여줬다. 전쟁 초기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이 제공하는 인간 정보(휴민트)와 결합한 AI 기반의 데이터 첩보는 이란의 지휘체계를 일거에 마비시키는 요소로 작용했다. 이 과정에서 팔란티어의 메이븐 스 마트 시스템과 앤트로픽의 클로드 AI 모델이 결합하여 다양한 전장 데이터를 실시간 융합·분석했다. 이를 통해 인간의 인지 및 추론 능 력을 능가하는 속도로 단시간 내에 수천 개의 표적을 식별하고 공 격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작전 시나리오의 생성이 가능했다. AI 활용 드론 작전의 부상 이번 전쟁의 또 하나의 특징은 드론이 단순한 전술 무기가 아니라 대 량생산과 지속적 투입을 전제로 한 핵심적인 전략 자산으로 자리매김 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이란은 저렴한 샤헤드자폭 드론을 동시에 대 량 투입하여 미군과 주변국의 고가 방공망을 의도적으로 소모하게 만 드는 ‘저비용-고효율의 비대칭 작전’을 구사했다. 이번 전쟁에서 더 주목할 점은 AI를 활용한 드론 작전이 본격적으로 등장했다는 사실이 다. 미국의 루카스 드론은 이란의 샤헤드 드론을 역설계한 저비용 자 폭 드론이지만, AI 기술을 활용해서 자율성과 작전 수행 효율성을 크 게 높였다. 샤헤드가 주로 GPS 기반 사전 프로그래밍에 의존해 전자 전에 취약한 데 비해, 루카스는 AI 기반 자율 조정과 스타링크와의 연 동으로 전파 방해의 환경에서도 목표를 식별·타격할 수 있게 된 것이 다. 결국 드론전의 고도화는 전쟁의 공식을 ‘인간 중심의 화력전’에서 ‘기계와 알고리즘 중심의 소모전’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저궤도 우주자산의 군사적 활용 이번 전쟁에서는 저궤도 우주자산 활용과 상업용 위성의 군사화 가 전쟁 수행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미국의 저궤도 위성 자산은 지속적인 정보·감시·정찰을 통해 위성 영상뿐만 아니라 CCTV 영 상과 기타 감청 기록 등 다출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통합하 여 타격 자산으로 활용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플래닛 랩스, 밴터(구 맥사), 카펠라, 아이스아이 등과 같은 민간 상업위성 이 활용됐다. 이란도 러시아와 중국의 우주자산을 활용했다. 이란 이 걸프 지역에서 미군의 레이더 시스템을 타격하는 과정에서 러시 아의 위성 자산이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란은 중동 내 미군 기지 공격 시 중국의 상업용 지구 관측 위성인 TEE-01B를 활 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중국의 민간 지리정보 분석기업인 미자르비 전이 AI 분석을 통해 미군의 항공모함과 스텔스기의 동선을 추적해 공개하기도 했다. 전쟁 개시를 주도한 사이버 공격 이번 전쟁의 서막은 ‘코드’가 ‘폭탄’보다 앞서 터지는 사이버전이 장 식했다. 전쟁을 개시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정부 웹사이 트와 국영 언론뿐만 아니라 인터넷망과 방공망 전반에 대해서 사이 버·전자전 공격을 감행했다. 급박한 위기 상황에 부닥친 이란에서 는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는 ‘디지털 블랙아웃’ 상태가 창출됐다. 이 과정에서 이란이 반정부 감시 목적으로 구축한 전국적 CCTV 망을 이스라엘이 해킹하여 고위 인사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타격의 정밀 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사실은 매우 역설적이다. 이란의 사이 버 공격도 만만치 않았다. 이란의 해커 조직은 데이터 파괴용 와이 퍼 악성코드를 유포하며 이스라엘의 금융·에너지 인프라 마비를 시 도했다. 이란 정보부를 배후로 하는 해커 조직 한달라는 미국 의료 기기 대기업인 스트라이커를 공격했는데, 이는 미국 역사상 전시에 발생한 가장 중대한 사이버 공격으로 평가되었다 AI와 SNS를 활용한 인지전의 위력 AI를 활용한 인지전의 위력도 대단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란의 이슬람 예배 앱인 바데사바의 서버를 장악해 군인들에게 항복을 촉 구하는 알림을 발송했으며, 이란의 국영 TV 위성방송을 해킹해 국 민의 민중 봉기와 강경파의 항복을 부추기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미국은 AI와 SNS를 활용해 상대의 인식 체계와 의사결정 메 커니즘을 교란하고 전투의지를 무력화하는 치밀한 인지 작전을 전 개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SNS를 통해 이란의 군사적 열세와 미군 의 압도적 역량을 강조하는 AI 콘텐츠를 연일 게시하여, 이란군 내 부의 패배주의를 확산시키고 결사 항전 의지를 꺾으려 시도했다. 이란도 AI를 인지 공략의 수단으로 활용했는데,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미군 특수부대가 포로로 잡혔다거나 미군 기지가 초토화된 것처럼 보이는 가짜 영상을 유포하여 국제 여론을 악화시키고 이란 국민의 단결을 도모하였다. 국가안보 전략의 재정비가 필요 이번 전쟁은 AI가 넥서스를 이루며 다양한 전장의 요소들을 통합한 새로운 전쟁 패러다임의 부상을 본격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번 전쟁은 AI가 기획하고 데이터를 활용하여 드 론 및 우주자산을 동원하고 사이버·인지전을 수행하는 미래전의 양 상이 본격적으로 출현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특히 이번 전 쟁은 AI를 활용하여 상대보다 ‘더 빨리 보고 결심하여 타격하는’ 새 로운 전쟁의 양식에 대비하지 않는 나라는 미래의 전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뼈저린 교훈을 남겼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도 AI 전 쟁의 부상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부상을 정확히 인식하 고 이에 대응하는 국가안보 전략을 마련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 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