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시장 개혁에 관한 관심이 뜨겁다. 최근에 이루어졌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내 노동개혁 TF 활동을 중심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노동개혁의 핵심 쟁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노동개혁의 핵심 주제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이다. 근로시간 제도의 국제적 추세로는 1990년대 이전에 유럽을 중심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흐름이 있었고, 1990년대 이후 근로시간 제도의 다양화 및 유연화 경향이 있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이 안정화된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근로시간이 ‘규제의 대상’에서 경제와 산업, 그리고 고용정책 속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규율의 대상’으로 전환되고 있다.

지난 2월 열린 근로시간 제도개편 대국민 토론회

임금체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근속연수를 기반으로 하는 호봉제를 오랫동안 시행해왔으며, 장기근속 유도 등의 장점이 있지만 임금-생산성 간 불일치와 동기부여 효과 미흡 등의 단점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안적인 임금체계로의 개편 노력이 오랫동안 진행됐으나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 노동시장 구축

근로시간 규율의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법령에 따라 근로시간의 범위를 설정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노사자치의 전통이 강한 서유럽 국가에서는 법률적 기준을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로 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완적으로 적용하는 국가가 다수 존재한다. 해외 주요국의 근로시간 제도를 살펴보면 근로시간 상한 규제는 1일 근로시간 상한을 규제하는 방식, 1주일 근로시간 상한을 규제하는 방식, 둘 다 규제하는 방식 등 다양하다.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도 단체협약 등 집단적 합의를 통한 적용 제외 허용, 탄력근로시간제를 비롯해 독일의 근로시간저축계좌제, 일본의 플렉스타임제 및 사업장밖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제 등 다양하다. 그리고 대부분 국가는 직무 특성을 반영하여 적용 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은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제시했는데, 이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여 근로자의 연장근로 선택권을 강화하고, 근로자대표제를 정비하여 민주적 선택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이다. 또한 근로자의 휴게시간 선택권·퇴근의 자유권·건강권을 확보함으로써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현재 부분 실행 중인 ‘11시간 연속 휴식’ 제도를 법제화하고,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을 통해 장기 휴가 사용을 유도하고, 선택근로시간제와 탄력근로시간제 등을 활용하여 유연한 근무 방식을 확산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개편 방안은 근로자의 시간선택권 확대에 따른 자율성 확보, 제도 형성을 통한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강화,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민정 대화의 필요성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근로시간 제도에서의 휴식제도의 중요성 강조, 정기적 휴식제도의 재검토, 연차휴가의 보편성 강화를 위한 정책, 사업장 규모를 고려한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 모색,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 방안 등이 필요하다.

출처: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

임금체계 개혁 위한 직간접적 지원

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대안적인 임금체계로의 개편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정책은 공무원과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모범을 보이고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책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산업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가교 역할도 중요하다.

대·중·소 기업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임금체계 자체의 변화와 더불어 인식 개선, 실질적인 거래구조 개선, 관련 법제도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 간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기업 단위의 임금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단가의 현실화를 위해 단가를 산정하는 기준을 임금에 두고, 임금을 높이기 위한 단가 조정 접근법이 요구된다. 또한 중소기업의 지급 능력 확보를 위해 생산성을 향상하는 일터 혁신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국가적 지원도 필요하다.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과 간접적인 지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직접적인 지원으로는 청년 정규직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청년 고용 증대, 중년·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 대상 세액공제 지원 및 일터 혁신 컨설팅 관련 사업 연계를 통한 일터 혁신 컨설팅의 효과 제고 및 정보 공유·정서적 교감을 위한 네트워킹 구축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간접적인 지원 방식으로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과 같은 원칙을 추구하거나 임금차별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을 유인하는 것 등이 있다.

시대상을 반영한 노동시장을 위하여

각 시대에는 그 시대에 적합한 노동시장이 필요하다. 하지만 시대에 적합한 노동시장을 위해서는 한발 앞선 준비가 필요하다. 현재 노동시장의 기성세대가 미래의 노동시장 주역들을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노동시장 기성세대가 미래 더 나은 노동시장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이슈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차근차근 준비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