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시대를 맞이하여 인구 감소, 수도권으로의 집중, 지방 소멸 등의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형 메가시티 전략 추진이 요구된다. 기존의 균형발전에 탄소중립 가치를 포함하는 녹색균형발전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공간구조와 산업, 에너지, 교통 등을 통한 탄소중립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현안과 이슈는 점차 중요해지고 국내의 경우 인구감소,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지방소멸 등으로 인한 불균형성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메가시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탄소중립시대에 대응하여 지역의 자립적 성장을 촉진할 핵심 전략으로 탄소중립형 메가시티의 추진 방향을 살펴보았다.

온실가스 배출특성과 지역

온실가스 배출현황(2000~2019년)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온실가스 연평균 증가율은 수도권은 2.8%이고, 비수도권은 1.9%로 나타나 수도권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상대적으로 높아 전국 대비 온실가스 배출 비중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러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비수도권이 20.6톤CO2eq/명으로 수도권의 1인당 배출량의 3.2배로 높고 1인당 배출량의 연평균 증가율 또한 비수도권이 높게 나타났다. 총부가가치당 온실가스 배출량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서 감소하였지만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디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다면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은 온실가스 배출량 절대적인 양 자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및 경제성장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도 높아 탄소중립 여건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한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과 권역 등이 지닌 역량의 차이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지역 간 격차를 발생시킬 여지가 있다.

균형발전과 탄소중립의 연계 필요

지역의 자립적 발전과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균형발전과 메가시티, 탄소중립 정책은 모두 국가 어젠다이면서 단기간에 실현이 어려운 긴 호흡을 필요로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균형발전 정책과 탄소중립 정책은 서로 분리된 정책으로 각각 추진되어 상호 연계와 통합적 접근이 미흡했다고 볼 수 있다. 메가시티 구축과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 교통, 에너지 등의 제반 정책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유발할 수도 있지만 탄소중립과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 때문에 균형발전과 탄소중립에 대해 정책적 연계와 협력이 요구되며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로록 전략적 노력이 필요하다.

탄소중립을 고려한 균형발전 : 녹색균형발전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탄소중립형 메가시티 구축과 이를 통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녹색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녹색균형발전 패러다임은 탄소중립과 국토균형발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핵심 가치인 4E를 기반으로 한다. 4E는 탄소중립형 메가시티 구축을 통해 지자체 간 연계협력(Engagement)과 환경(Environment)에 대한 고려를 기반으로 기후위기 속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가치를 중시하고 지역 주도의 메가시티 구축을 통한 지역의 참여 및 주도성의 강화와 탄소중립을 위한 생태계의 전환을 통해 경제성장(Economy)을 이루며 녹색균형발전(Equity)를 도모하는 것이다.

탄소중립형 메가시티 추진방향

탄소중립형 메가시티 구축을 통한 녹색균형발전은 기존 균형발전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의 방향 전환을 요구한다.

첫째, 기후위기 속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가치 중시이다. 그동안 균형발전정책은 독립과 한국 전쟁 후 국가의 산업과 경제성장을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왔다. 성장 주도적 정책으로 환경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졌다. 최근 2050 탄소중립 등 환경에 대한 가치가 세계적으로 중요해지고 선진국으로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강화되어야 한다. 기후위기는 인류의 생존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향후 메가시티 구축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전망된다.

둘째, 지역 주도의 메가시티 구축을 통한 지역의 참여 및 주도성 강화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큰 위기에 봉착하였다. 이는 단순히 지방의 위기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 전체의 존망이 걸린 중요한 사항이다. 녹색균형발전의 핵심 가치인 4E의 중요 가치 중 하나는 연계협력이다. 지역 간 협력체인 메가시티 구축을 통해 지역 주도의 혁신과 성장을 도모하고 정부의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 내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탄소중립을 위한 생태계 전환이다. 앞으로는 세계적으로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가치가 필수불가결해질 것이며, ESG 경영 등 기업 운영의 체계 전환과 탄소중립 관련 산업 및 경제체계가 저탄소 경제기반으로 전환될 것이다. 또한 관련 분야의 시장이 확대되고 새로운 산업의 등장으로 큰 성장이 나타날 것이다.

탄소중립형 메가시티 추진전략

탄소중립형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서는 실생활권과 기능적 연계에 기반한 탄소중립에 최적화된 메가시티의 공간구조를 도출해야 하고 메가시티별 지역 특성에 기반하여 산업· 에너지·교통 등 생태계 부문들이 자립과 공생, 연계를 원칙으로 하는 탄소중립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메가시티 공간구조의 경우, 현재 시·도 중심의 행정구조와 대도시 중심의 생활권, 그리고 다수의 분절적 공간구조가 지속되는 상태이다. 탄소중립형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서는 이를 생활권 기반 초광역권의 공간구조와 기능적 연계 강화를 통한 다핵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지역 생활권의 거점 기능 역시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인구감소 및 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농산어촌의 경우 풍요로운 녹지와 관광문화 등을 누릴수 있도록 고품질의 환경서비스를 경험하는 공간으로 전환하고 탄소흡수원 기능 유지 및 강화, 재생에너지 공급 등의 고려가 필요하다.

산업부문에서는 지역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지역산업 특성에 기반한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강화하고 지역산업과 에너지 구조의 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역량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ICT 등 기술혁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역량을 강화하여 탄소중립을 촉진하여야 한다. 에너지 부문의 경우, 중앙 집중형 에너지 시스템과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공급 체계를 그린에너지 통합 시스템과 자립분산형 청정에너지 공급체계로 전환하여야 한다. 에너지 수요관리의 경우 지금까지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민간 및 가격 중심의 에너지 수요관리가 실현될 필요가 있다. 교통부문의 경우,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와 친환경이동수단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메가시티 광역교통에 대한 투자 및 재원 조달 체계의 개선과 관련 법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메가시티 구축과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거버넌스 및 관련 계획의 연계 강화와 개선을 통한 추진체계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메가시티 구축과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초광역권계획 수립 시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에너지·교통 부문과 원활한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서 국토종합계획에 대해 국가의 탄소중립계획을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균형발전과 메가시티 계획에 대해서도 탄소중립을 반영하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