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물류네트워크 관점의 새로운 경제안보 프레임워크 구축 을 목적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중 물류 분야 연 구기능을 갖춘 3개 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 발원, 산업연구원이 공동 참여하여 진행되었다. 각 참여기관 고유 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출입산업과 항공·해운물류산업을 망라한 국가 물류네트워크의 신속위기대응체계 구축 전략 마련을 추진하 였다.

경제안보 관점에서 물류네트워크 관리의 중요성

미·중 패권 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기후위기, 노동계 파업 등으로 공급망의 단절이 초 래됨에 따라, 최근 글로벌 공급망(GVC) 관리의 핵심 이슈는 효율 성 확보보다 회복탄력성(Resilience) 또는 경제안보 확보가 빠르 게 부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안보 정책은 과거 반도체 소재, 희토류 등 핵심 물자 확보에 집중했다면, 최근 지정학적 갈등과 기후변화에 따른 주요 항로의 단절이 빈번해짐에 따라 물자가 이동하는 경로, 즉 물류네 트워크에 대한 관리가 집중 조명되고 있다. 중요한 자원을 확보해 도 이를 수송할 선박과 항공기를 확보할 수 없거나, 항구와 운하가 막힌다면 국가경제는 마비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물류네 트워크 상의 다양한 위기요인의 발생을 사전에 예측하여 방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한국형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물류 네트워크의 가시성을 확보하고, 위기 상황에서 대체 경로를 즉각 가동할 수 있는 관리역량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국가 물류 위기관리 체계의 한계점

물류 가시성 확보 및 신속대응체계 구축의 관점에서 현재 우리나라 의 국가 물류네트워크 관리 체계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먼저 정보관리 체계 관점에서 관세청, 해양수산부, 국토교통 부 등 부처별로 데이터가 산재하고, 각 부처별 공유체계가 확보되 지 않아, 특정 위기 발생 시 핵심관리 대상 화물의 이동 현황 및 경 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둘째는 위기가 발생한 후 대응 책을 마련하는 오프라인 사후대응체계 위주로 운영되어 위기관리 에 어려움이 가중된다. 공급망 위기는 대응 시점에 따라 위기의 영 향이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므로, 사전방지가 가장 중요하고, 발생 후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속대응체계 구축이 필수 적이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대기업들은 자체 네트워크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지만, 중소 수출입 기업은 상대적 으로 정보 접근성이 낮아 위기 대응 지연에 따른 피해에 좀 더 크게 노출되고 있다.

국가 물류네트워크의 신속 위기대응체계 구축 전략

보고서의 본문에 해당하는 2장~5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공급망 및 물류네트워크 위기의 사례 및 전개 상황 분 석을 통해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국가 물류네트워크 관리의 필요성 을 인식하였다. 3장에서는 국가 물류네트워크의 관리범위 설정을 위해 관세청의 수출입 신고 데이터(UNI-PASS)와 선박·항공기 위 치 데이터(AIS, FlightRadar24)의 구조 분석 및 상호 연계구조 설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수출입화물의 전체 물류네트워크를 식별하 기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이어서, 경제안보 핵심품목 정보와 연계하여 핵심품목 중심의 국가 물류네트워크 관리체계의 기본구 조를 설정하고, 일부 품목의 수출입 데이터를 활용하여 관리체계의 작동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4장에서는 물류네트워크의 장애사례 및 위험도 관리를 위한 데이 터베이스 구조를 설정하고, 물류네트워크의 종합적 위험도를 평가 하기 위한 방법론과 연계하여 물류네트워크 위협요소의 종합적인 관리 및 분석을 위한 기본구상을 제언하였다.

5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물류네트워크 관리 및 위기대응 역량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우리나라 물류기업들의 해외 거점 네트워크와 해상 및 항공 운송 네트워크를 종합하여 핵심관리품목 의 물류네트워크와 비교를 통해 정합성 평가를 수행하고, 취약성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언하였다.

국가 핵심품목(샘플)의 국가 물류네트워크 분석 결과(예시) - 자료: ValueLinkU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에서 작성

정책 지원방안 제언

본 연구는 국가 차원의 경제안보 대응의 관점에서 물류네트워크 위기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공 및 민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국가 물류네트워크에 대한 스마트 모니터링 및 위기관리 기능을 갖춘 공급 망 위기대응 종합 플랫폼 구축 방안 제언을 위한 연구이다. 연구 과정 에서 노출된 제약 및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지원방 안 추진을 제언하였다.

첫째, 관련 데이터의 이용 지원 관점에서 「공급망기본법(안)」 상에 정 부 및 민간의 데이터 공개 및 제공 의무화를 추진하고, 공공부문이 관 리하는 시스템 내에 축적된 정보에 대해 공공목적 활용 시 원시데이 터의 조건부 완전공개 원칙을 법제화해야 한다. 둘째, 정부 차원에서 국제물류 트래킹 데이터 제공업체와의 협약 체결을 통해 실시간으로 축적되고 있는 국제운항정보의 접근권한 확보를 지원해야 한다. 셋 째, 시스템 개발 및 운영근거 확보 관점에서 조기경보시스템의 위상 을 직제 중심에서 지능화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으로 확장 하고, 관련 개발 및 운영예산 확보를 위한 법적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넷째, 위기에 대한 실시간 감지체계를 시스템화하고, 사고 사례의 체 계적 분류, 영향 및 파급효과, 전개시나리오 관리를 시스템과 연동해 사고 발생 감지 시 파급효과 및 향후 전개 시나리오 등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공급망 위기 관리를 위한 정책적 지원대상 범위와 관련하여 「공급망기본법(안)」 하위법령 마련 시 물류체계 및 서비스 기반시설의 범위에 물류관련 정보서비스 제공 사업 및 관련 정보시스템 및 정보네트워크 등을 포 함하고, 물류시설운영사업자, 물류정보의 처리 및 가공서비스를 제공 하는 물류정보처리사업자 등 물류네트워크의 구축 및 운영 관련 사업 을 지원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기본구상 결과 를 기반으로, 향후 플랫폼화를 위한 시스템 구조설계, 참여주체별 대 응역량 분석 및 평가, 개발 및 운영예산 확보 방안, 운영조직의 구조 및 역할 등 종합로드맵 마련을 위한 추가 연구를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