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 사 회는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고 있다. 외부적으로 관세 위협, 미‧이란 전쟁 등의 위기 상황을 국민 모두가 슬기롭게 극복하며, 올해 1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1.7%라는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외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경제 적 어려움, 가정적 문제 등으로 인해 가족 전체가 자살로 내몰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때마다 정부는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임시 조치에 불과하고 불행한 상황은 여전 히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고민들

세계 10대 경제대국이고, 1인당 GNI가 약 3만 5천 달러를 넘어서는 선진국가임에도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노인빈곤과 자살은 OECD 국가 중 상위권을 벗어난 적이 없으며, 1997년 외환위기 극 복을 위해 시작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고 착화시키고, 양극화 문제를 만들어 내고 있다. 양극화와 격차는 현 재 우리 사회에서 해소해야 할 대표적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AI(인공지능)로 대표되는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청년층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으며, 무엇보다 미래를 준비할 청년세대에서 “그냥 쉬었음” 비율이 꾸준히 증가함으로써, 우리의 미래를 암울하 게 만들고 있다. 40대 후반 조기 은퇴이후 중고령층의 경제적 불안 정은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장기실업, 조기은퇴, 자영 업 창업 이후 파산 등으로 인한 이들 세대의 고독사와 자살 등의 증 가는 사회병리 현상으로 나타나고 청년과 더불어 현재 우리 사회의 암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적 발전의 과정 속에서 국민의 소득은 증가하여 과거와 같은 절대빈곤의 모습은 사라졌지만, 자산 특히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변화는 자산양극화와 자산 대물림이라는 현상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 역시 다수 국민으로 하여금 열심히 일을 해도 도달할 수 없는 상 대적 박탈감을 유발하고 있다.

최근 사회정책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기존 전통적 위험인 빈곤, 실업, 장애, 고령, 질병 등의 위험을 넘어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위 험이 등장하고 있지만 국가가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다. 전세사기로 인한 주거불안, 생활고로 인해 늘어나는 금융부채, 일을 해도 가난한 근로빈곤, 복잡한 사회 구조속에서 부적응으로 인한 정신건강, 사회적 폭력(학대, 방임 등) 등이 이슈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 위험이 하나의 현상으로 발생하기보다는 복합적으 로 중첩되어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기본사회란?

2025년 6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며 주요하게 강조한 사회정책이 “기본사회”로의 전환이다. 이 시점에서 왜 기본사회로의 전환이 필 요한가. 2000년대 들어 사회정책은 선진국에 비교될 만큼 괄목한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사회정책의 발전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 어졌다. 정규직이고 안정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 중심의 발전과 빈곤‧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빈곤 대응 정책이 중심이었다. 하지만 사회보험과 빈곤‧취약계층 중심의 제도는 정규직과 빈곤층의 생활안정에는 도움을 주었지만, 중간층 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에는 대응하지 못했다. 새로운 형태의 사 회적 위험은 정규직도 아니고 빈곤층도 아닌 중간계층에게 주로 발 생하고 있지만, 기존 사회정책은 이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빈 곤‧취약계층은 물론 중간계층이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가정이 유지될 수 있는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본사회가 지향하는 점은 특정한 사회대상과 정책이 아닌 모든 국 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 소득보장”, “보편적 기본서비스”, 전달체 계로서 “사회연대경제”를 통해 “최저”를 넘어 “적정” 수준의 삶의 질과 행복을 보장하는 데 있다. 무엇보다 국민이 체감하고 다가가는 사회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더불어 세가 지 영역 중 “보편적 기본서비스 보장”을 중요한 사회정책으로 강조 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인한 청년과 주거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주거기본권의 확립, 고령‧장애‧질병 등으로부터 안정적 지원과 가족 부양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료기본권 확립과 장애 서비스의 통합 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 전환 속에서 안정적 일자리와 직 업 전환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소득보장 간 연계 강화, 생활 고로 인한 부채부담을 줄이고 불법사금융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금 융기본권 확립 등 기본권과 보편적 서비스 보장이라는 틀 속에서 국 민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기본사회로의 전환이다. 정부도 기본사회 정책으로서 기본사회위원회 설립, 인구 소멸지역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햇빛연금 마을, 지역통합돌봄 서비스 시행, 이외에 새롭게 산업재해 방지, 정년연장, 공정수당 등 국민의 행복추구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거나 준비 중에 있다.

기존 복지 VS 기본사회

새로운 도약과 복지국가 모델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중첩‧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 에 대응하고, 국민을 넘어 시민 모두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 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본 사회정책을 넘어서는 새로운 복지국가 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과정의 하나가 기본사회이며, 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회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기본사회를 통해 구현되는 새로운 복지국가 모델은 생애주기(연 령)‧성별‧계층 및 욕구별로 촘촘한 사회정책을 구현하고 누구나 직 면할 사회적 위험을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아동부터 노인까지 그리고 빈곤층을 넘어 중간계층까지 사회적 욕 구(교육, 주거, 고용, 질병, 금융, 교통‧통신, 문화 등)에 맞추어 소득 보장((근로)빈곤‧실업‧상병 등)-복지서비스 보장(아동‧노인‧장애인‧ 여성‧소수자 등)-사회서비스보장(주거‧고용‧금융‧보건의료‧교통‧문 화 등)이 사회정책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촘촘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사회정책이 국민에게 체감되고 안정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전 달체계 역시 개편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정부기관별(중앙 및 지방), 정책별 칸막이를 극복하고 시군구-읍면동으로 집중되는 사회정책 깔때기 현상을 완화하기 위 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중요하 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공공과 민간의 역량강화 역시 필요하다. “기본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형 새로운 복지국가 모델은 서구 복지국가에서 경험한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유사‧동일한 문 제가 한국사회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는 과정 또한 필요 하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4월 “기본사회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 고 관련 정책 추진을 준비 중에 있다. 기대와 함께 우려도 존재한다. 정부부처가 제공한 기존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시간적 촉박함 에 사회적 논의나 합의 없이 설익은 정책 등이 발표될 수도 있기 때 문이다. “기본사회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으므로, 위원회 차원에서 우리 사회에 대한 문제진단을 기반으로 국민이 원하고, 조응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복지국가 모델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기본사회를 통해 구현되는 새로운 복지국가 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