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지역의 미래, 미래의 지역 - 지역혁신

지역 활기 불어넣을 지역 인재 양성

이강주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2022 여름호

최근 우리나라 지방 도시는 학령인구 감소와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지역 대학 또한 존폐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경제인구 감소,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변화, 소득 양극화, 비정규직 양산으로 인한 노동 양극화 등 사회적 불평등 문제, 청년 실업문제 등을 원인으로 지역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다. 지방의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으로 이동하려는 욕구가더 강해지고, 지방 도시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지역의 위기가 더 깊어질 것이다. 지역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이 필요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역 인재 양성 위한 지원

지자체는 지역 간 교육 불평등을 극복해 지역 내에 인재를 확보하고, 양질의 교육환경과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다. 이들을 바탕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창업이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역 대학은 지속적인 지원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지역 대학은 지역의 산업기반을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으로 청년들의 지역 내 성공적인 취업 또는 창업을 도우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지역 산업기반이 부족한 지역은 지자체가 주도하여 지역 산업기반 형성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과 외부 기업 유치에 노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대학의 교육과정이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 대학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인재들의 지역 내 거주 및 취업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지역 대학이 등록금의 일부를 감면해주고 졸업 후 3년 동안 해당 지역에서 일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지역 내 정착은 가족까지 함께 거주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구증가 효과와 지역사회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지역 대학의 노력으로 지역사회에 우수한 인재를 공급함으로써 지역 기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게 된다. 지역 공동화 현상으로 지역 위기를 겪고 있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큰 혜택이되므로 지자체는 적극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는 청년기본소득 지원과 함께 역내 인재 외부 유출 억제와 외부 인재 역내 유입을 위해 청년 주거 및 교육비 등의 지원과 주거환경, 육아환경, 자녀 교육환경, 소비환경, 문화환경 등을 개선해 전체적인 생활의 질을 높여 수도권과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또는 월세 및 전세 등 주거비 지원으로 독립적으로 취업 및 창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저소득층 학비 면제, 창업장학금 지원 등 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립 보육시설 확충,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개발 등 지자체는 기존의 청년 복지정책과 연계하여 지역 내 주거생활환경, 교육환경, 지역문화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청년들이 취업 또는 창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창의성을 활성화시키고, 이것이 성공적인 창업으로 연결되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어야 할 것이다.

지역 일자리 확대와 청년 창업 기반 마련

6월 27일(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과 지방정부의 역할’ 정책토론회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또는 우수한 중소기업 유치, 지역 내 유망 중소기업 육성, 창업기업 육성 등의 방법이 있다. 대기업 또는 우수한 중소기업의 지방 중소도시로의 이전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최근 상생형 지역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그 가능성을 일부 보여주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쉽지 않다. 지역 스스로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므로, 지역에 소재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육성하고, 고용창출능력이 뛰어난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등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역 내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급여 및 사원복지 등을 지원해 대기업과의 노동조건 격차를 줄여줘서 청년들이 지역 중소기업 취업에 거부감이 없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의 청년 취업 지원정책을 보완하여 지역 내 우수 기술인력 유출을 억제하고 외부의 우수 기술인력 역내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 내 창업기업의 인력 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인력 공급을 통해 창업을 지원하고 지역 내 우수 중소기업 유치에도 기여할 것이다.
지자체는 지역 대학과 협력해 지역 내 창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창업 환경을 조성한다. 지역 대학은 지자체와 연계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교육과정 및 대학운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산학 연계형 대학교육 운영 방안을 강구하여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대학은 창업 관련 교육과정을 보완하여 예비창업자들의 창업과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창업 실무 교과목을 확대하고, 창업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창업정신교육 교과목을 개발해야 한다. 지자체는 창업을 북돋아 줄 수 있는 다양한 창업 지원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창업지원금이나 창업장려금, 실업장려금 등과 같이 청년들이 창업 또는 취업과정에서 의욕 저하를 겪지 않도록 청년들의 창업 및 취업 활동을 직접적으로 독려하는 정책도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의 사회·경제적 변화 가운데 두드러진 것 중 하나가 수도권과 지역 간의 격차이다. 지역의 젊은 세대가 지역을 외면하면서 지역은 활기를 잃어가고, 핵심성장 동력의 역할을 담당할 세대가 부재하게 되면서 지역 저활력의 악순환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한 지역의 성장은 중앙정부의 지원과 함께 지역의 중·장기적인 비전과 산업 및 성장 동력의 전략적인 접근, 대학과 지역주민의 연계·협력을 통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자생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원은 시급한 국가적 현안으로 고려해야 하며, 대학이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어떻게 기여하고 주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