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Ⅱ   대한민국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글로벌 싱크탱크

국가발전 기여를 위한 국책연구기관의 역량 결집

조병덕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지원본부장 2022 여름호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여러 전환점을 거치는 것 처럼 조직도 처음 만들어져서 운영하고 발전해나가는 동안 몇 번의 중요한 변화를 거치게 된다.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 시스템도 처음 구축되어 현재까지 발전해오는 동안 몇 번의 변곡점을 거쳤다. 1970년대 초 처음 국책연구기관이 설립된 이후 1999년 연구회 체제의 성립, 2005년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 통합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또 하나의 변곡점으로 연구회에 상근 이사장제도 도입을 들고 싶다.2017년 12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근 이사장 체제가 도입되었다. 본고에서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제7대 성경륭 이사장과 제8대 정해구 이사장 재임 동안 연구회 및 국책연구기관 비전, 국책연구 주요성과, 연구회의 새로운 도전 등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변화를 종합 정리하고자 한다.

국가 어젠다 설정을 위한 정책연구 플랫폼 구축

세종국가리더십 위원회(기관장),미래혁신위원회(부기관장),한반도 평화번영위원회(통일관련부서장),국제협력위원회(국제협력부서장),연구수월성(연구실장평가담당부서장),통합정책관리위원회(기획주정실장)-경영협의회운영회의(이사장 및 기관장)/ (연구단)기획조정회의(이사장 및 연구단장)- 포용성장연구단:단장(보건연 원장),위원:9개 기관 원장, 간사:강신욱 박사 실무연구단(연구단지원 연구기관의 관련 전문가 10인으로 구성), -혁신성장연구단: 단장:KDI원장, 위원:11개 기관 원장, 간사: 서중해 박사 실무연구단(연구단 지원 연구기관의 관련 전문가 12인으로 구성) 한반도평화번영연구단-단장:통일연 원장, 위원:14개 기관 원장, 간사:김상기 박사 실무연구단(연구단 지원 연구기관의 관련 전문가 15인으로 구성) -기획팀 구성:4~5명 , 역할:연구팀 구성 및 관리, 팀장(간사):연구단 간사(연구 기획·조정·통합) <그림 1> 6대 위원회와 3대 연구단(2018년 7월 기준)

연구회는 가장 먼저 국가정책 핵심 어젠다 설정을 위한 연구기획에 역량을 집중하였다. 격동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우리나라의 생존 및 번영을 위한 지역연구 필요성을 반영하여 ‘중국 및 세계지역 연구기획 TF’를, 그 중요성에 비해 개별 부처나 단기적인 차원에서 추진되어 종합 육성전략이 미흡했던 소프트파워에 대한 전략을 탐색하고자 ‘글로벌 소프트파워 연구기획 TF’ 를, 마지막으로 향후 30년 또는 그 이상을 대비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기획하기 위해 ‘미래과제 연구기획 TF’ 를 구성·운영하고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들 기획TF의 성과는 이후 연구회의 활동에 근간이 되는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연구회는 국책연구기관의 역할 재정립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추진했다. 국가정책을 지원하는 기존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되,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그 기능에 있어 시간과 공간의 확장을 추구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다른 기관들과 함께 국민에게 알리려는 노력과 더불어 내부 구성원들의 역량을 집결할 수 있도록 합의와 숙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수립했다. 연구회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추구했다. 개별적이고 분절적으로 수행되고 있던 연구 및 행정에 집단지성의 개념을 도입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며,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 국가·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기관 간 매트릭스형 정책연구 플랫폼을 구축했다. 26개 국책연구기관의 우수한 인적 자원과 축적된 지식 및 전문적 역량을 국가 미래전략 도출에 활용함으로써 국가·사회발전을 선도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최초 6대 위원회 3대 연구단으로 시작되었다가 현재는 다양한 정책연구 플랫폼으로 발전했다.
정책연구 플랫폼의 성과는 메가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나 타났다. 연구회 기획 협동연구 중 특정 연구기관이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거대 융복합 난제를 선정하고, 사전 기획을 강화하여 연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협동연구 수요조사와는 별도로 인구정책, 혁신정책, 에코스마트시티, 기후변화 등과 같은 주제에 대해 협동연구기획을 사전 수행하고, 정책연구 플랫폼을 중심으로 협동연구를 수행했다. 특히 2021년 추진된 메가프로젝트는 과제별 정책 제언집을 작성하여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출하여 새 정부 국정과제 수립을 지원했다.
거대 융복합 난제뿐 아니라 현안에 대한 긴급연구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코로나19 사태 발발로 국내외 경제 및 사회 분야에서 심각한 혼란에 빠져 있을 때 ‘감염병대응연구단’을 구성하고, 예측모형 개발과 경제· 사회·산업 충격대응 협동연구를 추진하여 다양한 피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표> 2020~2021년도 메가프로젝트 목록

020~2021년도 메가프로젝트 목록- 구분, 사업명, 주관기관으로 구성
구분 사업명 주관기관
2020년도 10개 과제
1 포용국가와 혁신경제: 이론, 사례, 이행전략 행정
2 인구변동과 지속 가능한 발전: 저출산의 경제·사회· 문화·정치적 맥락에 관한 종합적 이해와 개혁 과제 보건
3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학습생태계 조성 방안 교육
4 코로나 이후 디지털전환과 경제·사회 미래 전망 정보
5 공공외교 및 공공원조를 통해 보는 한국의 소프트파워 발전 전략: 설문 및 설문 실혐을 중심으로 KDI 대학원
6 코로나19 대응 중기 협동연구 : 코로나19 진행에 따른 경제·사회·산업 충격 대응 교통
7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종합연구 - 데이터 기반 예측· 진단 및 세계질서 변화에 대한 한국의 중장기 대응전략 과학
8 한국형 그린 뉴딜 전략 개발 연구 환경
9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에코스마트시티 사업추진 및 해외진출 국토
10 100세 시대, 도농상생의 농산어촌 유토피아 실천 모델 연구 농촌
2021년도 8개 과제
1 더 나은 대한민국(The Better Korea)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포용적 회복 전략 보건
2 2022 국가의제와 미래전략 KDI
3 인구변화의 구조적 위험과 대응전략 KDI
4 청년정책의 패러다임과 전략과제 연구 보건
5 탄소중립 정책연구 환경
6 포스트 코로나 혁신경제 전환을 위한 산업혁신정책 및 부문별 전략 산업
7 대전환기 국가 역할 재정립과 정부운영전략 탐색 행정
8 산업 관점에서의 관광생태계 구축과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연구 산업

시간과 공간 확장을 통한 정책지원 영역 확대

2020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 대회 ‘5부 종합토론’
홈페이지 www.nrcdata.re.kr

연구회는 과거와 현재로부터 미래를 예견하고 앞으로 나타날 정책문제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였다. 데이터는 국가현안을 해결하고 새로운 부가가치와 수요를 창출하는 핵심 자원으로서의 의의를 가지며, 국가 현안의 복잡성 증가와 융복합화 추세에 따라 여러 부처와 기관, 연구원이 자료를 공유하고 협업해야 하는 당위성이 증가했다. 특히 연구기관 간 데이터의 공유·활용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2020년부터 연구회는 ‘데이터기반 미래예측·정책지원 사업’을 수행하여, 협업과 주요 사회 현안에 대응하는 융합연구를 위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NRC데이터정보시스템의 구축,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 대회’ 개최, 미래 종합연구의 수행 등의 성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국내에서는 해외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과 대한민국의 글로벌 협력 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한 공동플랫폼으로 ‘글로벌코리아포럼’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ODA 등 국제협력 사업의 틀을 넘어서는 종합적·전략적인 기획을 모색하고, 단순한 개발경험 전수를 넘어서 협업을 통한 상생번영 기반을 공동으로 구축하는 글로벌 경영전략을 마련하고자 했다. 해외 기관과의 협력은 기존의 단순 지식공유에서 벗어나 현재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미래지향적 협력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문화뿐만 아니라 정책연구 영역에서의 글로벌 소프트파워 강국으로 발전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연구회는 정책연구 외에도 다양한 컨퍼런스, 세미나 등을 개최했다. 국책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정부부처 및 대통령직속 위원회, 각종 학회 등과 공동수행한 이러한 활동들은 정책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정책제언들을 정부에 제시하거나 국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정부의 중장기 발전전략방안과 비전 제시를 위해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공동개최했던 ‘Inclusive Korea’, 균형발전위원회 및 50여 개 학회들과의 ‘국가사회비전회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와의 ‘북방포럼’ 등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정책연구 플랫폼을 기반으로 수행된 메가프로젝트의 결과를 다양한 형태의 학술대회를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알리는 기회를 마련했다.

<그림 3> 연구회 비전 체계도

‘글로벌 집현전’ 중심의 정책연구 생태계 확장

연구회는 새로운 역할과 앞으로 나아갈 바에 대한 고민의 결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글로벌 집현전’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수립했다. 연구회는 새로운 비전 수립을 통해 연구회 및 국책연구기관의 정책연구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일하는 방법의 개선, 즉 연구를 위한 협업과 지식 생태계를 구축했다.
먼저 ‘국가전략’의 개념을 연구에 도입하기 시작했다. 새롭게 ‘국가전략 연구센터’를 구성하여 정책연구 생태계의 범위를 정부, 국책연구기관의 범위를 넘어 산·학· 연·관의 허브로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직전인 2022년 1월, ‘대전환의 시대, 대한민국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새 정부의 국정과제 수립에 필요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새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4월에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 정부의 과제’ 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상근 이사장제도 도입 이후 연구회는 일을 대하는 자 세와 일하는 방식, 그리고 일의 내용에 있어 상당히 많은 변화를 이루어왔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는 중이다. 물론 이러한 시도들이 조직의 급격한 발전이나 변화를 가져오기는 힘들겠지만, 최근 이루어온 많은 성과와 새로운 시도들이 연구회의 큰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