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적 융합연구와 정책모색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성과 공유 공동학술대회 단체사진 ‘2022년 성과 공유 공동학술대회’가 7월 6일(수)과 7일(목) 제주도에서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공동 주최로 개최되었다. 100여 명이 넘는 인사가 참석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6개 세션에서 25개의 발표가 진행되었는데 협의회에서는 23개 연구소 성과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는 인문정책특별위원회 정책성과를 발표하였다. 2022년 성과 공유 학술대회는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산출한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교류하고 공유·확산함으로써 새로운 미래지향적 융합적 연구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표에서 기획됐다. 협의회 소속 연구소들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문정책특별위원회가 수행한 다양한 연구주제를 6개 세션으로 나누어 공동의 연구 방향을 설정하고,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되는 의미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미래지향적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교류 제1부는 인문 고전과 관련된 4개의 연구소가 참여한 가운데, 최영주 조선대학교 언어융합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김풍기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장은 ‘지역원형과 지역인문 클러스터 구축’을, 엄연석 태동고전연구소장은 ‘조선시대 경학사상사에 대한 문화다원론저 비판연구’를, 최진묵 연세대학교 중국연구원 교수는 ‘중국 당송 정사 예약지(禮樂志) 역주’를, 그리고 김재인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교수는 ‘대안공동체 인문학’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제2부는 사회문화와 관련된 4개 연구소가 참여한 가운데, 윤두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전략연구센터 부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김지안 상명대학교 글로벌문화예술교육연구소장은 ‘생애주기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홀리스틱 무용교육모델 연구’를, 강선경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장은 ‘4대 중독의 한국형 치유모델 및 프로그램 개발’을, 강성호 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장은 ‘아시아-태평양전쟁과 한국전쟁의 역사·문화효과’를, 그리고 김종갑 건국대학교 몸문화연구소장은 ‘한국사회의 몸 문화와 주체화된 몸 윤리’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제3부는 정치, 경제, 외교 분야 5개 연구소가 참여한 가운데, 최윤철 건국대학교 이주사회통합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오종현 전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교수는 ‘4차산업혁명과 통일시대를 위한 청소년 진로역량’을, 박상현 부경대학교 글로벌지역연구소장이 ‘메가-지역으로서 환태평양 다중문명의 평화적 공진화의 탐색’을, 이재은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장이 ‘안전공동체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위기관리 레질리언스 강화연구’를, 김성수 한양대학교 유럽아프리카 소장이 ‘아프리카에 대한 새로운 외교적 접근 모색’을, 그리고 윤성민 부산대학교 경제통상연구원장이 ‘저탄소·저오염·저위험·저갈등을 위한 지역관점의 에너지’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제4부는 고전번역, 교양교육, 무형유산 분야 5개 연구소가 참여하였으며, 이신철 아시아평화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이선주 정암학당 교수는 ‘키케로 철학적 저작선집 번역’을, 윤혜경 동의대학교 디그니타스교양교육연구소장은 ‘교약교육 R&D 전담연구소의 역할과 운영사례’를, 심상렬 광운대학교 방위사업연구소장은 ‘국방 및 방위산업에 민군협력을 위한 개방형 혁신연구’를, 백진경 인제대학교 디자인연구소장은 ‘u+u 커뮤니티케어디자인 다변화 모델연구’를, 박순철 전북대학교 무형유산정보연구소 교수는 ‘무형유산과 정보과학의 융합을 통한 국제화전략’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제5부는 초연결시대, 데이터 모델 공유, 외교문서 DB구축, 이주 문제 등과 관련된 연구소가 참여하였으며, 정원섭 경남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홍단비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교수는 ‘초연결 시대, 독서의 의미와 치유적 활용가능성’을, 이경전 경희대학교 빅데이터연구소장은 ‘데이터 공유가 아닌 모델 공유에 의한 인문사회연구방법론’을, 이행화 동의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교수는 ‘해방 이후 재일조선인 관련 외교문서의 수집해제 및 DB구축’을, 최윤철 건국대학교 이주사회연구소장이 ‘이주 2세 사회통합법제 연구’를, 그리고 김준표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교수가 ‘쿰다로 푸는 제주 섬의 역사와 난민’을 발표하였다.상명대학교 글로벌문화예술교육연구소 축하공연 기념촬영 미래 융합연구 협력 강화를 위한 첫 걸음 제6부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문정책연구 사업과 대표적 연구성과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윤두섭 국가전략연구센터 부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김순종 연구네트워크부장이 ‘NRC 인문정책연구사업 주요 성과’를, 김만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문정책특별위원회 위원이 ‘혐오의 정치학에 대한 인문학적 이해와 해법’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2021년 3월 초 창립대회 이후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의 첫 성과 공유 학술대회였다. 협의회는 지난 4월 8일 명칭을 전국대학중점연구소협의회에서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로 바꾸었다. 협의회는 한국 인문사회예술 분야 연구소 간 협력을 통한 학문 연구의 효율성 제고 및 성과교류 확산을 목표로 운영 중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한국연구재단과 현장간담회를 진행하고 대회를 통해 다양한 연구소 간의 인적 교류가 시작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번 성과 공유 학술대회를 통해 협의회에 참여하는 연구소들이 더욱 두터운 연구협력 관계를 이루고, 앞으로 협의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미래적 융합적 연구와 정책방안 도출을 위해 더욱 공고한 협력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데이터 저널리즘 시대의 조사 방법 혁신라운드테이블 정책여론조사연구 한국조사연구학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주최한 한국조사연구학회 춘계학술대회가 2022년 5월 27일(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이번 학회는 한국갤럽학술논문상 시상식을 포함하여 총 4부, 8개의 패널로 구성되었다. 온라인 조사, 정책여론조사, 선거 예측조사 분야에서의 자료 구축과 분석 방법의 혁신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수행하였고, 데이터 저널리즘 및 외로움 종합지수 구축 관련 토의도 진행되었다. 조사자료 구축과 분석 방법의 혁신 조사자료 구축과 자료 분석 방법의 혁신 관련해서 모두 세 개의 패널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패널에서는 최근 활발하게 활용되는 온라인 조사의 표본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의 장단점을 주제로, 무선전화 RDD의 확률표집 방법을 활용하여 온라인 조사 패널을 구축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발표가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인 자료를 정치학 영역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분석 사례가 소개되었다. 확률 표집 방법을 온라인 조사에 접목한다는 아이디어 자체에 대한 평가는 좋았지만, 60대 이상 응답자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사안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두 번째 패널에서는 선거 예측조사 방법론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지난 3월 대통령 선거에서 방송3사 출구조사가 당선인뿐만 아니라 당선인의 득표율까지 매우 정확하게 맞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어떤 방법을 어떤 모형을 사용해 선거 결과 예측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구체적으로 대선 예측 조사를 위한 사전 연구의 일환으로 숨은 표를 찾는 방법에 대한 논의, 사전투표자의 선택을 예측하기 위한 전화조사의 설계 및 적용 사례, 그리고 ‘실시간 당선가능도’라는 개념의 정의와 측정 방법을 실제 개표방송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세 번째 패널은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선거여론조사 못지 않게 특정 정책현안에 대한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정확성이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패널이었다. 정책여론조사가 정치권의 정책 갈등의 대리전이 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지 않으면 여론조사업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위험성이 있다는 데에 모든 참석자들이 공감하였다. 통계법 및 통계작성 승인제도의 보완을 통해 정책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데이터 저널리즘과 외로움 종합 지수 다음으로 최근 관심을 끄는 데이터 저널리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여론조사의 수가 급속도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 언론에서사회 현안 관련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도 예전보다 데이터를 제시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엄밀하게 과학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를 그대로 일반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언론 차원에서 가공·단순화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과정에서 연구 결과의 내용이 왜곡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작업은 조사연구 업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언론계에서 데이터 저널리즘에 관심을 갖고 계신 세 분의 발표를 통해 건전한 데이터 저널리즘의 정착을 위한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다. 한편 현대사회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외로움 연구를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한 설문 척도 구성을 논의하는 패널도 열렸다. 이 패널에서는 일반 설문조사에서 쉽게 활용하기 위한 한국형 외로움 축약지표를 개발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이것을 바탕으로 한국형 외로움 지역지표를 개발하는 방법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그리고 파일럿 형식으로 축적된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자원봉사 행위가 외로움 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험연구 발표도 있었다. 발표자들과 토론자들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외로움이 갖는 사회학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고, 외로움이라는 심리학적 개념을 정확하게 한국 맥락에서 측정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교환하였다. 본 학술대회는 사회학, 정치학, 심리학, 행정학, 통계학, 경제학, 경영학 등 여러 학문 분야 학자들과 조사업계의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근 개발되고 있는 다양한 조사기법에 대한 건설적인 평가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데이터 저널리즘’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방법 혁신 및 측정도구의 개발 과정에서 전문가와 일반 대중 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조건을 탐구하는 기회를 가졌다. 세션발표: 패널 확률 표집에 근거한 온라인 조사

한국정치학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비롯하여 한중사회과학학회, 한중미래발전위원회,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등과 6월 30일(목) 고려대학교에서 ‘한중수교 30주년, 그리고 한중관계의 미래’ 국제학술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회의는 한중수교 30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수교 이래 최고의 위기 상황에 봉착한 한중관계의 발전 방향을 탐색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현재, 양국 관계는 전례 없이 복잡다단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러한 시점에서 양국을 대표하는 학자, 언론인, 그리고 외교 정책 담당자들이 함께 모여서 수교 30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한중관계의 새로운 협력 방향을 탐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 회의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 첫째, 한중수교 30년을 한국과 중국의 외교장관과 대사, 수교 당시의 외교관, 그리고 언론인과 학자 등이 모여서 전면적으로 조명하고 평가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한중관계 30년의 역사와 현황, 미래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양국의 역사, 정치, 경제, 사회문화와 인적교류, 외교안보, 군사 등 전방위적 영역에서 전면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이다. 셋째, 회의 참여자들 모두 한·중 양국을 대표하는 전문가 또는 외교안보 담당자로서, 충분히 무게감 있는 논의가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넷째, 중국연구 관련 학회나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한국정치학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학술회의를 주최함으로써,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동아시아지역 및 글로벌 질서의 재편이라는 거시적 환경 속에서 한중관계를 조망함과 동시에, 양국의 국내 정치, 경제 이슈가 한중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이다. 한중관계 30년에 대한 전문가 평가 한·중 양국 학자나 외교관 모두 한중수교 30년 동안 한중관계의 빠른 성장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였다. 1992년 수교 이래 한중 양국은 경제와 민간교류를 우선시하고 민감한 정치·안보 이슈는 이견으로 남겨두면서 구동존이(求同存異) 방식의 발전을 추구했다. 양국은 우호관계(1992), 협력동반자 관계(1998),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2003),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2008),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2013), 실질적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2017.12)로 전환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경제적으로도 지난 30년 동안 한중 교역은 약 47배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작년 교역액 최초 3,000억 달러를 돌파하여 중국은 한국의 1위, 한국은 중국의 3위 교역대상국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인적교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수교 당시 대비 약 80배 증가하였으며, 코로나 이전(2019년) 한·중 간 여객 항공편 1,000여 편 및 인적 교류 1,000만 명을 상회하였다. 그러나 양국 학자들은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현재, 양국 관계가 전례 없이 복잡다단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미중 전략경쟁 심화, 북핵 도발의 점증, 팬데믹 이후 국제환경의 변화, 새로운 국제 통상환경의 대두, 기후변화,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 등 양국 사이에는 많은 난제들이 놓여 있다. 설상가상으로 양국 간에는 역사·문화 논쟁의 지속적 발생, 사드·미세먼지 문제 등으로 양국 국민들의 상호 호감도가 심각하게 낮은 상황이다． 2022년 6월 30일(목) 열린 ‘한중수교 30주년, 그리고 한중관계의 미래’ 공동학술회의 수교 30주년, 전환기의 한중관계 학자들은 현재 한중관계가 직면한 도전적 상황의 원인으로 한중관계가 놓인 구조적 조건의 변화에 주목했다．우선 미국과 중국의 동아시아 패권을 둘러싼 경쟁과 이로 인한 한중관계의 도전 상황이다. 미중 갈등의 격화와 미국의 한국을 향한 동맹으로서의 역할과 협력 강조 및 대중국 견제에의 참여 요구와 한국의 미국 경사에 대한 중국의 우려와 경계가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세계질서의 신속한 재편이 이루어지면서 군사안보, 가치, 이념, 공급망 재편 등을 포함하는 대조정기에 처하면서 한중관계는 심각한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둘째，중국의 빠른 기술추격과 성장으로 양국 경제는 보완적 분업구조에서 경쟁적 분업구조로 전환되었고, 공급망 재편과 첨단기술 등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보완성보다 경쟁성이 더 부각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경제협력 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의 동력이 아직 준비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한중간 국력의 비대칭성의 확대와 더불어 체제와 가치의 괴리도 확대되고 있다. 수교 30년을 거치면서 한국이 세계 10대 선진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지만, 중국이 G2 국가로 부상하면서 한중간 국력의 비대칭성 확대는 한국 국민들에게 ‘중화질서’에 대한 기억과 불안감을 소환하고 있다. 그리고 미중 간의 세력경쟁이 가치와 이념 등 체제경쟁까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이 문제를 둘러싸고 국제사회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내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가치와 제도에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어떻게 위치지울 것인가는 분명한 도전적 상황이 되었다. 수교 이래 한중관계에서 경제·북핵 문제와 사드 문제가 아닌 가치와 제도와 같은 새로운 갈등요소가 등장한 것이다. 넷째，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양국 간 입장 차이가 있다. 중국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와 미사일 도발의 심각성보다는 북한체제 안정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이런 중국정부의 입장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국가안보에 대한 치명적인 위기로 인식하는 한국정부의 입장과는 분명한 인식의 차이가 있다．이런 상황은 한·중 국민 간 호감도와 신뢰 약화로 연결되어 양국 관계의 양호한 진전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중 양국은 상호 존중하는 양국관계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협력의 원칙을 수립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양국은 전략적 소통을 활성화해 한중관계 현안을 잘 관리해나가면서 공급망, 투자와 통상, 보건, 기후변화, 환경(미세먼지 등),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더 나아가 양국은 인문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 증진과 인식 개선의 전환점으로 삼으려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양국은 서로의 핵심이익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갈등 요소를 관리해야 하며 이것이 양국 간 협력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을 넘어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포용적회복연구단이 주최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이 공동주관한 ‘코로나19 팬데믹을 넘어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포럼이 2022년 6월 15일(수)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1부 개회식과 2부 기조강연 및 대담, 3부 민생, 경제, 일상 회복의 8대 주요 정책 제안, 그리고 라운드테이블로 구성되었다.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 당시 원장은 개회사에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디지털경제와 그린 경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우리 경제를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로 발돋움시킬 수 있는 지혜,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심화된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시켜 포용적 회복을 이루어낼 수 있는 지혜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코로나19 회복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회복력(resilience)을 높여 팬데믹 이전보다 더 포용적이고 더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기기를 바란다”며, “포럼을 통해 나오는 제안과 토론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일상 회복을 촉진하고 경제·사회적 양극화의 극복과 구조적 전환을 이루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최재천 일상회복지지원위원회 위원장은 2부 기조강연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최근의 지구온난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최근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코로나19 이후 기후변화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하고, 환경과의 공존을 위해 노력하여 일종의 생태 백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단순히 예전 일상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일상을 복원하는, ‘New ab-normal’이 아닌 ‘New up-normal’ 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재난에 대비한 지속 가능성 담보 필요2022년 6월 15일(수)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개최된 포용적회복연구단 포럼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3부의 첫 번째 발제는 ‘코로나19 정책대응 및 회복의 국제비교와 정책과제’였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발표를 통해 코로나19 재정지출 규모는 각 국가의 유행상황, 경제타격, 소득, 국채발행 여력, 기축통화국 여부와 관련이 있으며, 적기에 적절한 규모의 재정을 사용하기 위한 제도 구축과 재난상황 속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고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 가능성 담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김계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공급망 개편과 정책과제’ 발표를 통해, 가치 중심 통상정책의 확산과 클럽형 무역질서, 가치 기반 블록화와 부분적·선별적 디커플링 등이 글로벌 공급망 구조 변화의 주요 동력과 재편 방향이 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전통적 공급망과 첨단산업의 공급망이 모두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한국은 선진권 및 인도-태평양 지역과의 협력, 경제안보정책, 디지털 전환을 고려한 GVC 전략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세 번째 주제인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정책과 재정여력 확보방안’을 발표한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정 현황과 재정확보 수단, 시기, 방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재정지출 효율화를 즉각적으로 추진하여 단기적 재원 조달 부담에 대응하고, 국가채무를 지출 소요와 증세정책 시행 시기와의 단기 불일치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신중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증세는 경기 상황을 반영하여 중기적 재정수지 균형을 추구하되 수용성 높은 사회보장기여금을 우선 강화하고 점진적으로 소비세, 소득세 증세를 추구하고 요즘 떠오르는 로봇세, 탄소세, 디지털세, 데이터세 등 신세원에 대해서는 의미있는 세수 역할이 되도록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네 번째 주제인 ‘자영업자 부채 현황과 정책과제’에 대해서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자영업 대출 현황 분석결과를 설명하고, “차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가 증가하나, 임계치 이상의 차입은 채무상환부담 증가로 인해 소비를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부채에 대한 임계수준을 측정·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부채안정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책조합(policy mix)을 통해 적절한 정책금융이 회복가능한 자영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보다 나은 삶 위한 선제적 대응 필요 다섯 번째 주제인 ‘일자리 회복과 정책과제’에 대해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과정 분석결과를 설명하고 숙박음식업과 교육서비스업,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던 충격이 완만히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숙박음식업과 같이 아직 2019년 수준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에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향후 비슷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틀이 갖추어진 임금근로자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여 고용유지제도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비임금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사회적 보호의 틀 내에 이들을 제대로 포섭하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여섯 번째 주제인 ‘양극화 극복을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한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불평등소득정책연구실장은 양극화의 원인과 현황을 분석하여 설명하고 현 소득보장제도의 현황과 한계를 짚었다. 한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득·자산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기업별 양극화도 확인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소득보장제도의 확대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일곱 번째 주제인 ‘지속 가능한 방역인프라를 위한 공중보건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김동현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우리의 코로나19 방역대응은 나름 성공적이었지만, 신속한 방역의료 대응전략 마련과 집행에는 다소 미비하여 정책결정에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는 향후 전문가 중심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건강과 질병 문제를 전향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 “인구집단건강을 위한 공중보건학적 접근전략으로의 근본적 인식전환을 통해 사회적 건강을 추구하는 공중보건인프라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주제인 ‘지역공동체 회복 방안’에 대해 황하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거리두기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이 형성되는 한편,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약화되고 사회적 관계망이 약화되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향후 포용적 회복을 위해서는 취약계층의 디지털 역량강화,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의 보편적 디자인, 디지털 교육환경 개선, 정보관리 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며, 나아가 공동체 회복을 통해 유사한 재해·재난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창곤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을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 김주현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정주영 경희대학교 교수, 김수영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은 포용적 회복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향후 새로운 정부의 정책 어젠다를 구체화하여 제안된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후속 연구가 지속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변화는 그 변화의 심도가 매우 깊고 범위도 넓기 때문에 향후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반복될 수 있는 대규모 사회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 미비점을 대폭 보완해야 할 것이다.

대전환 시대의 위기극복 국가론개회사 하는 김상배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한국국제정치학회는 6월 28일(화)~30일(수) 3일간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백양누리에서 ‘제1회 전국국제정치학대회’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2022년 하계학술대회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주최로 개최하였다. ‘대전환 시대의 위기극복 국가론’을 대주제로 한 이번 학술행사는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대한정치학회,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 전북대학교 동남아연구소,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한국정치정보학회, 한국지방정치학회 등도 공동주최로 참여하였다.개회식에서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전국국제정치학대회’라는 새로운 학술대회 형식의 출범을 축하하는 한편, 혼란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 국가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재성찰하는 학술대회 대주제의 적실성과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김상배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은 이번 대회에서 다루는 국가 역할에 대한 다각적 고찰이 학문 영역과 정책 영역 모두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하기를 바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지혜를 나눌 장(場) 마련 최근 학문 세계에도 서울 집중화가 심화되어, 지적 토론이 수도권 내에서만 국한되는 폐해가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제정치학자들이 전국적으로 모여 다양한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장(場)의 부재에 대한 고민이 커져 왔다. 전국 단위에서 지혜가 공유되는 진정한 ‘대회’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고민 속에서 한국국제정치학회는 2022년 하계학술회의를 ‘제1회 전국국제정치학대회’로 하여 진정한 ‘대회’로 진전시켜나가고자 계획하였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이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여 함께 대회를 추진하였으며, 전국 각 권역의 대학 연구소와 학회들이 호응해 ‘제1회 전국국제정치학대회’가 출범하게 되었다. 전국 권역의 8개 대학 연구소와 학회들은 사전에 논의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의 대주제인 ‘대전환 시대의 위기극복 국가론’에 걸맞은 각 세부주제를 구상하고 개별 세션을 구성하여 대회에 참여하였다. 6월 29일(수) 진행된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의 ‘기억과 서사의 평화국가론’ 세션,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의 ‘평화협력의 국가론’ 세션, 한국정치정보학회의 ‘한국 국방정책의 탈한반도화와 평화프로세스’ 세션, 21세기정치학회의 ‘근미래 국가 비전과 전략’ 세션은 대전환 시대 국가의 역할에 대한 재성찰을 분야별로 접근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6월 30일(목)에 진행된 대한정치학회의 ‘탈지구화와 민족주의 시대의 한국 국가전략’ 세션, 한국지방정치학회의 ‘지방화 시대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 세션, 전북대학교 동남아연구소의 ‘포스트 신남방 국가전략의 모색’ 세션,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의 ‘미중경쟁 시대 새로운 한중일 지역협력 전략’ 세션은 국가론의 실천적 재구성이라는 관점하에서 구성되었다. 국가전략에 대한 집단지성 모색 6월 28일(화)~30일(목) ‘대전환 시대의 위기극복 국가론’을 주제로 진행된 2022 제1회 전국국제정치학대회 이번 ‘제1회 전국국제정치학대회’는 대전환 시대 국가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위에 언급한 전국 각 권역 대학 연구소와 학회들의 8개 세션이 국가의 현실적 역할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다루고 있다면 현실적 논의를 뒷받침하는 이론적 논의에 대한 연구는 한국국제정치학회가 4개의 세션을 구성하였다. 6월 28일(화) 개회식과 더불어 진행된 4개 세션 ‘역사·사상 맥락에서 본 국가론’, ‘ 자본주의 국가론: 지구화, 산업화, 민주화 맥락’, ‘대전환 시대의 미래 국가론: 미중경쟁, 정보화, 탈지구화 맥락’, ‘라운드테이블: 왜 지금 국가론을 다시 논하는가?’은 국가론 재고 필요성의 이론적 맥락을 제공하였다.탈냉전기에는 상대적으로 국가론에 관한 관심이 저조했으나 2008년 전지구적 금융위기, 2010년대 우파 포퓰리즘의 부상, 중국과 러시아의 준동에 따른 강대국 간 지정학의 귀환, 미중경쟁과 경제의 안보화 현상 등은 국가의 복귀가 이 시대의 국제정치적 현실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시공간적 맥락은 오늘날 우리가 ‘국가론’을 다시 본격적으로 탐구해야 하는 시대적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제1회 전국국제정치학대회’는 이 질문에 대한 한국 국제정치학자들의 집단지성적 대응이라 할 수 있다. 한국국제정치학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그리고 8개 대학 연구소 및 학회가 공동주최한 이번 ‘제1회 전국국제정치학대회’는 한국에서 국가론 논의를 재점화하고 학계와 정책서클, 나아가 시민사회에서 새로운 담론을 선도할 기회를 마련하였다고 자부한다. 2023년에 ‘제2회 전국국제정치학대회’가 여러 기관의 관심 속에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새 정부의 도전과 기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정해구)가 주최하고 한국행정연구원(원장 최상한)이 주관한 ‘새 정부의 도전과 기대: 국가 역할 재정립과 정부 운영전략 탐색’ 정책세미나가 5월 26일(목) 한국행정연구원 강당동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 세미나는 한국행정연구윈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수행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협동연구사업인 「대전환기 국가 역할 재정립과 정부운영전략 탐색」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해당 연구는 27명의 박사급 연구진이 참여한 대규모 협동연구로, 환경, 에너지, 감염병, 인구, 양극화, 일자리, 국가불균형, 정부신뢰, 디지털 전환 등에 대응하기 위한 기존 국가 역할에 대한 재검토와 새 정부 운영전략의 혁신 및 새 정부의 핵심과제, 정부조직 개편방안 등을 담았다. 기후환경과 인구변동 위기새 정부의 도전과 기대 라운드테이블 첫 번째 세션인 ‘위기와 대응’에서 한상운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대전환시대, 기후환경위기 대응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였다. 한상운 선임연구위원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관련 정부조직 개편이 시급하며, 다양한 국가 전략을 아우르는 최적의 정책결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에너지-기후-대기 정책 간 상호연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호무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은 ‘시장 기능 기반의 탄소중립 추진’을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에너지 갈등해결 부서를 부처 주도의 소통기구로 시작하여 독립적 전문기구로 확대하며, 지자체 역량 및 에너지 안보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변동과 인구전략으로의 전환’을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발표를 통해 다층적이고 구조적인 인구문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임을 지적하며 “인구변동은 불가피한 이슈로 그 파장은 복잡하더라도 대략적 전개는 전망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처를 뛰어 넘는 총괄적 정책운영을 통해 ‘인구정책’에서 ‘인구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혁신 전략 새 정부의 도전과 기대 기념사진 두 번째 ‘문제와 도전’ 세션에서 이준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경제연구실장은 ‘디지털화에 따른 이슈와 혁신전략’에 대해 발표했으며, 디지털 전환 이슈로 미중 기술패권경쟁, 플랫폼 경제 공정성 및 이용자 보호 이슈, 고용대체 및 소득양극화 등 노동시장 변화를 꼽았다. 이어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원장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일자리’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일자리 문제의 일반적 원인으로 일부 산업의 낙후성,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 청년층과 고령층 간 대졸자 비중의 큰 격차, 낙후된 법·제도·관행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 호흡으로 기업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법제를 개선할 것을 제시했다. 이어 박준 한국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조사센터 소장과 임성근 한국행정연구원 미래행정혁신연구실장은 ‘국민인식과 새 정부의 국정혁신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박준 소장은 일반국민 1,000명, 공무원 600명,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한 ‘새 정부 정책과제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설명하며, “새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일반국민과 공무원 모두가 ‘경제양극화’ 를 우선순위로 꼽았다”고 말했다. 임성근 실장은 “정부는 일자리와 주거 등 민생안정과 더불어 국민통합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국민들이 공정한 기회보장이나 부정부패 척결에도 높은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국민통합이나 민생안정이 매우 중요한 관심사이므로 부정부패 척결은 국정불안정을 야기하거나 국민통합을 해치지지 않도록 단계적이고 공정하게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윤태범 교수는 기획예산처, 국민건강부, 정부혁신처, 주거복지청, 기후에너지부, 산업혁신부, 통산교섭부, 과학기술혁신부, 정보통신부 등의 신설이 필요한 대폭적인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내놓았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새 정부의 도전과 기대 2세션 마지막 ‘새 정부에 대한 기대’ 세션에서 문명재 연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하였고, 토론에는 이광희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준형 한국조직학회 회장, 권호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원장, 강국진 서울신문 기자가 참여하였다. 이광희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정운영시스템의 전환 및 국정운영 방식의 전환에 대해 논의했다. 전자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제왕적 대통령제 개편에 이어 책임내각제 정부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운영방식의 변화에 대해서는 경직화된 조직 법정주의 개선을 통해 국가적 사안에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부조직 운영 및 현안 위주의 실효성 있는 정책토론문화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임준형 한국조직학회 회장은 “정권이 바뀌면 무조건 조직이 개편되어야 한다는 접근은 비합리적이며, 개편 필요성 여부 검토 후 진행되어야 하며, 조직개편 목표를 먼저 설정한 후 개편이 진행되어야 그 결과의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호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110개 국정과제 중 63개의 디지털 국정과제를 소개하며 정책수요자인 국민의 필요와 정책결정자인 정부의 의지가 디지털 혁신 정책과제의 주요 성공요소임을 설명했다. 강국진 서울신문 기자는 “정부조직개편과 업무조정이 이벤트처럼 흘러가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계속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태범 교수의 발제(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분리가 능사는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대 흐름에 따라 전략적 판단과 결합하여 조직개편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