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토와 지역의 현안 과제는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발전 촉진이다. 1992년 국토연구원에 들어와 처음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해 현재도 운용 중인‘과밀부담금 제도’도입방안 연구를, 그리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 특구종합계획,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포함해 국토 및 지역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정책 연구를 수행해왔다. 그리고 수행한 연구가 정책화되어 수 차례나 '우수국가정책 기여상'을 받았다. 2020년을 기점으로 이후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와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기록 경신을 이어가고 있다. 첫째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 보다 많아 인구의 자연 감소가 현실로 나타나는 ‘인구의 데드크로스(dead-cross)’ 현상이 심화하여 2024년 기준으로 전체 시·군·구의 92%에 달하는 210개 시·군·구가 인구의 데드크로스 현상을 겪었다. 둘째는 수도권 인구는 총인구의 절반을 넘어서 비수도권 인구를 역전한 이래 현재는 약 51%를 기록하였다. 셋째는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5년생)가 고령층에 진입한 이래 증가 일로에 있다. 인구감소시대의 새로운 지역발전전략, 「연계·협력형 지역발전모델」을 제안하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도시에서 주민의 삶은 어떨까? 하는 궁금증이 컸다. 마침 지방소멸 대응 정책을 추진 중이던 일본의 지방도시에서 거주하는 경험을 가졌다. 당시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지방소멸 위기를 알리는 수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시대로 진입을 인정하기를 꺼려했고, 인구성장시대의 개발과 성장 지향적인 정책 관행이 여전하였다. 2017년 수행한 ‘해안권 발전거점 기본구상 수립 연구’는 남해안 지역이 보유한 매력적인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발전거점’을 조성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성장시대에 활용했던 지역발전전략의 틀을 벗어나 인구감소시대에 걸맞게 변화를 시도했다. 이에 단일 지자체와 점적인 개발 접근을 벗어나 복수의 지역간 연계·협력과 범부처 협업을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 제안한 점이 특징적이다. 즉 남해안 지역을 아우르는 공동 브랜드를 육성하고, 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기존 자원의 가치 재창출, 그리고 지역간 연계·협력과 범부처 협업을 통한 정부지원 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전략을 제안하였다. 여기서는 저성장과 인구감소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으로 「연계·협력형 지역발전모델」 을 제안하였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24) 국토공간 미래상 : 연대와 협력을 통한 유연한 스마트국토 구현 인구감소시대 최초의 국토종합계획,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수립연구를 수행하다 국토연구원은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이다. 국토연구원의 설립목적이자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을 수립하게 되었다. 국토를 둘러싼 메가트렌드(Megatrends) - 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 저성장, 기후변화와 환경, 기술혁신과 지능화, 분권화, 삶의질 중시의 가치관 변화 ― 분석을 통해 국토 이슈를 도출하였다. 국토발전 비전으로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설정하고, 비전 실현과 함께 인구감소시대에 맞춰 위기에 강하고 지역·부문간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연대와 협력을 통한 유연한 스마트국토 구현’을 국토공간 전략으로 제안하였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전략인 ‘5극3특 전략’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청년마을 만들기 - 목포 괜찮아마을 사례 지방소멸 대응대책 수립 연구, ‘생활인구’ 도입을 제안하다 지방소멸 대응대책 수립 연구(2021)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소멸 위기를 맞는 지역의 현안 해소를 위해 새로운 정책인구로써 '생활인구' 도입을 제안하였다. 정주인구가 절대 감소하는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생활인구의 지역내 소비력 증진을 통해 지역경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절박함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하위법령의 제정, 통계청과 협업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측정·발표 등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유효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제는 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에 초래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동등한 삶의 질 기회를 누리면서 매력적인 지역 만들기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이 핵심 과제이다. 본격적인 인구감소시대, 새로운 지역발전 목표와 전략의 전환과 실행이 시급하다.

프랑스에서 제도주의 경제학을 전공한 필자로서는 한국행정연구원의 규제연구센터는 첫 직장이자 한국 사회에서 제도변화를 연구하는 일종의 실험실이었다. 정부의 규제정책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제도변화의 여러 변곡점을 함께 하게 되었다. 규제영향 분석제도의 정착 입사 당시 현안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으로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규제영향분석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자리를 잡는 일이었다. 각 부처가 규제 도입될 때마다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파악하고 피규제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제수준을 찾는 어려운 과제를 각 부처 실무 담당자들이 떠안게 되어 난관이 한둘이 아니었다. 매뉴얼과 작성지침의 시행, 개정, 정기적 교육훈련 프로그램 시행이 일상화되었다. 한국으로서는 뒤늦게 탑승한 규제개혁 열차였지만 몇 차례 OECD 회의 참석을 통해 우리보다 이삼십년 먼저 규제문제를 고민해 온 영미권 국가에서도 여전히 현안 문제가 되고 있음을 확인하며 규제정책은 체화된 행태, 관습, 제도를 변화시키는 어려운 문제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원칙허용 규제시스템 강화 한번은 과태료 실효성 제고를 위한 용역과제를 수행하면서 범칙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의 제도개선안을 제안한 적이 있었다. 당시 과제담당 공무원이 검사였는데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사벌을 금전벌로 전환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 심한 반대에 부딪혀 몹시 어렵게 과제를 마무리하였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얼마 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출자총액제한 폐지 등 경제분야 규제개혁과 함께 법령선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원칙중심 인허가와 경제형벌의 금전벌 전환 등이 점차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금전벌의 합리적 활용은 대표적인 규제개혁 정책수단이 되었으며, ‘원칙허용 예외적 금지’는 당시 과도한 규정 중심의 규제체계를 보다 유연한 원칙중심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다. 원칙중심 규제시스템과 인공지능 전환 제도변화는 기술 발전과 함께 이루어진다. 기술이 앞서 변하고 이를 활용한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용자들의 행태가 변하게 되고, 행태변화는 곧 기존의 제도를 변화시키려는 힘으로 작용한다. 제도변화의 공식화는 결국 법령 개정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법제가 기술변화의 끝단에 위치하게 되어 변화를 적기에 반영하지 못하면 기술혁신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기술변화를 누구보다 빨리 응용해 사업화하려는 기업인의 입장에서 이런 법적 지체현상은 사업확장의 불확실성으로, 투자유치의 결정적 장애물로 작용한다. 지금의 인공지능 기술발전은 인간의 합리적 추론기능을 대체하는 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며, 일주일 걸리던 작업이 단 몇 시간 내에 완성되는 속도의 시대를 열고 있다.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규제 선진국들도 현재의 아날로그 규제시스템을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규제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하고, 누가 더 빨리 이러한 시스템을 구현하느냐에 따라 미래 국가경쟁력이 결정될 수 있다. 규제의 공식화는 법률로 완성되며, 규제 순응 여부의 최종 판단 권한은 행정기관이 아닌 사법부에 있다. 규제 순응 여부를 얼마나 빠르게 실시간으로 파악하느냐에 따라 기업경쟁력, 나아가 국가경쟁력이 좌우되고 이러한 판단에는 인공지능 활용이 필수적이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한국 사회의 사법시스템의 현주소가 어디인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며, 한국 사회 미래 경쟁력을 위해 입법, 사법, 행정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AI 기반 규제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