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청년 정책의 진단과 과제

세션1: 한국사회 변동과 청년정책의 조건’ 주요참석자

‘202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청년 이슈 컨퍼런스’가 2022년 2월 25일(금) 서울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개최되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청년정책연구단이 주최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청년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주요 현안을 바탕으로 청년 정책에 대해 진단하고, 향후 청년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본 컨퍼런스는 청년 정책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청년 당사자들의 참석 또한 가능했다. 세미나는 개회사 및 환영사와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세션별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논의를 통해 좀 더 숙성된 결론이 도출되고, 이를 청년정책연구단의 연구과제로 잘 반영해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 퍼져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근래 청년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른 것은 과거 한국 사회가 남겨놓은 부정적 유산의 결과이며, 지금은 우리 사회의 미래 주역이 될 청년들의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청년 문제의 현실을 드러내고 청년 관련 주요 이슈와 그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 사회 변동과 청년 정책의 조건

청년세대 불평등과 정책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중인
신진욱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현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이 사회를 맡은 첫 번째 세션의 첫 번째 발제는 ‘청년세대 불평등과 정책적 쟁점’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발표를 맡은 신진욱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 구조는 세대 단위가 아닌 계층 단위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대 내에서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안정적인 기성세대와 불안전한 청년 세대를 대비시키는 세대 불평등 개념의 정책기조로는 어느 세대의 불평등도 해결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한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 청년 정책은 곧 사회정책, 노동정책, 금융정책, 교육정책이어야 실제적 해결책이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인 ‘청년 세대 부채 현황과 과제’ 에서 박수민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이사장은 “2030의 부채가 양적, 질적으로 모두 악화하고 있고, 재무 건전성 또한 위험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청년의 경우 부채뿐 아니라 통신 요금, 건강보험과 같은 비재무적인 문제 또한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 설명했다. 청년의 부채에 대해서는 “사전예방과 사후처방 두 가지 측면의 접근 방식이 필요하며, 특히 부채 발생 요인 해소가 기본적으로 세팅되어야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 고 강조했다.
세 번째 주제 ‘청년의 삶과 여정-다층적 청년 노동시장 특징, 미래 의제’에서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산업구조 변화, 기술의 흐름이 청년의 일자리와 정신건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바탕으로 노동시장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는 법률상 어떠한 사회보장도 받지 못하는 일자리가 확대된다면 청년 정책, 노동시장 정책, 교육훈련 정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청년 정책이 노동시장. 교육훈련 정책과 융합하는 형태로 제도적 상호보완성이 필요한 시점이며, 일터에서의 소득과 고용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이 미래 청년에게 교육, 사회적 안전망의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앞선 발제들에 대해 기현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대표, 조은주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일자리본부장,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의 토론이 이어졌다.

청년 정책의 진단과 과제

문유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이 사회를 맡은 두 번째 세션에서는 주거, 교육, 젠더를 주제로 한 발제가 이어졌다. ‘청년 주거 실태의 다양성과 정책 방향’ 발제에서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은 “청년들의 생애이행이 예전과 같은 정상 가족 모델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고, 혼자 살아도 삶의 질이 악화되지 않는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최저 수준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언급했다. 그래서 점유 형태가 어떤 것이 되든 거기에서 안정적으로 거처를 마련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청년 노동시장과 직업교육훈련’ 발제에서 류기락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등 단계에서 직업교육을 혁신하고 일반대학교의 경우에는 산학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일반교육이냐 직업교육이냐는 이분법적 접근이 아닌 효과적인 인재 양성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며, 실업에 대한 대처뿐 아니라 청년에 이슈가 되는 여러 가지 사회 변화(미스매치, 일·생활 균형 욕구,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패키지 마련이 적극적 노동시장 대책, 직업훈련의 과제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청년층 일-가족 구성 전망의 다양성: 젠더와 계층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이뤄진 발제에서 김영미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오늘날 청년층에 일-가족 구성의 전망이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협상되는 경제적 측면에 비해 자기주도적 효능감이 낮게 나타나는 성별화된 가족 규범에 대해서는 혼인, 출산 회피의 주요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청년들이 처한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화두는 결국 청년의 원가족으로부터 독립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선 세 주제의 발제에 대해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허태준 「교복 위에 작업복을 입었다」 저자, 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각각의 주제에 대해 토론을 마쳤다. 이번 청년 이슈 컨퍼런스에서는 노동시장, 산업구조, 인구구조 변화 등 한국 청년이 처한 다양한 사회 변화와 그에 따른 청년 정책의 조건들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청년의 삶을 둘러싼 문제들은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필요로 하는 복잡한 문제지만, 이번 논의가 청년 삶의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는 정책형성의 좋은 시작이 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