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는 복지 욕구의 다양화와 증가라는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 재정은 여전히 한정된 범위 내에서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사회보장사업 간 유사성과 중복 문제, 사각지대 발생, 급여의 보충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간의 조정과 정합성 확보가 필수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장기관의 정책 설계 역량을 고도화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설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사업에 대해 사전에 정책적 타당성과 지속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 지원 체계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신설 또는 변경하려는 사회보장 정책설계 지원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사업을 신설하거나 기존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보건복지부와의 사전협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2024년 기준, 사전협의 절차를 거친 사업은 약 1,700건에 달하며, 이는 제도의 중요성과 활용도를 방증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3년부터 사전협의 과정에서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연계 및 유사·중복성 여부, 재정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정책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복지정책의 변화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균형 잡힌 지역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분석과 평가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현장중심의 정책 컨설팅 및 기반 마련

2024년 한 해 동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사전협의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였다. 또한 정책 설계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 설계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사회보장사업 컨설팅과 지역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책 수요자와의 소통을 강화하였다.

사전협의 제도의 운영을 위한 편람 개정 및 정책 분석 프로세스의 체계화를 통해 핵심 안건을 선별하고, 이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사전협의 정책 안건과 관련된 메타데이터를 구축하여 전건을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자료의 통합 관리와 향후 정책 분석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제도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책연구기관 중심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책 분석과 평가 그리고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였다.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사전협의 제도 운영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한 사전협의 제도는 일부에서 지역 복지의 자율성을 제약한다는 비판이 존재함에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복지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정책설계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해 왔다. 특히, 한정된 복지 재정의 효율적 배분과 집행을 위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를 적극 지원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정책 분석, 평가뿐만 아니라 정책 설계 컨설팅과 실무자 교육을 병행하여 현장 중심의 정책 역량을 제고하고 정책에 대한 신뢰를 증진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사전협의 제도의 정착에 그치지 않고, 사회보장사업 전반의 정책 효과성과 지속가능성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