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토와 지역의 현안 과제는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발전 촉진이다. 1992년 국토연구원에 들어와 처음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해 현재도 운용 중인‘과밀부담금 제도’도입방안 연구를, 그리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 특구종합계획,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포함해 국토 및 지역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정책 연구를 수행해왔다. 그리고 수행한 연구가 정책화되어 수 차례나 '우수국가정책 기여상'을 받았다.

2020년을 기점으로 이후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와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기록 경신을 이어가고 있다. 첫째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 보다 많아 인구의 자연 감소가 현실로 나타나는 ‘인구의 데드크로스(dead-cross)’ 현상이 심화하여 2024년 기준으로 전체 시·군·구의 92%에 달하는 210개 시·군·구가 인구의 데드크로스 현상을 겪었다. 둘째는 수도권 인구는 총인구의 절반을 넘어서 비수도권 인구를 역전한 이래 현재는 약 51%를 기록하였다. 셋째는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5년생)가 고령층에 진입한 이래 증가 일로에 있다.

인구감소시대의 새로운 지역발전전략, 「연계·협력형 지역발전모델」을 제안하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도시에서 주민의 삶은 어떨까? 하는 궁금증이 컸다. 마침 지방소멸 대응 정책을 추진 중이던 일본의 지방도시에서 거주하는 경험을 가졌다. 당시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지방소멸 위기를 알리는 수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시대로 진입을 인정하기를 꺼려했고, 인구성장시대의 개발과 성장 지향적인 정책 관행이 여전하였다.

2017년 수행한 ‘해안권 발전거점 기본구상 수립 연구’는 남해안 지역이 보유한 매력적인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발전거점’을 조성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성장시대에 활용했던 지역발전전략의 틀을 벗어나 인구감소시대에 걸맞게 변화를 시도했다. 이에 단일 지자체와 점적인 개발 접근을 벗어나 복수의 지역간 연계·협력과 범부처 협업을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 제안한 점이 특징적이다. 즉 남해안 지역을 아우르는 공동 브랜드를 육성하고, 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기존 자원의 가치 재창출, 그리고 지역간 연계·협력과 범부처 협업을 통한 정부지원 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전략을 제안하였다. 여기서는 저성장과 인구감소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으로 「연계·협력형 지역발전모델」 을 제안하였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24) 국토공간 미래상 : 연대와 협력을 통한 유연한 스마트국토 구현

인구감소시대 최초의 국토종합계획,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수립연구를 수행하다

국토연구원은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이다. 국토연구원의 설립목적이자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을 수립하게 되었다. 국토를 둘러싼 메가트렌드(Megatrends) - 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 저성장, 기후변화와 환경, 기술혁신과 지능화, 분권화, 삶의질 중시의 가치관 변화 ― 분석을 통해 국토 이슈를 도출하였다. 국토발전 비전으로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설정하고, 비전 실현과 함께 인구감소시대에 맞춰 위기에 강하고 지역·부문간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연대와 협력을 통한 유연한 스마트국토 구현’을 국토공간 전략으로 제안하였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전략인 ‘5극3특 전략’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청년마을 만들기 - 목포 괜찮아마을 사례

지방소멸 대응대책 수립 연구, ‘생활인구’ 도입을 제안하다

지방소멸 대응대책 수립 연구(2021)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소멸 위기를 맞는 지역의 현안 해소를 위해 새로운 정책인구로써 '생활인구' 도입을 제안하였다. 정주인구가 절대 감소하는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생활인구의 지역내 소비력 증진을 통해 지역경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절박함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하위법령의 제정, 통계청과 협업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측정·발표 등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유효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제는 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에 초래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동등한 삶의 질 기회를 누리면서 매력적인 지역 만들기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이 핵심 과제이다. 본격적인 인구감소시대, 새로운 지역발전 목표와 전략의 전환과 실행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