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통상환경은 더 이상 자유무역 확대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미·중 전략경쟁, 공급망 블록화, 첨단산업 보조금 경쟁, 경제안보 품목 관 리, 디지털·친환경 신통상규범 확산이 동시에 전개되면서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의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다. 특히 2025년에는 미국 신 정부 출범과 함께 상호관세·보편관세·품목관세 등 새로운 통상 리스크가 현실화되며, 한국 산업의 수출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선제 적 대응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상하였다. 산업연구원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블록화 시대에 대응한 전략자산 산업경쟁력 확보 및 신통상정책 수립」을 핵심 실천과제로 설정 하였다. 본 과제는 반도체·이차전지·핵심광물 등 전략자산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국 관세정책·디지털 통상·공급망 규범 등 신통상 이슈 대 응을 두 축으로 구성되었다. 본 과제는 정책 효과 분석과 함께 정부의 대미 협상, 법령 설계, 국제협력, 산업통상정책 수립으로 이어지는 정책화 성과 창출에 중점을 두었다.

산업연구원·한국직업능력연구원 공동정책포럼 '트럼프 2기, 대한민국 산업 정책 및 인재정책을 그리다'

트럼프 2기 관세 리스크에 실시간 대응하다

2025년 통상정책 대응의 핵심은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였 다. 산업연구원은 원장 주재 「트럼프 관세 대응 TF」를 구성하여 산 업·통상·계량분석 역량을 결집하였다. TF는 상호관세, 보편관세, 품 목관세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산업별 영향, 수출 감소 가능성, 가격경쟁력 변화, 기업 부담 수준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 요청 수시과제는 당초 목표를 크게 초과하여 수 행되었으며, 분석 결과는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 신부 등 관계부처의 장·차관 회의와 대미 협상 대응 자료에 활용되 었다. 특히 자동차, 반도체, 철강, 바이오, ICT 등 주요 산업별 관세 부담과 피해 가능성, 산업별 대응 역량을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정부가 협상 전략과 산업별 대응 패키지를 설계하는 데 필요한 객 관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관세 부과 이전에는 예상 시나리오와 협상 쟁점을 도출하고, 부과 이후에는 관세율 수준별 산업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주요국의 협상 결과를 반영하여 한국의 상대적 경쟁 여건을 평가하고, 협상 타결 전후의 정책 선택지별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였다. 이는 급변 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국책연구기관이 정책 골든타임을 지원한 대 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산업연구원·한국직업능력연구원 공동정책포럼 '트럼프 2기, 대한민국 산업 정책 및 인재정책을 그리다'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전략산업 수출정책 패러다임 전환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소부장 산업은 경제안보 시대의 대표적 인 전략자산이자 한국 수출경쟁력의 핵심 기반이다. 이들 산업은 더 이상 단순한 주력 수출품목이 아니라 기술주권, 공급망 안정성, 산업안보, 국제협력 전략이 결합된 국가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재 정의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주요국의 전략산업 정책, 한-일, 한- 중 산업협력, 핵심광물 공급망, 소부장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 석하여 전략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한국의 제조·양산 역량과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및 정련역량 간 상호보완 성을 분석하고, 반도체 후공정, 시스템반도체, 핵심광물 정련·재활 용, 북미 공급망 공동 진출 등 구체적인 협력모델을 도출하였다.

동시에 「무역구조 혁신 전략 연구」를 통해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양 적 확대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중심의 질적 전환 과제로 재정의하 였다. 한국 수출의 품목·시장 집중도, 산업별 부가가치 창출력, 글 로벌 수요 변화, 공급망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산업정책 과 무역정책을 연계한 전략형 수출정책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 를 통해 기존의 시장개척·물량 확대 중심 수출정책에서 벗어나, 부 가가치·고용·기술축적·공급망 안정성을 함께 고려하는 전략산업 중 심 수출정책으로의 전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는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구조 혁신을 하나의 통합 정책과제로 연결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산업연구원·한국직업능력연구원 공동정책포럼 '트럼프 2기, 대한민국 산업 정책 및 인재정책을 그리다'

공급망 정책의 법·제도 기반 구축과 국제 규범 확산

경제안보 시대의 공급망 정책은 선언적 대응을 넘어 법령, 통계, 조 기경보체계로 제도화되어야 한다. 산업연구원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공급망 통계 작 성체계와 하위법령 마련을 지원하였다.

경제안보 품목별 생산, 수입, 수출, 내수 등 수급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계 체계를 설계하고, 조사통계와 가공통계를 병 행하는 Two Track 접근을 제시하였다. 또한 조사 대상, 작성 주체, 공표범위, 비밀 준수 의무 등 통계 작성에 필요한 법령 개정 방향을 마련하였다. 이는 공급망 리스크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위기 발 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제도 기반을 강화하는 성과로 평가된다.

아울러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연구를 통해 기존의 정량 모 니터링을 넘어 텍스트 기반위험 탐지, 품목별 취약성 분석, 위험 신 호의 정책 활용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공급망 관리의 예측력과 실 효성을 제고하였다. 나아가 IPEF 공급망 위기대응네트워크 의장국 수행을 지원하며 도상훈련 설계 및 운영을 주도하고, ‘정보공유–공 동평가–자원동원’으로 이어지는 공동 대응 프로토콜을 체계화하였 다. 이를 통해 한국의 공급망 법·제도와 조기경보시스템 모델을 국 제적으로 확산시키며, 공급망 협력과 위기 대응에 관한 신통상 규 범 형성에 기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