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에서 정책으로  

2021년도 연구기관 평가 결과 소개

  2022 여름호

우수 연구보고서 25개, 국가정책 기여도 최우수 과제 27개 선정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수월성을 증진시키고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임무수행의 결과가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촉진한다. 연구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우수한 점과 미흡한 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정부 및 연구회의 연구기관 관련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연구기관을 평가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관」 제49조에 근거하여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을 평가하며, 매년 4월 30일까지 국무총리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2021년도 평가대상은 경제·인문사회분야의 26개 출연연구기관으로, 평가대상 기간은 2021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1년)이었으며, 평가 시기는 2022년 1월~4월로, 약 4개월 간 평가가 진행되었다.

평가단은 평가단장, 평가단 총괄반, 연구 분야 및 경영 분야 평가단, 평가지원반으로 구성되고, 기획평가위원회 분과위원 및 전문가가 평가에 참여한다. 연구기관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위원이 서면검토와 실사평가를 통해 5등급(S, A, B, C, D) 평가척도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분야는 연구과정 윤리, 연구보고서 우수성, 국가정책 기여도 등 연구 분야(배점 800점)와 리더십 및 책임경영, 예산 및 경영관리 등 경영 분야(배점 200점)로 나뉘며, 총 1,000점 만점으로 평점을 집계하고, 백분율로 환산하여 평가등급에 적용한다. (S등급-95점 이상, A등급-95점 미만 90점 이상, B등급- 90점 미만 85점 이상, C등급- 85점 미만 80점 이상, D등급 80점 미만)
(단, KDI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와 해외사무소는 별도의 평가기준을 따른다.)
평가는 평가단 구성·운영 기본계획 수립부터 시작하여 연구기관의 실적보고서 제출, 평가단의 서면검토 및 실사평가, 평가결과(안)에 대한 이사회 심의·의결,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평가결과 제출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2022년 4월에 평가결과가 확정되었다.
2021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로 A등급 11개 기관(42.3%), B등급 15개 기관(57.7%)이 선정되었다.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기관별 자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고 개선실적을 다음해 연구기관 평가에 반영한다. 또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우수사례 공유설명회 추진, 평가결과 부진 기관 컨설팅 등 평가결과 환류조치를 통해 연구기관 연구수월성 증진을 유도하고 있다.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우수 연구기관 및 우수 연구자에 대한 포상을 통해 연구수월성 제고에 힘쓰고 있다. 5월 18일(수) 개최된 2021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 포상식에서 최우수기관상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한국환경연구원이, 연구분야 우수기관상은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경영분야 우수기관상은 국토연구원과 건축공간연구원이 수상하였다. 또한 전년 대비 평가 결과 향상이 큰 기관에 수여되는 혁신기관상은 통일연구원과 한국조세제정연구원이 수상하였다.
연구보고서 우수성 평가결과 기관별 최우수 연구보고서를 기준으로 ‘우수 연구보고서’ 25개, 국가정책 기여도 평가결과 기관별 최우수 과제를 기준으로 ‘국가정책 기여도 최우수 과제’ 27개가 선정되었으며, 해당 연구보고서 및 과제는 <표1>, <표2>와 같다.

구분,S,A,B,C,D
구분 S A B C D
평가등급 부여기준 95점 이상 95점 미만 90점 이상 90점 미만 85점 이상 85점 미만 80점 이상 80점 미만

평가는 평가단 구성·운영 기본계획 수립부터 시작하여 연구기관의 실적보고서 제출, 평가단의 서면검토 및 실사평가, 평가결과(안)에 대한 이사회 심의·의결,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평가결과 제출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2022년 4월에 평가결과가 확정되었다.
2021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로 A등급 11개 기관(42.3%), B등급 15개 기관(57.7%)이 선정되었다.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기관별 자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고 개선실적을 다음해 연구기관 평가에 반영한다. 또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우수사례 공유설명회 추진, 평가결과 부진 기관 컨설팅 등 평가결과 환류조치를 통해 연구기관 연구수월성 증진을 유도하고 있다.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우수 연구기관 및 우수 연구자에 대한 포상을 통해 연구수월성 제고에 힘쓰고 있다. 5월 18일(수) 개최된 2021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 포상식에서 최우수기관상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한국환경연구원이, 연구분야 우수기관상은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경영분야 우수기관상은 국토연구원과 건축공간연구원이 수상하였다. 또한 전년 대비 평가 결과 향상이 큰 기관에 수여되는 혁신기관상은 통일연구원과 한국조세제정연구원이 수상하였다.
연구보고서 우수성 평가결과 기관별 최우수 연구보고서를 기준으로 ‘우수 연구보고서’ 25개, 국가정책 기여도 평가결과 기관별 최우수 과제를 기준으로 ‘국가정책 기여도 최우수 과제’ 27개가 선정되었으며, 해당 연구보고서 및 과제는 <표1>, <표2>와 같다.

<표 1> 우수 연구보고서

우수 연구보고서 - 연구기관, 연구보고서, 연구진
연구기관 연구보고서 연구진
과학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이광호 선임연구위원 外
국토 지역밀착형 생활SOC 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복합결핍지수(IMD) 개발 및 활용방안 임은선 선임연구위원 外
대외 FTA가 중소기업의 고용과 혁신에 미치는 영향 구경현 부연구위원 外
산업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일자리의 특성 변화와 인력 재배치 방향 길은선 부연구위원 外
에너지 에너지전환 정책의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연구 김지효 연구위원 外
정보 AI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구축 연구 김경훈 연구위원 外
통일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접경지역협력 종합연구 : 재해재난 관리시스템과 남북협력 방안(1/3년차 나용우 부연구위원 外
KDI 부실 보험회사 정리회생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향 황순주 연구위원
교육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방안 권순형 연구위원 外
평가원 교육용 텍스트의 이독성 평가 준거 개발 연구 최소영 부연구위원 外
교통 감염병 대응 대중교통수단의 적정 공급수준 설정 박준식 연구위원 外
노동 업종 수준의 직무체계 개발 및 활용연구 오계택 선임연구위원 外
농촌 100세 시대, 도농상생의 농산어촌 유토피아 실천모델 연구 송미령 선임연구위원 外
법제 사회적 가치 제도화 방안 연구(IV) -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E.S.G. 활용방안과 사회적경제 법제 분석 최유경 연구위원 外
보건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여유진 선임연구위원 外
여성 주요 국정과제의 성 인지적 분석 및 개선방안: 치매국가책임제를 중심으로 정가원 연구위원 外
조세 임금 상승이 노인의 노동시장과 공적연금 수령에 미치는 영향 조희평 부연구위원 外
직업 교육자치 및 평생교육 확대에 따른 직업교육 거버넌스 구축 방안 허영준 선임연구위원 外
청소년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Ⅰ 김형주 선임연구위원 外
해양 러시아 북극개발 전략과 연계한 북극진출 방안 연구 김민수 연구위원 外
행정 코로나 이후 시대의 정부조직 디자인 김정해 선임연구위원 外
형사 형사입법의 실제와 주요 형사정책별 입법평가(Ⅰ) - 형사입법평가의 기초와 평가 대상 주요 형사정책 도출- 윤지영 선임연구위원 外
환경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순환경제 정책 로드맵 연구 조지혜 선임연구위원 外
건축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공간자원 활용체계 구축방안 변은주 연구원 外
육아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Ⅳ) 최효미 연구위원 外

<표 2> 국가정책 기여도 최우수 과제

우수 연구보고서 - 연구기관, 연구보고서, 연구진
연구기관 연구보고서 연구진
과학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우주개발체제 혁신 방안 이광호 선임연구위원 外
국토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우주개발체제 혁신 방안 안형준 연구위원 外
대외 글로벌 통상위기 대응을 위한 무역조정지원제도 확대방안 정책 연구 조문희 연구위원 外
산업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이준 선임연구위원 外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 선정지원 및 운영방안 연구 김선배 선임연구위원 外
에너지 에너지부문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전략 방안 연구 임재규 선임연구위원 外
정보 국내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분석과 5G시대의 정책방향 김민철 연구위원
통일 학교평화·통일교육 체계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조정아 선임연구위원 外
KDI 효율적 국채관리 및 국채시장 발전을 위한 운영전략 김미루 부연구위원 外
교육 코로나19 확산 시기, 불리한 학생들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김경애 선임연구위원 外
평가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문해력, 수리력 진단 도구 개발(Ⅰ) - 문해력, 수리력의 수준별 성취기준 개발을 중심으로 박선화 선임연구위원 外
교통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 수립 연구용역(2차) 조한선 선임연구위원 外
노동 외국인 비합법 노동시장 연구 이규용 선임연구위원 外
농촌 임업경영체 등록제도와 연계한 임업직불제 도입방안 및 추진방향 연구 구자춘 연구위원 外
법제 행정법제혁신을 위한 행정기본법 제정안의 주요 쟁점 검토 및 실태조사 왕승혜 연구위원 外
보건 국가예방접종 백신 공급방식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채수미 연구위원 外
여성 양육비이행지원체계 5년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박복순 선임연구위원 外
조세 Covid-19 대응 재정정책 설계를 위한 경제현황 기초분석 - 신용카드자료를 기반으로 김문정 연구위원 外
직업 진로체험지원센터 성과평가 운영방안 장혜정 선임연구위원 外
청소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체계 구축 방안 연구 배상률 연구위원
해양 갯벌 거버넌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육근형 연구위원 外
행정 지능정보사회 촉진을 위한 데이터 및 정보 관련 규제개선방안 연구 심우현 연구위원 外
글로벌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난민행정 개선방안 연구 정동재 연구위원 外
형사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권수진 연구위원 外
환경 다부처 정책 연계성 확보를 통한 순환경제 정책 로드맵 연구 - 전기차 배터리를 중심으로 조지혜 선임연구위원 外
건축 공동주택 행위허가 신고 제도개선방안 연구 이여경 연구위원 外
육아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개선 연구 김동훈 연구위원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