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에서 정책으로  

국정과제 기여를 위한 연구수행 체계와 성과

이정찬국토연구원  연구기획·평가팀장 2022 가을호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연계 발전 방향」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목적 중 하나는 국가연구체제 의 구축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연구결과가 국가정책에 큰 기여를 한다는 것은 기관과 개인 연구자에게 핵심 성과이자 영광이다. 국토연구원은 국정과제 및 긴급 현안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정책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기관과 개인 연구자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대한 국토연구원의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국정과제 지원을 최우선목표로

정부의 국가정책 수행 목표는 국정과제에 모두 압축되어 있다. 즉 국가정책 기여를 위해서는 국정과제와 직결된 실효성 높은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연구·사업기획 및 수행 단계마다 정부 국정과제 지원을 최우선목표로 설정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연구과제 수행, 발간물(이슈리포트) 발간, 공론화를 위한 장 마련(세미나, 토론회)등의 수단을 적극 활용 및 지원하였다.우선 기관 경영의 최우선 전략인 연구·사업목표 설정 단계에서부터 정부 국정과제 지원을 핵심으로 반영하였다. 그 결과 기관의 연구·사업목표를 추진하는 것이 기관과 연관된 4대 국정목표 및 13대 국정과제를 핵심 지원할 수 있는 유기성을 담보하였다. 연구과제 발굴·선정 단계에서는 정책연구기획TF, 정책연구협의회 등을 통해 정부의 국정과제 지원수요를 파악한 후 연구과제 선정 시 ‘국정과제 부합성’을 평가하여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과제를 최우선으로 선정했다. 연구수행 단계에서는 기본 및 일반과제에 정부부처 공무원의 자문과 연구심의위원 참석을 필수화하여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연구성과 도출을 강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종료 후 확산 단계에서 세미나·토론회 개최, 이슈리포트 및 워킹페이퍼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연구결과를 정책화 및 공론화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환류체계(정책영향력평가)를 구축하였다.
이와 같은 체계를 통해서 국토연구원은 2021년에 국토 분야 13대 핵심 국정과제를 지원하는 연구·사업을 190건 이상 수행했다. 국정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수행을 통해서 지난 정부 국정목표인 ‘더불어 잘 사는 경제’ 51건,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44건,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77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4건 등 총 186건의 주요 성과를 도출하였다. 성과 유형별로는 법/제도 제·개정이 32건, 정책지원 135건, 민생지원 9건, 시범사업 10건이다.

<표> 국정목표별 주요연구 성과

국정목표별 주요연구 성과 - 국정목표, 법/제도 제·개정, 정책지원, 민생지원, 시범사업, 합계로 구성
국정목표* 법/제도 제·개정 정책지원 민생지원 시범사업 합계
더불어 잘 사는 경제 5 38 3 5 51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7 35 1 1 4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20 48 5 4 77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 14 - - 14
합 계 32 135 9 10 186

*2021년 연구기관 평가에 활용된 국정목표이므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에 해당

대표 우수사례:「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연계 발전 방향」

여러 연구·사업 중에서 수시과제로 수행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연계 발전 방향’ 연구는 국가정책 기여에 탁월한 성과를 달성했다. 발굴 과정에서 ‘국정목표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에 부합하는 핵심과제로 선정을 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초광역 정책들의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초광역 협력방안에 대해 실효성 높은 정책대안을 제시했고, 이는 대통령 보고 및 관계부처 합동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안)」에 반영되어 정책화되었다. 초광역권 기본방향으로 지역주도와 중앙정부의 역할을 정립하였다. 초광역협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국가적인 초광역권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제안했던 초광역권 관장기구는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로 실현되었다. 그 외 초광역권 광역교통망 확충, 초광역권 중추거점 기능 강화, 초광역권 산업 다양성 확대 등이 반영되었다. 추가로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상정하였다.
이러한 많은 정책실현 창출 성과는 정책화 추진과정에 쏟은 많은 노력이 있다. 초광역권 정책수립 지원을 위해 국회 정책토론회 1건, 정부 위원회 5건, 중앙정부 정책토론회 및 회의안건 10건, 지방정부 정책토론회 4건, 학술단체 및 국제기구 2건, 성과공론화 및 대국민홍보 등 국민소통 7건 이상 총 29회의 활동을 수행하였다. 즉 연구 수행 시 중앙 및 지방 정부, 국회, 학계, 산업계, 국민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와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적극적으로 소통한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