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결혼을 안하는 이유 결혼 자금 부족 28.7% 고용 불안 14.6% 출산·양육 부담 12.8%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대 6.0명에서 급격히 감소하여 1983년에는 인구 대체 수준인 2.06명에 도달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2018년에는 1명대 이하로 떨어졌고, 2023년에는 0.72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출산율 감소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고령화 심화, 그리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일부에서는 인구 축소를 피할 수 없다며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인구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단순한 인구 감소 이상의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 저출산이 심화되면 인구구조의 변화, 노동력 부족과 경제성장의 저하, 소비구조의 변화, 고령층에 대한 부양 부담 증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저출산이 심화된 경제는 지속가능성이 약화될 수 있다. 안정적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목표해야 하는 출산율은 인구대체수준인 2.1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왜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낮은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복잡한 경제적, 사회적 요인들이 얽혀 나타난 결과다. 1960년대 우리나라는 수도권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 성장 모델을 선택했다.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발생하였고, 이는 주택가격 상승과 높은 경쟁 사회를 강화하였다. 주거비와 사교육비의 부담이 커지면서 젊은 세대는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되었고, 이는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또한 과거의 인구 억제 정책도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 과거 시행된 인구 억제 정책은 경제 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주었으나 사회적 통념으로 자리 잡은 ‘적게 낳아 잘 기르자’라는 인식은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 많은 사람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자녀순위별 출산율 결정 요인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이 중에서도 정량화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자녀순위별 출산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자녀 출산을 결정할 때 자녀가 없는 경우와 자녀가 한 명 있는 경우가 차별적일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자녀 순위별 출산은 사회 전반의 출산율 수준에 의해 20%대 중후반 수준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사회 전반에 걸쳐 출산이 장려되고 출산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모든 자녀 순위별 출산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의해 10%대 중후반의 높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런데 주택 가격과 사교육비는 자녀 순위에 따른 영향력 크기가 차별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자녀의 경우는 주택 가격의 기여도가 30.4%로 분석되었는데 둘째는 28.7%, 셋째는 27.5%로 감소하였다. 반면 사교육비는 첫째의 경우 5.5%, 둘째는 9.1%, 셋째는 14.3%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자녀 순위에 따라 결정요인의 기여도가 차별적인 것은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부부의 경우는 주거 불안에 의한 영향이 높은 반면, 자녀를 출산 경험이 있는 부부는 자녀출산 이후 필요한 보육·양육·교육 과정과 비용 등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녀순위별 출산율 결정요인 기여도 분석(단위: 퍼센트(%)) (1) (2) (3) 전국 첫째 둘째 셋째 전년도 출산율 27.9 28.4 26.1 전년도 주택가격(A+B) 30.4 28.7 27.5 전년도 매매가격 로그값(A) 14.6 13.7 13.0 전년도 전세가격 로그값(B) 15.8 15.0 14.5 전년도 전체 사교육비 로그값 5.5 9.1 14.3 전년도 경제성장률 5.6 4.5 4.4 전년도 실업률 8.4 7.9 7.2 전년도 1인당 소득 증감률 5.6 5.5 4.9 전년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16.5 15.9 15.5 자료: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정책 방향 연구’, 박진백 · 권건우(2023), 국토연구원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자녀순위별 대응 방향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출산율이 낮은 국가로, 저출산에 따른 향후 인구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단기적인 목표는 합계출산율 1명의 회복, 중장기적인 목표는 합계출산율 2.1명의 회복이라고 생각한다.그렇다면 첫째 자녀 출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첫째 자녀 출산에서 주거비 영향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출산과 결혼의 조건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2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2022년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결혼을 안하는 이유로 결혼 자금 부족이 28.7%, 고용 불안이 14.6%를 차지하는 등 경제적 이유가 43.3%에 달했다. 특히 결혼 자금 부족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주거비다. 주거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가격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주거비에 대한 지불 여력을 보조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초저출산 상황에서는 가능한 방법을 모두 활용하여 주거비가 너무 비싸서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람이 없도록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자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자녀 출산을 고민하는 가계는 첫째 자녀를 출산하여 아이를 키울 때 어떤 부분이 힘들고, 어디에 어떤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등에 대한 이해가 높다. 따라서 자녀 출산 이후에 발생할 다양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출산에 높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먼저, 보육·양육·교육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통계청 국민이전계정에 따르면 5세부터 생애 적자가 크게 증가하는데 이는 5세부터 교육비가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이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필연적으로 부모를 대신하여 자녀를 돌봐줄 곳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그 대안을 대부분 사교육 영역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둘째 이상의 자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과 더불어 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녀와 둘째 이상의 자녀 출산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구분되어야 한다. 주거비 및 교육비 안정화와 사회적 지원 체계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인구대체수준인 2.1명을 목표로 안정적인 인구 구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저출생 문제가 국가 위기로 부상하며 여러 가지 해결책이 논의되는 가운데, 여성고용 확대와 일·생활 균형 제도 확충은 저출생 위기에 대한 중요한 해법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여성의 고용 확대가 오히려 저출생 문제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언급되어 혼선을 빚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처럼 상반된 견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여성고용, 저출생 문제의 원인에서 해법으로 1980년대까지는 OECD 국가들에서 여성고용률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당시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여성고용률과 출산율의 관계는 오히려 정반대로 바뀌었다. 최근 OECD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고용률이 높을수록 출산율도 함께 높아지는 경향이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역사적 시점에 따라 두 변수의 관계가 변화했음을 보여준다. 여성 고용 확대가 저출생의 원인으로 지적되다가 다시 해결책으로 논의되는 이유는 여성 고용과 출산율 사이의 관계가 시대에 따라 달라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복지국가 연구의 대가인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en)은 이러한 경향을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과정으로 설명한다. 초기에는 남성이 주로 일하고 여성이 돌봄을 맡는 모델에서 높은 출산율이 유지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여성의 고용이 점차 보편화되면서도 사회가 이에 적응하지 못하면 출산율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후 성평등이 진전되고 남녀가 동등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 출산율은 다시 회복되며 새로운 균형점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러한 이론적 설명은 OECD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여성 고용률과 합계 출산율 간의 관계를 적절히 설명해 준다. 이들 국가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고 남녀 모두를 위한 일·생활 균형 제도를 확충하면서 두 변수 간 관계는 점차 긍정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출산율과 여성고용률 관계 변화: 합계출산율에 대한 여성고용률의 계수 추정치 출처: OECD 산출(Fluchtmann, van Veen & Adema. 2023: 21)주: 합계출산율(TFR)은 로그 변환한 값임 2030 청년들의 정책 동의도 남성부양 여성돌봄 정책 40.2 남녀 모두 일하고 돌보는정책 87.2 남성부양 여성돌봄 정책 43.8 남녀 모두 일하고 돌보는정책 74.3 일·생활 균형을 꿈꾸는 청년 세대 한국의 청년 세대에게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2030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남녀 모두 ‘남성이 부양하고 여성이 돌보는 전통적 역할 분담’ 보다 ‘남녀 모두 일하고 돌보는’ 방식을 선호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청년 여성의 약 90%가 이에 동의했으며, 청년 남성도 약 75%가 이에 공감했다. 이는 여성들이 노동시장 참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편, 남성들 역시 경제적 부담을 혼자 짊어지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자녀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녀 계획이 있는지, 자녀를 가진 후 어떻게 일할 계획인지 물어본 결과, 남녀 모두에서 ‘자녀 계획 없음’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특히 여성들의 비율이 더 높았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일을 원하지 않음’의 비율이 5%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이다. 즉 자녀가 없는 2030 청년 여성들 중 돌봄을 전적으로 담당하려는 여성은 매우 적고 대부분의 여성들이 일을 계속하고 싶어하며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원한다는 뜻이다. 이 응답치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부분은 청년 남성들 중 상당수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를 원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응답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2030 청년들은 일이나 돌봄이라는 한쪽 역할에만 치우친 삶을 넘어 일과 삶의 균형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균형이 가능해진 사회가 된다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자녀 계획 없음’이라고 응답한 청년들의 응답도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무자녀 2030 청년들의 생애전망 출처: ‘청년층 생애전망 인식조사’(김은지 외, 2020: 65) 주: ‘앞으로 자녀를 가질 생각이 있으십니까?’와 ‘자녀를 가진 후 다음 중 무엇을 가장 원하십니까?’를 조합하여 구성 고용과 출산 상생의 유일한 해법은 일·생활 균형 남녀 모두가 일하고 돌보는 사회로 전환하는 것은 청년 세대가 원하는 생애전망에 맞는 정책적 전환이다. 청년 세대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당연하게 여기는 만큼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워질 경우 여성의 고용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저출생 문제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OECD 국가들의 경험을 보면 여성 고용이 저출생의 원인에서 해결책으로 전환되는 시점은 남녀 모두의 일·생활 균형이 사회적 규범으로 받아들일 때 가능하다. 더 나아가 저출생으로 인한 급격한 고령화를 마주했을 때 여성고용은 생산인구 확충을 위해서도 필요한 해법의 하나이다. 고용과 출산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남녀 모두의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사회, 남녀 모두 일하고 돌보는 사회로의 전환이다. 현 시점의 한국사회에서 근로시간과 장소의 유연성 제고, 여성의 전생애 고용 유지와 남성의 돌봄시간 가용성 확대, 전업 양육자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는 등 예산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질 높은 돌봄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 2007 1.26명 2003 0.72명 미국의 합계출산율 2007 2.11명 2003 1.62명 미국의 합계출산율은 2007년 2.11명 이후 소폭 하락 중이나 최근까지 1.6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합계출산율 하락 추세에서 미국도 예외는 아니나 미국은 OECD 38개국 중 유일하게 유급출산휴가제도를 법으로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미국 대선에서도 이민자, 낙태 이슈와 달리 출산율 하락은 주요 쟁점이 아니며 이에 대한 위기감이 아직까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 대표적인 이유로 장기간 운용해 온 이민제도를 꼽는데 양질의 인력이 전세계에서 지속적으로 미국 노동시장에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권리와 양질의 보육 미국의 합계출산율 추이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15~24세 연령대의 출산율 하락이 합계출산율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나타난다. 청소년기 및 청년 초기의 임신·출산을 막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결과인 것이다. 반면 30~44세 연령대의 출산율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여성의 교육 수준 및 경제활동 참여 정도가 향상됨에 따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강화된 결과로 볼 수 있는데 출산과 양육을 정부 지원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충분한 금전적·시간적 여유를 갖췄다고 판단할 때 자신의 경력계획에 맞춰 출산하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의 인구정책은 출산보다는 출산 이후 양질의 보육환경을 확보하데 그 초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 출산을 방지하고 여성이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본인이 원할 때 출산할 수 있도록 여성의 출산에 대한 권리를 존중함으로써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미국 정부 노력의 예로 민간보육안정화(Child Care Stabilization) 프로그램을 통해 보육시설을 지원하고 보육서비스 제공 대상 아동을 확대했으며, 미국의 대선후보인 해리스는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액수를 현재 1인당 2,000달러에서 6,000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우선 양질의 양육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민간기업 주도형 일·가정 양립문화 정착 미국의 기업들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해 근로자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근로자가 일·가정 양립, 일·생활 균형을 달성함으로써 업무효율, 몰입도, 성과 향상 등 조직의 목표도 함께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 다년간의 실증연구와 사례분석을 통해 입증되었다. 시차출퇴근제도, 재택근무제도 등 업무 내용과 시공간의 유연화를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해 온 것이다. 미국노동통계에 따르면 2023년 미국 기업의 재택근무 활용도는 19.5%에 달하기도 했다. 이처럼 미국의 일·가정 양립 제도 및 문화는 한국의 정부주도형 제도화 방식과는 달리 기업의 성과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민간기업 주도형으로 발전되어 왔다. 유연한 근로조건과 직무공유 제도 업무 내용과 시공간의 유연화는 미국의 노동시장 특성과도 맞물려 있다. 미국의 노동시장은 근로자 개인의 직무와 능력에 맞춰 임금과 고용조건을 개별적으로 협상하는 개별고용 관행이 보편화되어 있다. 또한 직무 및 성과중심 시장임금체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 개인이 담당하는 직무의 난이도 및 중요도, 성과에 비례하여 보상이 지급된다. 근로자는 자신의 경력과 능력을 토대로 임금 및 고용조건(일·가정 양립조건 등)을 협상하게 되는데, 고숙련 전문가일수록 협상력이 강화되고 가사노동은 아웃소싱이 가능해진다. 반면 미숙련 근로자는 협상력이 약하여 일·가정 양립이 어려우므로 국가 차원의 돌봄서비스 지원이 필수적이다. 일· 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의 하나로 직무공유(Job Sharing) 제도가 있다. 풀타임 정규직 포지션을 두 명이 나눠서 근무하는 형태로 임신과 출산, 육아, 질병, 가족돌봄 등 다양한 상황이 고려되며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급여가 지급된다. 미국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육을 아우르는 K-5 교육시스템에서도 활용되며 두 명의 담임이 요일을 분담하여 한 반을 운영하기도 한다. 2023년 기준 약 20%의 미국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고, 유니레버사(社)에서는 두 명에게 각각 60%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인구정책의 시사점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정부주도형 일·가정 양립제도 도입과 확산 노력이 주를 이루었다면 앞으로는 이와 병행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이 기업의 성과 증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누적된 경험이 중요하다. 출산과 양육이 순조로울 수 있도록 업무 내용, 시간 및 장소의 유연화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출산 장려정책과 맞물려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은 양질의 보육 여건 조성이다. 출산은 생산가능 노동인구의 확보와 직결되어 있으므로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번스타인(Bernstein)의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인구전략의 일환으로 개방적이고 스마트한 이민정책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 인력을 국내 노동시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시민들의 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