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인구전략이 절실하다. 전후구분상 ‘인구대응 2.0 버전’으로 불러도 좋다. 1.0과는 확연히 달라야 한다. 인구와 관련된 양직·질적인 급격한 시대변화 탓이다. 요컨대 움직이는 과녁을 고정된 사로에서 쏘기란 어렵다. 같이 움직여야 명중확률은 높아진다.

도시국가와 비교해도 충격적인 출산율 ±0.7명대

버전 2.0은 세계가 주목하는 대형화두다. 인구감소의 끝단과 지속성장의 첫단이 만난 사실상의 최초 사례가 한국인 까닭이다. 즉 인구가 줄어도 성장하는 최초 모델을 한국이 만들지 전 세계가 바라본다. 선진국을 좇아 추격이론의 수혜를 챙긴 패스트팔로워의 상징인 한국이 지금은 그들을 추월해 듣도 보도 못한 신자본주의의 과제를 부여받은 퍼스트펭귄이 됐기 때문이다. 결국 버전 2.0은 인구 없이 성장하는 신모델의 설계도와 같다. 유력한 생산요소였던 노동집약의 성장곡선을 대체할 신패러다임은 최소한 출산율로 봐 한국보다 나은 선진국(EU평균 ±1.6명)이 직면할 미래좌표와 같다. 한국을 좇는 선진국으로선 철저한 경로분석만이 ‘벤치마킹vs반면교사’의 결정잣대란 의미다.

어차피 인구는 줄어든다. 지체·회피할 이슈는 아니다. 무책임한 통계적 반전목표보다 완화 속 적응이 현실적이다. 선진국도 알기에 변방의 한국사회가 만들어낸 인구통계에 그때그때 반응한다. 포인트는 놀라움 속 ‘왜’다. 뒤늦게 합류한 선진국 한국사회가 왜 ±0.7명대의 기록갱신을 반복하는지 궁금해한다. 즉 그들에게 닥칠 오래된 미래가 한국의 오늘인지라 분석·대응은 고도화된다. 선진국만 그럴까. 아니다. 인구감소는 전 세계적인 신트렌드다. 1.0명 출산율에 근접한 개도국도 숱하다. 그렇다면 전쟁·기근·질병(멜서스 3대 함정)이 아닌데도 왜 인구가 감소하는지 알아야 지속가능성이 찾아진다. 한국사례가 250년 자본주의를 보완·대체할 새로운 작동원리·질서재편의 실험무대가 된 이유다.

인구대응 2.0 버전 ‘종합·포괄적인 가치배분 필요’

달라진 신인구전략으로서 버전 2.0은 완벽한 새옷이 전제된다. 인식부터 실행까지 시대변화를 올곧이 담아낸 대응전략이란 의미다. 기존방식과의 결별은 물론이다. 생산요소로서 단위노동의 수급대응이 아닌 한 사람의 인생 전체에 걸친 종합·포괄적인 가치배분으로 인구전략의 구조개혁과 내용 승격이 필요하다. 요컨대 출생에 함몰되지 말고 전공정인 교육·취업·주택·결혼과 함께 후공정인 가족·정년·노후·복지까지 아우른 복합구조로 대응정책을 확대·연결하는 장기시선이 권유된다. 인구변화야말로 특정미시의 세부항목이 아닌 거시환경의 복합화두가 빚은 결과이기 때문이다.

출생유도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다. 고성장과 함께였던 1.0 버전 때는 정합적이었다. 지금은 아니다. 인구대응은 출생범주를 넘어선 경제·성장이슈를 인생 전체로 펼쳐낸 정부정책의 핵심이자 국가전략의 뼈대다. 인구에 실패하면 미래는 없다. 인구 없이 지속되는 사회실현은 그만큼 무겁고 매섭다. 한때를 풍미했던 1.0과의 결별을 위한 구조개혁은 당연지사다. 뼛속까지 바꿔야 한다. 저성장·재정난·인구병의 삼중고를 지속가능의 에너지로 재편하기 위함이다. 일례로 인구전략의 거버넌스를 보자. 실행주체와 직결된 주도권 문제로 당연히 정부·정책·행정 등 공적섹터가 맡아왔다. 인구문제를 정책과제로 본 것이다. 2.0 버전은 사뭇 다르다. 인구변화는 정책범위를 넘어섰다. 하기도 어렵고 할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1.0 때와 달리 인과·상관성이 복잡다난해진 탓이다. 당장 정책주체는 세분화된다. 삶의 최소단위인 지역담당의 기초지자체가 인구정책의 신주체로 떠오른다. 마을이 아이를 기른다는 취지처럼 중앙표준보다 지역맞춤이 실효성이 좋다. 자치분권을 강화해 ‘주민욕구→인구해법’을 실현하는 식이다. 기업·시장의 민간섹터도 유력주체다. 인구문제의 정부전담은 철지난 사고체계다. 먹고사는 불확실성이 초저출생의 원인이면 직주락(職住樂)의 기반강화도 호구지책의 키를 쥔 기업역할일 수밖에 없다.

한국에 주어진 과제 ‘인구감소와 지속사회’

새로운 가치판단과 달라진 사회질서는 실효적인 인구대응을 위한 2.0 버전의 핵심적인 출발 전제다. 지금껏 그래왔듯 그만그만한 회피수단으로는 상황타개는커녕 문제공유조차 어렵다. 인구증가기 작동질서의 완벽한 수정·폐기가 절실하다. 긴급수술인데 통증경감만 처방한들 더 길게 살아야 할 후속주자의 동의·감동은 없다. 무게중심을 미래세대에 둘 때 지속가능성은 확보된다. 선배답게 어른답게 시대이해와 이익양보는 필수다. 더 가지려다 다 놓치는 우는 곤란하다. 초저출생은 어차피 가보지 않은 길이다. 위기로 보이나 기회도 많다. 만고불변의 진리가 없듯 인구감소도 곧 호재일 수 있다.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은 한국사회를 넘어 인류미래의 나침반이다.

시간이 없다. 물러설 곳이 없다는 위기감만 더 뚜렷해진다. 상식·양심적이면 ±0.7명대의 통계경고를 방치할 수 없다. 무엇이든 하지 않을 수 없는 때다. 연결 없는 사회는 붕괴뿐이다. 특정부처·일부역할로 막아낼 인구문제는 일찌감치 지나갔다. 체질전환을 위한 뼈를 깎는 구조개혁에 나설 때다. 당장은 장기 그랜드디자인 수립, 집합적인 밸류체인 설계, 인구평가 적용확대, 성장·평생정책 시선확대, 로컬역량 적극반영, 다중이해 컨센서스, 기업역할 연계강화 등이 가시권이다. 모든 지금을 엮어내 다가올 미래를 향해 세팅하자는 얘기다. 그래야 청년을 위한 셈법이 자녀를 위한 묘책이 된다. 인구감소와 지속사회의 연결함수 앞에 한줌 더 가지려는 이해다툼은 무의미하다. 한국이 열어젖힐 신질서에 전 세계가 주목한다. 패러다임은 종속보다 주도가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