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RC 키워드 리서치 - 주목! 2021년 정책키워드

디지털 무역

포용적 고용회복

격차 해소

주거 정책 및 복지

탄소중립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해진 뉴노멀 AICO! 그간 전 세계는 감염병 확산 방지와 재난 대응에 온 힘을 쏟았고, 우리의 일상도 다양한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 전문가가 선정한 2021년 정책 키워드에 대해 알아볼까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PICK | 디지털 무역

기존 상품·서비스 무역과는 달리 WTO 차원의 디지털 무역규범의 부재로 자국 내 데이터 관련법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디지털 무역은 인터넷 기반의 기술이 국가 간 상품과 서비스의 주문 생산·운송 부문에서 적용되는 것을 뜻하는데요.

정부의 '디지털 무역규범 확산에 선제대비'라는 핵심과제에 따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디지털 무역이라는 키워드에 초점을 맞춰 「디지털 전환 시대의 디지털 통상정책 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기술발전과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라는 세계 경제의 흐름의 트렌드에 맞춰 한국 기업이 직면하는 디지털 무역장벽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실시하고, 디지털 무역의 현안과 미래 이슈를 점검해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과 과제를 모색할 것입니다. - 이규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통산전략팀장 한국노동연구원의 PICK | 포용적 고용 회복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경제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실업 급증, 고용시장 침체 등 노동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여파 극복이 절실해 보입니다. #포용적 고용 회복은 고용 회복과정에서 고용 형태 다변화에 맞춰 취약 집단에 대한 사회적 보호 부분의 고용안전망 보강을 통한 고용 시장 및 경제회복을 뜻하는데요.

2021년, 백신의 보급으로 경제는 더디지만 회복세로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시장 또한 활성화되며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한국노동연구원(KLI)은 코로나19 위기를 #포용적 고용 회복의 재구축 계기로 삼아 연구를 펼칠 예정입니다. 고용 회복과정에서 고용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 및 고용 안전망을 구축하고, 노동시장을 재편하여 근로자가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고용시장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기획조정실장 한국교육개발원의 PICK | 격차 해소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한 비대면 원격수업이 학업의 격차 및 돌봄의 격차 문제를 낳았는데요. 이러한 난관 속에서 누구나 어려움 없이 일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교육 제도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격차 해소는 헌법이 밝히고 있는 모두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구현하며, 향후 빈부 임금 수준 등의 격차를 최소화하는 것을 뜻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사회경제의 #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춰 2020년부터 '교육 분야 양극화 추이 분석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교육 뉴노멀 시대의 학습복지 실현 방안 연구를 진행합니다. 교육 분야 양극화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와 지수를 개발하고, 교육 성취 격차를 최소화하는 새로운 교육복지의 기준과 방안을 마련해 교육을 통한 사회경제적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 박병영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 국토연구원의 PICK | 주거 정책 및 복지

경제적 취약 부문 중심의 복지지원이 상대적으로 주거약자를 위한 지원 부문에서 소홀히 된 측면이 있는데요. #주거 정책 및 복지는 국민의 주거환경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적으로 펼치는 방침과 제도를 뜻하는데요.

국토연구원(KRIHS)은 '주거위기가구 진단 및 주거정책 시행 부문의 정책효과 분석 연구를 통해 서비스 연계형 주택 공급 확대 등 국민 누구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전망입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주거권' 실현을 위해 국책연구기관은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차원의 위기 진단과 맞춤형 처방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 한국환경정책·평가원구원의 PICK | 탄소 중립

대한민국은 선도적인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한 바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한 국가 계획 및 정책의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탄소 중립이란, 온실가스의 순 배출량이 '배출량 흡수량=(0) 제로'가 되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기후안전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에너지 전환과 산업 구조 개편, 생활 양식 변화 등 미래예측 연구를 통해 #탄소 중립 이행에 기여하겠습니다. 에너지 전환과 미래 기술에 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실증적인 기후 변화 대응 전략을 마련함으로써 2050년, 탄소 중립이라는 도전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힘쓸 것입니다. - 채여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대기안전연구본부장

뉴노멀 시대, 새롭게 정의될 시대에 국가의 성장 동력은 미래를 깊이있게 바라볼 지혜, '연구'에서 비롯됩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26개 국책연구기관은 선제적 연구를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국책연구기관 전문가가 선정한 2021 정책 키워드에 대해 알아볼까요?

1. 디지털 무역 2. 포용적 고용회복 3. 격차 해소 4. 주거 정책 및 복지 5. 탄소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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