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한주 이사장과 국토연구원 임재만 원장, 조판기 선임연구위원은 2026년 9월 14일(월), KTV 정책 프로그램 ‘LIVE 정책 K’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함께하는 정책 수다」의 일곱 번째 방송에 공동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5극 3특 대전환! 균형성장 시대로!’를 주제로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의 궁극적인 목표 ▲과거 균형발전 정책과의 차별점 ▲세계적인 초광역화 추세와 대한민국의 대응 방향 ▲5극 3특이 가져올 국민 삶과 지역의 변화 ▲균형성장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동력 ▲부동산 구조개혁과 연계한 균형발전 해법 ▲5극 3특의 성공을 뒷받침할 세제·법·제도 개선 방향 ▲지속 가능한 국토와 지역 주도 성장을 위한 과제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 임재만 원장은 국토연구원이 국토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뒷받침해 온 국책연구기관이라고 소개하며,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민의 기회 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데 연구원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대담에서는 5극 3특 전략의 목표와 추진 방향을 살펴봤다. 조판기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 일극구조를 다극구조로 전환해 지역에서도 일자리와 의료·교육 등 생활에 필요한 조건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국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주 이사장도 수도권 집중과 지역 격차를 해소하려면 동남권과 서남권을 비롯한 지역 거점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균형발전 정책과의 차별점도 논의됐다. 이번 전략은 지역에 산업시설을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산업과 교통·생활 기반시설, 행정·재정 지원을 하나로 묶어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며, 특히 임재만 원장은 산업단지나 공장이 들어서더라도 가족이 함께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면 실질적인 지역 성장을 이루기 어렵고 일자리와 주거 등 결합된 생활권을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한주 이사장은 지역에 사람이 정착하려면 안정적인 일자리와 함께 삶의 질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갖춰져야 한다며, 개별 정책을 분산해 추진하기보다 행정·재정·금융·인프라를 연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이 지역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과 제도, 재정을 통해 지속적인 추진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5극 3특이 수도권 과밀과 지역 격차를 함께 완화하고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임재만 원장은 5극 3특과 지역 성장 거점 육성,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연구원이 정책 연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관 연구기관은 KTV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함께하는 정책 수다」 코너에 정기적으로 출연해 주요 정책 현안과 연구성과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전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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