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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포용복지 포럼

2018-12-18 ㅣ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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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연구회 포용성장연구단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공동 주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으로, ‘한국사회의 소득불평등 해법 찾기’를 주제로 한 「제1차 포용복지 포럼」이 12월 18일(화)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초 정부가 포용국가 전략이라는 사회정책의 큰 그림을 내놓았지만, 포용성장, 포용복지 등에 대한 정책담론이 국민에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오늘 포럼에서는 포용복지와 관련된 교육, 보건, 산업 등 분야의 쟁점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정책과제를 모색함으로써 국민에게 구체적 정책 내용을 제시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소득주도성장은 정부의 중요한 정책방향으로, 계층간 소득불평등과 격차를 완화해 경제성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그 의의가 있다”며 “올해 들어와 가계소득과 국내 소비 증가 등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상위 소득 20%와 하위 20% 간 격차가 날로 확대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소득불평등 확대가 성장잠재력을 잠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현 상황에서, 오늘 포럼과 같은 기회를 통해 앞으로도 최저임금, 근로장려금 정책 등의 정책성과와 보완점을 꼼꼼히 들여다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포용성장과 포용국가 전략’을 주제로 한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기조연설이 있었다. 성경륭 이사장은 “부국강병, 선성장-후분배, 수출경제 등을 중심으로 한 발전국가 모델은 여러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며 “전 생애에 걸쳐 국민의 안전과 기본적 삶을 책임지며 국민의 역량을 최대화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력의 증진을 도모하는 포용국가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성경륭 이사장은 이어 “포용성장은 인적자본 향상을 위한 투자 증진, 소득분배 개선, 일자리 창출, 차별 금지, 경쟁력이 더 높은 산업 분야로의 전환, 사회보자 확충을 위한 적극적 조세/재정정책 등의 개념을 포함한다”며 사회적자본, 신뢰와 협력을 중심으로 한 포용역량과 인적자본, 지식과 기능을 중심으로 한 혁신역량을 두 축으로 하는 포용성장과 역량증진 모델을 설명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제1세션에서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포용적 국가 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 방안’,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포용성장을 위한 고용안전망 확충과 입법과제’, 김영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포용성장을 위한 산업정책 전략과 입법과제’,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사회배제 해소를 위한 포용복지 입법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하였으며, 발표 후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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