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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포용국가 심포지엄

2018-12-20 ㅣ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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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정책기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혁신적 포용국가 심포지엄1220()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이론적 배경과 비전을 제시하고, 혁신적 포용국가의 요소로서의 포용적 민주주의, 포용적 성장, 포용적 사회의 주요 내용과 정책과제 및 실행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구체화하기 위한 비전이라며 그간 사회적 약자와 보통사람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충분히 내지 못하고 노력에 비해 대가를 못 받았지만 이제는 배재되는 이 없이 함께 잘사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숨가쁘게 달려온 근현대사에서 마지막 고비를 앞두고 있다국민 모두 끊임없이 혁신을 도모하는 혁신국가를 구현해야 하지만 그 개념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만큼 오늘 심포지엄이 혁신적 포용국가의 혜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철 대통령비서실 정책보좌관은 축사를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는 문재인정부의 기본 정책기조로 앞으로의 비전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방향이라며 진보지식인들이 주류 의식, 그리고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혁신적 포용국가를 지지하고 확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적 포용국가는 실험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 선진국에서 이미 추구 중인 정책방향으로, 세계적으로도 주류인 정책이며 올해는 혁신적 포용국가 정책방향에서 포용성에 중점을 두었다면 내년에는 혁신성, 역동성, 경제활력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조가 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혁신적 포용국가-국가 패러다임 전환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그간 추구해 왔던 발전국가 모델이 효용성을 잃었다는 진단을 바탕으로 포용성과 혁신성을 통합적으로 증진시키는 혁신적 포용국가 모델을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현 발전단계와 미래 발전전략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장차 한국이 추구해야 할 혁신적 포용국가는 고()역량국가-()혁신국가-()복지국가의 결합체로 개념화해 볼 수 있다한국사회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되 중단기적으로는 전 국민의 역량 증진과 혁신적 경제 형성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하며, 이것을 선행조건으로 하여 복지국가 건설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이행전략으로는 취약집단과 소수자 권익을 존중하고 그들의 요구가 정치과정과 정책결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포용적 민주주의를 신장할 것, 대의와 협치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 정치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에 충실할 것 등이 제시됐다.

포용국가의 이론적 기반과 포용적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제1세션에서는 포용국가의 헌법질서에 대해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 정동일 숙명여대 교수, ‘포용적 민주주의 담론에 대해 이원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사회정책그룹장, 김종법 대전대 교수의 발표가 있었다.

포용적 성장과 포용적 사회를 주제로 한 제2세션에서는 포용국가와 소득주도성장, 사회정책에 대해 주상영 건국대 교수, 구인회 서울대 교수, ‘혁신적 포용성장을 위한 산업정책 추진전략에 대해 김영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표가 있었다.

세션 종료 후에는 참석자들의 질의와 응답,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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