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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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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박중훈 소속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발간년도 2017 페이지수 293
첨부파일 [17-01-01] 청탁금지법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pdf

요약

2016년 9월 28일에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우리나라 반부패정책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법은 공직사회에 펴져 있는 고질적인 부패유발적 관행과 문화를 차단하기 위해 부정청탁 금지, ‘대가성’ 대신 ‘직무관련성’에 입각한 금품수수 규제 등 새로운 접근방식을 도입하고 법적용대상도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 민간으로 확대했다. 기존의 오랜 관행과 문화를 흔드는 제도이기에, 2015년 법제정 이후 한국사회에서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해 왔다. 본 연구는 청탁금지법이라는 새로운 법제도가 우리사회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지 진단하고, 청탁금지법의 정착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했다.
먼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국민들의 인식과 행태에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고, 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 기업인, 공직자, 정치인, 언론인, 교원 등 2,9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조사대상의 85%가 청탁금지법의 도입 및 시행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72%는 “과거 관행적으로 행한 부탁이나 선물을 법 시행 이후 부적절한 행위로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호응도는 공직자와 초/중/고 교사 등에서 가장 높은 반면, 언론인과 대학교수 직종에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일반국민 중에서는 40대 화이트칼라 중산층과 학생들이 청탁금지법에 대한 호응도가 가장 높았다. 전체 응답자의 85%가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가 부작용보다 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1%가 서민경제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았지만, 사회생활이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다는 응답률은 16%에 불과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직접적 타격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접객업, 유통업, 농·수·축산·화훼업 등의 612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이 해당업종 운영에 미친 경제적 영향과 고객들의 행태 변화를 조사하였다. 전체 조사대상업체의 41%가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는데, 법이 허용하는 금액 이상의 고가제품 매출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농·수·축산·화훼업의 직판장에서 가장 높았다. 전체 응답자의 55%가 법 시행으로 인해 저가구매, 더치페이, 가족단위 소비 등 소비행태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법 시행 이후 법적용을 피하기 위한 고객들의 편법이 나타나고 있다는 응답률도 42%에 이르렀다.
한편, 본 연구에서 인터뷰한 駐韓 외국계 상공회의소 CEO와 외국계 기업 CEO들은 한국의 부패 수준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은 청탁금지법의 도입을 환영하면서, 외국계 기업들은 이미 청탁금지법보다 더 엄격한 내부윤리규정을 시행하고 있어서 청탁금지법 규정이 전혀 과도하지 않고 낯설지도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청탁금지법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 등’의 범위를 엄격히 해석하고 ‘직무관련성’, ‘사회상규’ 등 법의 불확정적 요건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함으로써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지식전파가 본업인 대학교수의 특성을 고려해 이들의 외부활동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기업 및 법적용대상의 편법 사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권한 부여를 검토하고, 법의 서민경제 위축 논란에 대해서는 후속연구에서 객관적인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범사회적으로는 공직자와 민간 각 분야에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공직사회와 민간영역 및 시민사회를 잇는 ‘투명사회협약’과 같은 반부패 거버넌스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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