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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인구·보건·복지 통합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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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이철수 소속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간년도 2017 페이지수 431
첨부파일 [17-17-01]통일의 인구·보건·복지 통합 쟁점과 과제.pdf

요약

한반도의 장기간 분단은 통일 이후 남북한의 제도통합이 단기간 내에 달성하는 것이 불가할 정도로 상호 이질화된 제도로 고착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통일 이후 남북한의 이질적인 제도들이 남한 중심으로 통합 혹은 수렴되는 과정을 통합 과정으로 보고 그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통합쟁점과 과제에 주목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통일 이후 보건·복지 제도적 변화를 중심으로 북한의 변화를 고찰하고 남북한 인구·보건·복지 통합의 주요 쟁점과 과제를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제기하는 각 분야별 세부 통합 과제는 제도적, 실천적, 정책적 과제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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