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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국의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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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김석진 소속기관 통일연구원
발간년도 2017 페이지수 104
첨부파일 [협동 17-11-01] 통일한국의 경제정책 총괄보고서.pdf
[협동 17-11-02] 경제통합시나리오와 성장전망.pdf
[협동 17-11-03] 거시경제 및 재정.pdf
[협동 17-11-04] 노동 및 사회보장.pdf
[협동 17-11-05] 통일한국의 산업, 농업 및 대외경제정책.pdf

요약

이 총괄보고서는 통일연구원을 비롯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8개 연구기관의 협동연구 결과를 요약한 것으로서, 통일 이후 인구이동이 자유로울 경우 실시해야 할 경제정책을 주요 부문별로 제안하고 있다.
첫 번째 연구인 경제통합 시나리오와 성장 전망은 총론에 해당하며, 통일 이후 통합 과정에서 제기될 여러 경제적·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연구의 공통 전제가 될 통일 및 경제통합 시나리오를 제시한뒤, 통일한국의 대내외 경제환경과 성장 경로를 전망하고 있다.
두 번째 연구인 거시경제 및 재정에서는 거시경제 정책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통일 전후 거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정화 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며, 통일 이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유의해야 할 재정정책 이슈를 다루고 있다.
세 번째 연구인 노동 및 사회보장은 인구이동 자유화를 동반한 급진 통일 시나리오를 배경으로 노동 및 공공부조 관련 이슈를 검토하였다. 여기에서는 북한주민의 안정적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노동정책과 북한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부조제도를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네 번째 연구인 산업, 농업 및 대외경제는 북한 지역 산업육성을위한 산업정책, 북한 국영기업 사유화 등 통일 이후 주요 산업정책과제를 정리하는 한편, 통일 이후 주요 농업정책 과제를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해 제시하였다. 대외경제와 관련해서는 통일한국의 외자유치 정책을 남한 및 북한 지역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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