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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체제와 기후안전사회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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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채여라 소속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발간년도 2017 페이지수 485
첨부파일 [17-19-01] 신기후체제와 기후안전사회로의 전환.pdf

요약

2015년 12월 UNFCCC 당사국총회(COP21)에서 신기후체제(post-2020)의 기반이되는 파리협정이 채택되었고 2016년 11월 4일 파리협정이 발효되었다. 기후변화는 현재와 미래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적절하지 못한 대응은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 그간 국제사회는 기온상승을 2℃ 안정화하는 목표로 노력해왔다. 최근 파리협정에서는 비가역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2℃ 안정화로 충분하지 않다는 과학적 발견에 근거해 2℃ 이하로 기온상승을 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탄소 다배출 국가에서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탄소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설계가 중요하다. 기후안전사회의 구축은 현재 수준의 부문별 저감 및 적응 노력으로는 부족하며, 사회·경제·환경 전반에 걸친 전환적(transformational) 대응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후위험사회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기후변화에 안전한 사회의 구축을 위한 전환 방향을 제시하였다. 전세계가 추가적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하지 않는
기후위험사회의 경우 초과사망자수 증가, 농업/산림 피해, 홍수와 가뭄에 대한 취약성 증가, 기반시설의 취약성 증가 등 각 부문에 많은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2100년 GDP의 약 5.2%로 분석되었다.
기후안전사회의 구축을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의 획기적 증가, 전력생산의 탈탄소화, 경제 구조 개편, 친환경적 생활양식 확대, 토지이용 구조 전환 등 기후변화를 우선 고려한 사회 경제 전반에 걸친 전환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안전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에너지, 산업, 수송, 농업/산림, 해양, 국토, 수자원 등 각 부문별 정책방향과 조직 및
집행체계, 민관협력, 법제도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조직 및 집행체계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컨트롤타워의 확립, 현장 중심적 추진체계 마련, 기후변화 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민관협력 부문에서는 범국민적 기후변화 거버넌스 구축, 민간기업 및 산업체 등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거버넌스 구축,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융합적 접근과 관리 정책 강화, 지속가능발전 범주에서의 범사회적 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된다. 법체계 및 제도개선 측면에서는 컨트롤타워 및 기본법 지위의 법체계를 기초로 각 부문별 개선안 마련, 현행법 체계 내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쟁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행방안 수립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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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박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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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11-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