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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연구총서

연구회가 발행하는 발간물을 소개합니다.
협동연구총서 연구책자
사회통합과 경제성장:불평등 해소와 신성장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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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과 경제성장:불평등 해소와 신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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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연구총서 연구책자의 연구책임자, 소속기관, 발간년도, 페이지수
연구책임자 김주훈 소속기관 한국개발연구원
발간년도 2017 페이지수 559
첨부파일 [17-21-01] 사회통합과 경제성장_불평등 해소와 신성장.PDF

요약

본 연구는 한국개발연구원(연구책임자: 김주훈 수석이코노미스트), 한국노동연구원(조성재 선임연구위원)이 공동으로 수행한 협동연구이다.
○ 분배 문제의 악화가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상을 정리하고, 과거와 같이 성장이 자연스럽게 분배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낙관론을 넘어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정부는 시장실패에 대한 소극적 교정자 역할을 넘어 고용, 분배, 혁신 등에서 능동적 역할을 수행해야하고 또 수행할 수 있음.
○사회통합적 신성장을 위해 본고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결합하는 방안을 제시함.
-소득주도성장론은 임금소득의 증대를 중심으로 하는 소득분배율의 개선이 성장의 제고를 가져온다는 이론으로서 이를 위한 노동정책과 조세재정정책, 사회복지정책 등의 결합이 요구됨.
-혁신성장은 첨단 기술혁신과 더불어 일터혁신, 사회문제해결형 혁신, 기업생태계 혁신, 그리고 지역균형발전과 함께 구사되는 지역혁신 등을 내용으로 함.
○사회통합적 신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메뉴를 제시하였는데, 개별적인 내용들은 기존 정책의 방향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 많아, 다각적인 검토와 토론이 필요함.
-그러한 점에서 현단계에서는 사회통합적 신성장론을 다듬는 노력이 대단히 중요함.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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