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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연구총서

연구회가 발행하는 발간물을 소개합니다.
협동연구총서 연구책자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 효과 연구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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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 효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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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연구총서 연구책자의 연구책임자, 소속기관, 발간년도, 페이지수
연구책임자 강신욱 소속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간년도 2018 페이지수 565
첨부파일 연구회 협동연구_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 효과 연구(강신욱)_최종인쇄용.pdf

요약

1.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한국사회의 소득분배는 지속적으로 정책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주요한 현실적 변화와 이론적 쟁점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연구 수요가 제기됨
○ 2016년 소득분배가 급격히 악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그 실태와 원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2008년 경제위기 이후로 2010년대 들어 다소 정체되는 양상을 보였던 분배지표는 2016년 급격히 악화된 양상을 보임에 따라 그에 대한 정확한 원인진단과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적 변화가 2018년 이후 예정됨에 따라(최저임금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 그 효과를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분석 방법 및 관련 자료구축 필요
□ 소득분배 악화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한국경제의 거시적-미시적 변화와 시장의 변화-정책의 변화를 연계하여 분석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함.
○ 거시적 차원의 기능적 소득분배 변화와 미시적 차원의 계층간 분배 변화를 동시에 고려
○ 이러한 종합적 접근을 통해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여러 층위와 차원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불평등 심화와 관련된 사회구조적 변화요인과 경기적 변화요인에 대해 단·장기 정책으로 구분하여 대응
-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시장정책, 분배정책, 조세 및 사회복지정책 간의 역할분담 방안을 제시하고 정책별 효과평가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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