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글로벌 집현전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주요내용

요약/내용

대한민국은 눈부신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 삶의 질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도시는 인구 집중에 따른 극심한 집값 상승과 교통 혼잡 등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며 장·노년 세대 및 청년 세대는 새로운 공동체적 삶과 보람 있는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높다. 한편 농촌에서는 젊은 연령층의 부족으로 미래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현실이지만, 최근 들어 귀농·귀촌 인구의 지속 증가, 사회적 경제 확장 및 워라밸, 반농반엑스의 생활양식을 추구하는 계층 증가 등 사회적 트렌드 변화의 장으로서도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농촌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행복 추구 및 사회활동 참여 욕구를 충족시켜 농촌 문제 해결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보고서는 농촌이 갖는 잠재력을 발휘하여 저출산·고령화의 국가적 문제를 대응하는 동시에 농촌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전략의 하나로서 ‘농촌 유토피아’ 구현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유토피아 논의의 흐름과 관련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였다. 또한 농촌 유토피아 구현의 필요성 및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경제 변화 트렌드와 지역의 미래 전망을 수행하였다. 나아가 버킷리스트(희망사항, Bucket List) 조사를 통해 국민의 행복도 및 욕구를 조사하고 버킷리스트 실현 장소로서의 농촌이 지닌 잠재력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농촌 유토피아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국내외 실천사례들을 유형화하고 농촌 유토피아 실천모델의 수립 방향을 분석, 농촌 유토피아의 지향점과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농촌 유토피아 실현을 위한 과제들을 교육, 주거, 일자리, 사회 활동 측면에서 도출하고 사업화 및 추진 기반 구축 방안을 함께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제2장에서는 고전적 유토피아와 근대적 유토피아, 현대 유토피아로 흐르는 유토피아 논의의 주요 흐름과 내용을 분석하고 농촌 유토피아 조성의 국내외 실천 사례를 다섯 가지로 유형화 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유토피아 구상을 위한 농촌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농촌 유토피아의 조건을 도출하였다.
농촌 유토피아 조성의 실천 사례는 ① 도시-농촌 연계형 유토피아, ② 협동적 자립공동체형 농촌 유토피아, ③ 종교적 원리·이상 지향형 농촌 유토피아, ④ 지속가능 농업 및 생태형 농촌 유토피아, ⑤ 참여적 거버넌스형 농촌 유토피아의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농촌 유토피아의 조건을 개인 차원과 국가 및 지자체 차원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개인차원에서는 자율성, 사회적 참여와 연대, 기본적인 수준 이상의 안정적 소득 창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활인프라와 기초서비스 공급, 안전, 쾌적한 환경, 일-생활이 균형된 워라밸, 자아정체성의 확립과 가치 실현에 의한 삶의 만족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는 참여적 거버넌스 구축, 참여와 연대에 기반한 사회자본의 구축과 커뮤니티 역량 강화, 혁신적 방식의 서비스 공급, 다양한 농촌형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지속가능성 확보, 농촌 환경과 경관의 보존, 개방적 환경 조성 등을 제시하였다.
제3장은 대한민국과 농촌의 사회·경제 변화를 몇 가지 지표로 분석하고 미래 농촌의 모습을 전망하였다. 국민총소득 증가, 1인당 주거 면적 증가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감소, 근로자평균 소득 증가 및 근로 시간 감소, 저성장의 지속, 소득 불평등(지니계수), 높은 고령화율과 낮은 출산율, OECD 국가 중 2위에 해당하는 높은 자살률, 국제적 삶의 질 지표에서의 삶의 질 순위 하락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양과 음의 모습을 파악하였다. 또한 최근 귀농·귀촌 인구 증가와 이동 경로 및 이유, 저밀도 경제와 사회적 경제의 성장, 농촌에 대한 여가·휴양 수요 증대 트렌드 등을 통해 농촌이 맞고 있는 새로운 기회요인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현재와 미래의 농촌 이미지를 파악하여 향후 농촌 유토피아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4장은 국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만족도를 조사하고 이들의 버킷리스트가 무엇인지, 농촌에서 버킷리스트를 실현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행정적 수요는 무엇인지 등을 분석하였다. 농촌 주민들이 도시민에 비해 삶에 대한 행복을 느끼는 경우가 더 많았다. 그러나 생활 인프라, 문화·여가, 환경·경관 등 분야별 정주 만족도는 도시민이 더 높게 나타나, 농촌의 정주기반 확충 및 농촌다움 회복이 시급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도시민 중 농촌으로 이주하여 버킷리스트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행, 자연 속 자급자족 생활, 취미 및 예술활동, 농사, 지역사회 참여, 여가 활동 등에 대한 버킷리스트 수요가 높았다. 5년 이내에 버킷리스트를 실행하려는 도시민 850명(전체 응답자의 37) 중 구체적인 추진 준비를 하는 이는 83.6(전체 응답자의 31)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44.9(전체 응답자의 14)는 농산어촌에서 버킷리스트를 실현하고 싶어 하였는데, 좋은 자연 환경과 여유로운 삶,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분석되었다. 또한 필요한 행정적 지원으로 농산어촌 정보 제공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았으며, 저렴한 주거지 마련,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살아보기 체험 지원에 대한 수요도 높게 나타났다. 농산어촌 지역에서 버킷리스트를 준비하는 그룹에서는 다소 소득이 적더라도 원하는 때 짬짬이 할 수 있는 일의 형태에 대한 수요가 도시에서 버킷리스트 실현을 원하는 사람들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즉 기초 생활 서비스 충족과 같이 기존의 농촌정책에서 다루고 있는 영역 이외에 다양한 주거 생활, 보람 있는 일과 활동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러한 정보를 구득하고 경험할 수 있는 지역의 플랫폼과 네트워크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제5장은 농촌 현장에서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다양한 실천사례와 함께, 최근 농촌의 사회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해외 정책 및 국내 지자체들의 시책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사례들은 공간적으로는 마을, 읍·면, 시·군 등으로 다양하게 존재하며, 활동 내용은 주민 복지 향상, 대안적 교육 혁신, 청년 영농 정착, 문화 프로그램 운영, 대안주거모델 실험, 6차산업화 촉진, 에너지 혁신, 아름다운 환경자원 가꾸기 활동 등 여러 가지 영역에 걸쳐있다. 주체 측면에서도 기존 농촌 주민, 귀농·귀촌인, 도시 활동가, 공무원, 전문가 등 혹은 그 모두의 협력 형태와 같이 다양한 형태를 띤다. 농촌활성화를 위해 주민과 이주민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 및 지역 주체가 참여하는 사업모델을 구상하고 다양한 사회혁신 실험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농촌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종사할 인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들의 지역 정착을 도울 수 있는 플랫폼을 형성하는 일이 필요하다.
제6장은 농촌 유토피아의 지향점과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삶터, 일터, 쉼터이자 공동체 터로서 농촌이 조화롭게 발전토록 한다는 농촌정책 비전하에, 농촌에서 도시민들이 희망하는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촌 공동체의 활력을 되살리도록 한다는 농촌 유토피아 구상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농촌 유토피아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추진 과제로서 ①생활기반, ②일·소득, ③환경·자원, ④공동체, ⑤추진기반 등 5대 영역을 대상으로 12개 역점 과제들을 제안하였다. 도시민의 이주·정착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으로 ‘3대 은행(빈집은행, 농지은행, 재능은행)’ 활용을 포함한 주거, 일자리, 환경, 사회 활동 분야의 과제들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제안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해 도·농을 연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신규 사업으로 농촌 유토피아 프로젝트를 도입하며 사회실험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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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제2절 주요 연구 내용
제3절 주요 연구 방법
제4절 기대효과
제5절 연구 추진체계와 일정
제2장 유토피아 논의와 관련 농촌정책의 성과 및 한계
제1절 유토피아 구상을 위한 주요 논의와 실천 경험
제2절 균형발전정책의 변화와 농촌의 위상
제3절 기존 농촌정책의 추진 경과와 유토피아 구상 관련 주요 내용
제4절 농촌 유토피아 구상을 위한 농촌정책과 균형발전정책의 성과 및 한계
제5절 유토피아 논의와 농촌정책 경험의 시사점
제3장 사회·경제 변화 트렌드와 농촌 미래 전망
제1절 대한민국의 사회·경제 변화 및 불균형 실태
제2절 농촌의 새로운 변화
제3절 미래 농촌 전망
제4절 농촌의 실태와 미래 전망을 통해 본 시사점
제4장 국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만족도·희망사항(Bucket List)
제1절 국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만족도
제2절 국민들이 생각하는 유토피아와 농촌
제3절 버킷리스트 실현 장소로서의 농촌의 잠재력
제4절 시사점과 과제
제5장 농촌 사회혁신 사례 발굴과 실천 가능한 모델
제1절 유형별 사례
제2절 주민이 희망하는 농촌 유토피아 구상: 충남 홍성군을 사례로
제3절 시사점: 실천 가능성 확보를 위한 모델 도출
제6장 균형발전의 과제와 농촌 유토피아 구체화 실행 방안
제1절 기본 방향
제2절 농촌 유토피아 구상 실현을 위한 과제
제3절 농촌 유토피아 후속 연구과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