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타인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하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존재를 확인한다. 일생동안 가정, 사회, 그리고 국민의 일원으로 살아간다. 시작은 대체로 태어나면서 부터이다. 저출생이 모든 사회부문 심지어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이다.

최근 10여년간 우리나라 저출생 추세(통계청 인구동 향조사)는 합계출산율이 2015년(1.24)부터 연속 하향하여 2023년 0.72로 역대 최저치이다. 자연 감소는 2020년부터 발생(32,611명)하여 계속 증가하면서 2023년에는 122,800명까지 이르렀다. 도시로 치면 전남 나주시 (116,968명)가 최근 2년간 두 곳이 사라진 셈이다. 저출생 문제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이다.

저출생·고령사회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

정부는 저출생 문제해결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여기고 있다. 골자는 추진체계 정비와 저출산 정책의 재조정이다. 진행 속도도 빠르다. 작년 6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 회위원회(이하 위원회) 산하에 인구정책 범부처 협의체인 ‘인구정책기획단’을 발족하였다. 2024년 2월 위원회 부위원장을 부총리급 상근직으로 하였고, 5월 저출생 문제를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하고 부처(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발표하였으며, 6월에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신동천) 및 소관 연구기관 (이하 연구회, NRC)은 저출산 완화·대응 등 문제해결에 최우선 순위로 위원회를 지원하고 있다. 2024년 3월 부위원장-이사장 면담이후 16개 소관 연구기관장으로 구성된 NRC인구정책연구단(단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과 연구자 중심의 실무위원회(TF) 추진체계를 마련하였다. 4월 3일(수) 위원회-연구회 간 ‘인구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전문가 인력풀(pool)제공 및 파견, 정책연구, 공동포럼·세미나 등으로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책연구로 ①저출생 분야에 ‘육아지원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박종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②고령사회 대응으로 ‘초고령사회 노인의 다차원적 특성을 고려한 노인주거정책 재구조화(박미선 국토연구원연구위원)’와 ‘초고령사회 연령통합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로드맵 마련(정순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③인구 시나리오 예측·분석 분야 및 인구구조 대응으로 ‘인구구조변화 대응을 위한 이민정책연구(이규용 한국노동연구 원 선임연구위원)’, ‘지역별 산업별 인력 수급 및 공급 전망과 분석(이철희 서울대학교 교수)’, ‘반도체·자동차·철강 산업의 은퇴 전망과 인력수급 이슈 연구(길은선 산업연구원연구위원)’ 과제가 위원회와 공동기획과정을 거쳐 수시 협동연구로 추진 중이다.

인구위기 추세 반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

위원회-연구회-학회는 정기적으로 저출생·고령화의 미래 대응으로 사회 담론 형성 등을 위한 인구전략 공동포럼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 ‘해외사례를 통해 살펴본 우리나라 저출생 대응방향’ 첫 포럼을 추진하였다. 해외사례의 시사점을 통해 저출생 추세 반등의 해법을 찾는데 주력하였다. 2회차 이후는 위원회의 「인구비상대책회의」·정책연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제와 일정이 확정될 예정이다. 인구전략포럼 결과는 핵심 사항을 정리하여 서울신문 오피니언 면에 기획·연재된다.

이른 시기 내 위원회는 인구전략기획부로 새로 신설될 예정이다. 정책 재조정을 넘어 체계 재조정의 고난이도 해법이 필요한 시기이다. 결과적으로 섬세하면서 합리적이고 자유적이어야 한다. 근 미래 연구회는 위원회를 도와 저출생 추세 반전과 국가·사회지속을 이룰 것이라 확신한다. 국민이 바라는 우리의 소명(召命)과 정부와 같이해온 위기 극복의 DNA를 믿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