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정책포커스 웹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계간지 『미래정책 포커스』 2024 SUMMER VOL.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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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新통상, 새 지형에서의
대응 전략

글로벌 무역은 세계 경제의 주요 동력으로, 국가 간의 경쟁과 협력을 촉진한다.
정부는 글로벌 무역에서 더욱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반도체·자동차·조선 산업을 지원할 ‘국가전략산업TF’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정책 변화가 예상되며,
이는 통상환경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여 대한민국의 통상 전략을 마련하고, 새로운 지형에서의 기회를 탐색해야 할 때이다. 이번 특집을 통해 대한민국의 대응전략과 새로운 통상 환경에서의 기회를 모색해보았다.

포커스칼럼 글로벌 통상 중추국가 전략과 국책 싱크탱크의 역할

정인교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특별좌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할 새로운 접근법

김종덕, 이효영, 장상식, 노영우

이슈 인사이트 美 대선 전야, 통상질서 변화와 대한민국의 전략

허윤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이슈 인사이트 미국의 무역 제재와 중국의 전략

조철산업연구원 시스템산업실 선임연구위원

이슈 인사이트 EU의 새로운 통상규범, CS 3D와 ‘E.S.G.’

최유경한국법제연구원 ESG법제팀 연구위원

이슈 인사이트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과 대응과제

권율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개발협력정책팀 선임연구위원

이슈 인사이트 신통상 전략과 한일의 새로운 협력공간

이창민한국외국어대학교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

협동연구 경제안보 이슈에 대응, NRC경제안보TF

이경진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기획부 전문위원

연간기획

인구 국가비상사태에 걸맞은 비상한 대책 1

인구소멸 미로 속,
대한민국이 가야할 길

대한민국이 직면한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는 그야말로 '국가비상사태'이다. 전례 없는 출산율의 추락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는 단순한 사회 현상을 넘어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며, 전방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조했다.
이번 연간기획에서는 저출생·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도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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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증유의 인구 위기, 새 모멘텀이 이끌 2030년의 1.0 시대

<인터뷰> 주형환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정부의 대응전략 :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시작

박소연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정책총괄과장

초저출산의 현실 : 일·가정 양립의 난제

안수지국회미래연구원 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프랑스의 인구정책 : 출산 장려에서 일·가정 양립지원으로

김영아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

정책수요자의 목소리 : 아빠도 눈치 보지 않는 가족친화 사회

김진환고용노동부 워킹맘&대디 현장멘토단

위원회-NRC 공동대응 : 저출생 반전·고령사회 해법 마련

노용식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기획부장

CONTENTS.

세계의 싱크탱크와 소프트 파워 미래정책 포커스 연속기획 시리즈 (Vol.30~34) 단행본을 다운받아 보세요!

99년 연구회 체제를 넘어 미래정책 포커스 연속기획 시리즈 (Vol.35~39) 단행본을 다운받아 보세요!

세계의 싱크탱크와 소프트 파워 2021 가을호 (Vol.30) ~ 2022 가을호 (Vol.34)

“99년 연구회 체제”를 넘어 2021 가을호 (Vol.30) ~ 2022 가을호 (Vol.34)

미래정책 포커스의 BOOK IN BOOK 국책연구기관 정기간행물 소개

대한민국의 국가정책연구, 그 역사를 만나다. 2021 가을호 (Vol.30) ~ 2022 가을호 (Vol.34)

작성

담당부서기획평가본부 성과확산부
담당자안현수 성과확산부장
(044-211-1140)

배포

담당부서성과확산부
(044-211-1143)
일시2024년 7월 29일(월)

이번호 소개

新통상과 통상질서의 변화, 대한민국의 돌파구는

싱크탱크 저널 ｢미래정책 포커스｣ 2024 여름호 발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신동천)는 싱크탱크 저널인 「미래정책 포커스」(계간) 2024년 여름호를 발간했다.
- 계간지 창간 10주년(40호)를 맞이하여, 41호부터 브랜드 아이덴티티 강화를 위해 디자인을 대폭 개편하였다. 제호 디자인에 스탠실 기법을 적용하여 트랜디함을 살렸으며, 정책 전문지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집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를 표지에 크게 배치하여 주제에 따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정책 변화가 통상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이번 호 특집에서는 새로운 통상환경에서의 대응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다.
-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할 새로운 접근법’을 주제로 한 특별좌담에는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장, 이효영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부 교수,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장, 노영우 매일경제 국제경제전문기자가 참석하였다.
  주요 경제 대국을 중심으로 한 경쟁적 보호무역 시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노동·환경·디지털·인공지능(AI) 등 신통상 이슈에 대응하여 정부와 기업 모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이슈 인사이트에서는 허윤 서강대학교 교수는 ‘美 대선 전야, 통상질서 변화와 대한민국의 전략’을,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무역제재와 중국의 전략’을 분석하였다. 이어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EU의 새로운 통상규범, CS 3D와 ’E.S.G.‘’를, 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과 대응과제’를, 이창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신통상 전략과 한일의 새로운 협력공간’에서의 대응 전략을 다루었다.
한편, 새롭게 기획된 연간기획 시리즈 ｢인구 국가비상사태에 걸맞은 비상한 대책｣의 첫 번째 주제로 ‘인구소멸 미로 속, 대한민국이 가야할 길’을 모색해보았다.
- 주형환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출산율 0.65(2023년 4분기 기준)의 인구 위기 시대(100쌍의 부부(총 200명)가 평생 낳는 자녀가 65명에 불과)에서 2030년 출산율 1.0을 향한 대한민국의 도전 과제를 들어보았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은 저출생의 문제를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실 문제로 인식하고, 추세 반전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반영한다”며, “3대 핵심 분야(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확실히 하겠다”고 제언하였다.
- 박소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정책총괄과장은 ‘정부의 대응전략’을, 안수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초저출산의 현실’를, 김영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프랑스의 인구정책’ 사례를, 김진환 고용노동부 워킹맘&대디 현장멘토단은 ‘정책수요자의 목소리’를 주제로 각각의 생각을 담았다. 이어 노용식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기획부장은 ‘위원회-NRC 공동대응’ 사례를 통해 저출생 반전과 고령사회 해법 마련을 위한 국책연구기관의 노력을 소개하였다.

※ 2009년부터 발행된 「미래정책 포커스」는 국민과 정책관계자 등에게 주요 정책 및 사회 이슈 관련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성과와 정책제언, 그리고 싱크탱크 영역 전반을 아우르는 담론을 제공하는 싱크탱크 전문지로 발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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