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는 과거 임기와 달리 관세의 전면 부과 및 보호무역의 강화를 통한 제조업 중심의 '미국 우선주의'를 추진한다. 이에 한국은 수출 시장 다변화, 환율 안정화, 첨단기술 육성 등으로 적극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2기 출범 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트럼프 2기는 과거 자신의 1기 정부(2017-2021)나 바이든 정부(2021-2025)와는 다른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트럼프 2기 경제정책의 핵심은 네 가지 키워드로 요약된다. 첫째는 전방위적인 고율 관세를 통한 보호무역주의 강화이고, 둘째는 감세 정책의 확대이며, 셋째는 대규모 정부 지출 삭감과 정부 효율화 추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화석연료 중심의 전통적인 에너지 정책으로의 회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정책들의 바탕에는 '미국 우선주의'라는 철학적 기조가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제조업 부흥을 통한 미국 산업재건이라는 전략적 목표가 정책의 출발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경제적 어려움이 주로 무역수지 적자에서 비롯된다고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돌아가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상품은 보호되고 따라서 상품 제조설비 투자는 미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에는 중요한 한계가 있다. 미국 경제의 불균형 문제를 단순히 무역수지 적자로만 이해하는 것은 경제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실제로 미국 경제는 무역 부문에서는 적자를 보이고 있지만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오히려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균형 잡힌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미국 우선주의가 제조업 중심의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에만 매몰되어 경제구조 전환을 추진한다면 이는 역설적으로 미국 경제를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저부가가치 산업으로 회귀시킬 수 있다. 미국의 진정한 경쟁력인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저부가가치인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바뀔 가능성을 우려해야 한다. 미국 트럼프 2기의 경제정책이 무역수지라는 가시적 지표 개선에만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라면 미국의 실질적 강점을 놓칠 수 있다는 한계를 안고 있는 셈이다. 우선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과거 정부와의 경제정책 변화를 살펴보자. 트럼프 2기 정부와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 비교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다자주의와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한미일 3국 간의 안보 협력을 강화했다. 경제적으로는 미국 내 전기차 및 배터리 생산을 촉진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한국 기업에 일정 부분 부담을 주었으나 바이든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소 다르다. 반면 트럼프 2기는 보호무역주의를 전면에 내세워 한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며 한국기업의 미국 내 생산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와는 다른 정책 방향으로 한국 경제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한국의 수출 중심 경제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트럼프 1기와 트럼프 2기의 정책 비교 트럼프 2기는 1기의 정책 기조를 계승하면서도 훨씬 더 급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보인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관세 정책의 전면화이다. 1기에서는 중국과 특정 품목에 집중했다면 2기에서는 모든 수입품에 기본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적 관세 시스템을 도입했다. 트럼프 1기(2017–2021)에는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 FTA) 재협상과 한국산 철강에 대한 수출 쿼터 도입 등 제한적인 보호무역 조치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트럼프 2기에는 이러한 조치가 더욱 확대되어 2025년 4월 2일 '해방의 날(Liberation Day)' 선언을 통해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한국을 포함한 60여 개국에는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 등으로 인해 2025년 5월 1~20일 기준, 한국의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6% 감소하였으며 전체 수출도 2.4% 감소하면서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트럼프 2기 Vs 바이든 정부: 주요 정책 비교 - 정책 분야, 트럼프 2기 행정부 (2025~), 바이든 행정부 (2021-2025) 정책 분야 트럼프 2기 행정부 (2025~) 바이든 행정부 (2021-2025) 세금 법인세율 추가 인하 (21% → 15%) 개인소득세 감세 확대 법인세율 인상 추진 (21% → 28%) 부유층 세율 인상 무역 관세 정책 대폭 확대 중국에 60% 관세 부과 계획 전 세계 수입품에 10-20% 기본 관세 미국 최우선주의 선택적 관세 유지 동맹국과의 협력 중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미국 내 전기차 및 배터리 생산 장려 에너지 화석연료 생산 대폭 확대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파리협정 재가입 화석연료 보조금 축소 제조업 관세를 통한 국내 제조업 보호 규제 완화로 생산비용 절감 해외 기업 미국 이전 인센티브 CHIPS법을 통한 반도체 산업 육성 바이 아메리칸 정책 강화 통화/재정 연준 독립성에 개입 시사 달러 약세 유도 정책 재정적자 확대 연준 독립성 존중 인플레이션 대응 우선 재정 건전성 강조 기술 빅테크 규제 완화 중국 기술 차단 강화 AI 규제 최소화 빅테크 독점 규제 강화 AI 안전성 규제 도입 기술 경쟁력 강화 투자 한국의 대응 전략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출범 이후, 한국 정부와 기업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호 무역주의 강화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증대라는 새로운 대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다. 우선, 수출 시장의 다변화가 시급하다. 한국의 수출은 오랫동안 중국과 미국 중심의 구조에 의존해 왔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는 이러한 구조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ASEAN 국가나 유럽 등 신흥 시장 개척과 더불어 자유무역협정(FTA)의 확대를 통해 외부 충격에 대한 경제적 완충력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환율 안정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환율을 무역 정책의 도구로 적극 활용해 왔으며 향후에도 자국 중심의 통화 압박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만일 관세 인상으로 수출이 감소하면 원화 약세와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환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다자협력과 통화 안정 메커니즘 구축이 중요하다. 셋째, 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기술 개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AI, 바이오, 친환경 기술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기술 혁신은 향후 한국의 국제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특히 반도체 산업과 같은 첨단 기술분야는 한국 경제의 주축인 만큼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산업 생태계 전반의 인프라 확충이 병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개혁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고 장기적 성장 기반을 다져야 한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비 기반을 넓히고 내수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실 있는 경제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단기 대응이 아닌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근본적 접근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강화와 통상 압박이라는 이중적 도전에 대응해서 수출 다변화, 환율안정, 산업 경쟁력 강화, 내수 진작이라는 전략을 균형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국제 경제 질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 1기 Vs 트럼프 2기: 주요 정책 비교 - 정책 분야, 트럼프 2기 행정부 (2025~), 바이든 행정부 (2021-2025) 정책 분야 트럼프 1기 (2017-2021) 트럼프 2기 (2025~) 관세 무역전쟁 시작 단계 선별적 관세 정책 전 세계 수입품 10-20% 기본 관세 중국 상품 60% 관세 계획 포괄적 관세 정책으로 확대 무역 협정 NAFTA → USMCA 재협상 TPP 탈퇴 중국과 1단계 무역합의 양자 협정 선호 기존 협정 재검토 및 재협상 더 강력한 미국 우선 조건 다자 협정에 더욱 회의적 경제적 디커플링 가속화 기술 빅테크 견제 시작 중국 기술 제재 초기 단계 5G 경쟁 강화 데이터 보안 강화 빅테크 규제 완화로 전환 AI 개발 규제 최소화 기술 패권 경쟁 전면화 실리콘밸리와 화해 모드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은 한국경제에 심각한 도전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출 시장 다변화, 공급망 안정화, 산업 경쟁력 강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은 전략적 대응을 통해 미중 갈등에서 비롯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 트럼프 2기의 시작과 함께 한층 강화된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주의 정책은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에 많은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다. 트럼프는 대중국 강경정책을 시행하면서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미중 간의 교역뿐만 아니라 양국에 대한 교역의존도가 큰 한국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트럼프 2기 보호주의 정책의 핵심은 관세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주의 정책은 2기 임기 동안에도 여전히 강력히 추진되고 있다.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라는 슬로건 아래, 트럼프 정부는 자국의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 대해 부과한 고율 관세는 미중 간의 교역에서 큰 변화를 일으켰으며 이로 인해 한국경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의 대미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에 자동차와 부품,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는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었다. 또한, 관세는 미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한국 기업들의 수출 전략에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관세정책은 또한 글로벌 공급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와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를 문제 삼아 중국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기업에 대한 기술 통제를 강화했다. 이러한 조치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재조정하고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체 공급망 확보에 나서도록 만들었다. 미중 갈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화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은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을 촉진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부과 및 기술 봉쇄가 심화되면서 많은 글로벌 기업은 중국을 주요 생산기지로 삼고 있던 전략을 재고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시아, 동유럽, 아프리카 등 다른 지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한국도 이러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한국 기업들도 미중 갈등으로 인해 중국의 생산기지가 불안정해지자 대체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반도체와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한국의 기업들은 중국 외의 지역에 생산기지를 다변화하고 공급망을 분산시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공급망 재편은 단기적인 비용 상승을 초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서의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미중 갈등은 또한 한국 기업들이 기술 및 원자재 조달에서의 자립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한국은 그동안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과 대규모 생산기지를 활용해왔으나 이제는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독립적인 원자재 공급망을 구축하고 기술 혁신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의 대미 및 대중 수출 추이(단위: 십억 달러, %) 한국의 대미 및 대중 수출 추이 구분 24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미국 세금 10.9 11.3 10.2 9.9 10.4 10.4 10.4 11.9 9.3 9.9 11.1 10.6 10.0 증가율 15.5 17.7 9.4 10.9 3.3 3.3 -5.2 5.4 -9.4 0.9 2.2 -6.8 -8.1 중국 세금 11.4 10.7 11.4 11.3 11.6 12.2 11.3 11.8 9.2 9.5 10.1 10.9 10.4 증가율 7.5 1.9 14.7 7.9 5.7 10.7 -0.5 8.4 -13.9 -1.4 -4.4 3.9 -8.4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5년 5월 수출입 동향’ (2025.06.01.) 미중에 대한 높은 수출 의존도와 산업 연계 구조 한국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이다.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의 GDP 대비 수출 비중은 약 40%에 달한다. 한국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산업을 보유하고 있지만 동시에 외부 충격에 민감한 경제구조이다. 특히 한국경제의 중요한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은 한국경제에 직격탄을 안겨줄 수 있다. 미중 간의 교역 충격은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한국의 전체 수출 중 약 20%가 중국으로 향한다. 그러나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고, 한국의 수출 산업 역시 그 영향을 받고 있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요 산업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도 위축되고 있다. 불확실성에 직면한 한국경제, 전략적 대응 긴요 미중 갈등은 단기적으로 한국경제에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더 큰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트럼프의 보호주의 정책은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탈중국화’와 ‘미국 투자’ 전략을 채택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미중 갈등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정책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첫째, 한국은 미중 갈등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 중국과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아시아, 유럽, 중동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아세안(ASEAN), 인도, 아프리카 등 신흥 시장에 대한 투자와 교역 확대가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다. 둘째,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급망의 다각화와 함께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분산화된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첨단 기술 및 소재 산업의 자립화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투자와 혁신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미중 갈등을 기회로 삼아 한국경제의 산업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특히 AI 혁명과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미래산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반도체·전기차·바이오헬스 등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국과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특히 경제적으로 중요한 양국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외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국제기구를 통해 글로벌 무역 질서를 안정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

미국과 EU 사이에 협상이 잘 진행되어 양자 간 통상 갈등이 단기간 봉합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글로벌 공급망을 비롯해 세계 경제의 분절화를 촉진할 것인지 그 여부를 판단하기는 아직 이른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일방적인 통상 질서 하에서 한국은 방관자로서가 아니라 전략적 대응자로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 통상정책의 부활 2025년 4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상품 무역수지 적자 지속 현상을 국가비상사태로 선포하고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를 부과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여기에는 트럼프의 2024년 대선 공약이었던 모든 수입품에 대한 최소 10% 기본관세 부과가 밑바탕에 깔렸으며, 주요 교역국에 대해서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에 따라 20~50%까지 차등 관세를 적용하는 조치가 포함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는 자신의 1기 행정부 시기에 시작을 알렸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적 통상정책 기조가 다시금 부활하였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중국, 베트남과 함께 고관세 적용 3대 대상국으로 분류되었는데 상호관세 부과 조치 발표로 인해 미-EU 간 통상 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EU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관세 조치를 WTO위반으로 간주하고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전략적·장기적 접근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미 보복관세 리스트와 수출통제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한편, 미국과 협상 타결을 서두르지 않고 중장기적인 무역 다변화, 수입 감시강화, 통상 위협 대응 조치 등 다층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특히 EU는 자국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미국과의 갈등을 단기간에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아시아 주요국과의 무역협정을 강화하며 독자적인 경제 안보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미-EU간 통상 갈등 심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와 같은 미국과 EU 간 통상 갈등 심화는 한국경제에도 다양한 파급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향은 무역 경로의 전환에 따른 간접적 충격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관세로 인해 EU산 제품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으로 우회 유입되거나 한국이 미국과 EU 간 상호 보복 조치의 회피 경로로 활용될 경우, 한국 기업은 예기치 못한 가격경쟁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철강·자동차·첨단소재와 같이 글로벌 공급망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산업일수록 그에 따른 파급효과는 클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부정적 영향의 경로는 글로벌 수요 위축에 따른 대(對)EU 수출 감소 위험이다. 유럽중앙은행과 브뤼겔(Bruegel) 등 유럽의 경제 연구기관들은 미국의 관세 조치가 EU의 GDP를 0.2~0.5%가량 하락시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트럼프가 추진하는 관세 정책 현실화로 인해 EU가 경기침체 국면에 접어들 경우, 이는 결국 EU 내 소비와 투자 감소로 이어져 EU를 주요 수출시장으로 삼는 한국 기업에도 수요 위축이라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바이오·정밀기계·패션 등의 분야에서 EU 시장 비중이 큰 중견기업일수록 수출 감소 리스크는 더욱 증대될 수 있다. 더불어 트럼프식 통상 압박의 글로벌 확산 가능성 역시 예상되는 부정적 파급효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및 영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끌어낸 후, 이를 EU, 일본, 한국 등 다른 국가에 대한 압박의 지렛대로 삼고 있다. EU에 부가가치세 철폐, 일본에 농산물 수입 확대를 요구한 것과 유사하게 한국에는 소고기 월령에 따른 수입 기준 완화, 디지털 지도 반출 허용, 반도체·배터리 관련 투자 규범 변경 등 고강도 요구가 뒤따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미-EU 간 통상마찰 심화는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관세부과 조치가 없더라도 미국과의 협상테이블에서 불리한 조건을 요구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의 대응 전략은? 이와 같은 도전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우리와 유사입장국(like-minded countries)이라고 할 수 있는 EU 및 일본과의 공조 채널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각국의 이해관계 또는 주력 산업 분야가 다르다는 점에서 3자 간 공조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예컨대, 자동차나 철강 부문은 한국·EU·일본 모두에게 공통으로 중요한 산업인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가 일제히 관세부과 압박을 가하는 산업 분야에 해당한다. 이에 동 산업 분야에서 3자 간 협력 틀을 가동함으로써 미국과의 개별적 양자 협상에서 각국이 직면하게 되는 불리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3자 간 협력 채널을 통한 공동 대응 전략은 향후 트럼프 정부와의 협상에서도 집단적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두 번째 제안은 미국의 요구사항에 대해 범부처 차원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시나리오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미국과의 2+2 통상 협의를 이끄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 및 업계는 미국의 대한국 전략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핵심적인 요구사항과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요구사항을 구분하여 협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미국 측 요구 조건에 대한 대응 방향을 특정 부처에서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해당 부처가 마련한 전략초안을 관련된 부처는 물론 협상 주무 부처인 기재부와 산업부가 함께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전략을 수정 또는 보완하는 작업을 거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미국과 EU 간 통상 갈등 심화에 대비하여 대체 시장을 물색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U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모색하고 청정무역투자파트너십(CTIP)을 활용하려는 것과 유사하게 한국 역시 동남아, 중남미, 중동 등지와의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본 고는 미국과 EU 간 통상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미국과 중국 간 통상 분쟁 또한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교역 및 공급망 다변화는 이제 선택의 문제를 넘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과제라고 판단된다.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한국의 자세 결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은 글로벌 무역 질서를 재편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미국과 EU 양자 간 통상 갈등이 단기간 봉합에 그칠지 아니면 세계 경제의 분절화를 촉진할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이 방관자가 아닌 전략적 대응자로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각종 관세조치 이후 미·일 관세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협상전략은 자동차 품목관세 25% 등 제반 관세조치 철폐로 일관되고 있다. 관세조치 이후 일본의 對美 수출이 예상보다 타격을 크게 받지 않고 있는 점도 일본 정부의 강경한 협상 태도를 견인해 주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최종 협상 타결 여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협상과 안보협의와의 연계 요구, 즉 방위비 지출 확대 요구에 일본 측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달려있어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 일본으로서는 상호관세와 품목관세가 최대 현안 2025년 1월 출범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반 관세조치는 「국제비상경제수권법」(IEEPA, 1977년 제정)에 근거한 국별관세와 「무역확장법」(TEA, 1962년 제정)에 근거한 품목관세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국별관세는 2025년 4월 초 멕시코·캐나다·중국과 같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국별관세와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로 나누어 부과하고 있다. 상호관세의 경우는 다시 국별관세와 기본관세로 나눌 수 있는데 對美 무역흑자폭 등을 감안하여 정한 국별관세(한국 15%, 일본 14%)에 대해서는 90일간 유예조치를 실행함에 따라 현재는 10%의 기본관세만 부과하고 있다. 물론 지난 5월 28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비상경제수권법」에 근거한 제반 관세조치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으나 미국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항소를 인용하여 당분간은 현재의 관세 조치가 유지되고 있다. 품목관세는 미국 행정부가 소위 안보를 명분으로 특정 품목에 대해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조치인데 지난 4월 초, 철강·알루미늄(25%, 4.4일 시행)과 자동차·부품(25%, 자동차는 4.2일 시행, 자동차부품은 5.3일 시행)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였고 6월 4일 부터는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50%로 2배 인상하였다. 미·일 관세협상: 일본은 자동차 품목관세 25% 등 제반 관세조치 철회를 협상 목표로 설정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를 둘러싼 미·일 협상은 지난 4월 16일 1차 협상을 시작으로 5월 1일 2차 협상, 5월 23일 3차 협상, 5월 30일 4차 협상, 6월 6일 5차 협상, 6월 14일 6차 협상, 6월 30일 7차 협상 등 7월 중순 현재까지 총 7차례 진행되었다. 일본은 2019년 10월 미·일 무역협정 체결 당시 무역자유화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는 하등의 추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한 점을 들면서 지난 4월 초 트럼프 대통령이 도입한 품목관세 25%(철강·알루미늄, 자동차)와 상호관세 24%(이 중 14%는 90일간 유예) 등 모든 관세조치를 철폐하도록 미국 측에 요구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지난 5월 1일 제2차 미·일 관세협상이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좌로부터 미국 제미슨 그리어(Jamieson L. Greer) 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Howard W. Lutnick) 상무장관, 스콧 베선트(Scott K. H. Bessent) 재무장관, 일본 아카자와 료세이(赤澤亮正) 경제재생담당장관. 출처: 内閣官房(https://www.cas.go.jp/jp/seisaku/tariff_measures/houmon/index.html) 미·일 관세협상은 환율정책, 안보정책과 별도로 각료급 회의 형태로 진행 중이다. 환율정책의 경우, 5월 21일 개최된 미·일 재무부·재무성 장관 회담에서 현재의 엔/달러 환율은 펀더멘탈을 반영하고 있다는 공동 인식을 재확인하였을뿐 환율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안보정책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안전보장조약에 일본의 ‘미국방위의무’ 조항이 없다는 점을 거론한 점과 이번 관세협상과 안보협의를 연계시켜 거액의 방위비 부담 압력을 가해올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7년까지 GDP 대비 군사비 지출을 현재 1.4%에서 2%로 증액한다는 방침인데 미국은 3%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일 관세협상의 최종 타결: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과 기타 협상 분야와의 연계여부가 초점 미·일 각료급 관세협상은 무역 확대, 비관세조치, 경제안전보장 협력으로 좁혀진 상태이다. 무역 확대와 관련해서는 지난 2월 미·일 정상회의 때 경제협력 안건 중 하나로서 합의한 일본의 LNG 수입 확대와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가 일본 측의 핵심 협상카드이다. 비관세조치 분야에서는 4월 초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도입을 발표하면서 對美 비관세조치(NFMs)의 대표 사례로서 일본을 언급한 점에 비춰 미국산 자동차의 對日 수입절차 간소화 카드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을 염두에 둔 경제안전보장 협력과 관련해서는 일본측은 희토류 등 핵심 광물과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협상카드로 제시한 상태이고 미국의 반도체 제조능력 확대 시책에 일본이 협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나아가 일본이 미국에 제안한 조선기술 협력, 예를 들어 군민양용 선박의 미·일 공동 건조, 미군함의 일본 내에서의 수리, 일본의 쇄빙선을 활용한 북극해항로 미·일 공동 진출, 미·일 조선업 재생 공동펀드 조성 등은 경제안전보장 협력 분야에서 새로운 협상카드로 대두되었다. 미·일 관세협상의 최종 타결 여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 시점에 달려있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각료급 관세협상과는 별도로 이시바 총리와 전화회담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안보 문제, 예를 들어 미국의 차세대 전투기 F47 개발과 스텔스 전투기 F22 능력 증강 방침을 언급한 점에 비춰방위비 증액에 더 큰 관심이 있는 듯하다. 일본제철이 140억 달러를 투자하여 US스틸을 인수하려는 프로젝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미·일 관세협상에서 미국측이 협상카드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일본은 2019년 이후 대미 직접투자액에서 국별 1위이고 제조업의 고용 창출 역시 52만 9,200명(2022년 기준)으로 국별 1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관세협상에서 미국 측이 협상카드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 미국의 관세조치 영향: 일본의 對美 자동차 수출 금액은 감소 그러나 수출량은 증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와 자동차,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품목관세 부과 이후 2025년 4월 1개월간 일본의 對美 수출을 보면 전체 수출액은 1조 7,708억 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하는 데 그쳤다. 2025년 4월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7,806억 엔으로 흑자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자동차는 수출액 5,130억 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하였으나 수출 대수는 12만 5,817대로 전년 동기 대비 11.8% 증가하였다. 일본 자동차업계가 미국 현지 판매가격을 낮추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재무성)는 미국의 관세조치 효과는 아직 검증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다만, 일본산 자동차의 경우 미국 내 시장점유율이 높은 세단과 소형 SUV를 중심으로 한국, 독일과 같은 경쟁국에 비해 북미 이외 지역으로부터의 부품조달비용이 낮아 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 발동 이후 특단의 국내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가 발표한 관세긴급대응패키지는 별도의 예산 조치를 수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응책 역시 대부분 관세대책이라기보다는 물가 대책과 산업정책에 집중되었다. 대신 교토부와 기타큐슈시와 같은 지자체가 자체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트럼프 관세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나서고 있을 뿐이다. 일본 자동차의 對美 수출이 큰 타격을 받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QR link : https://nrc.re.kr/board.es?mid=a10301000000&bid=0008&list_no=179236&act=view 국가정책연구체제 인식조사 본 조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26개) 구성원을 대상으로 국가정책연구체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대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26개) 연구직 및 비연구직 응답자수 1.322명/95% 신뢰수준 ±2.39% 조사기간 2025년 1월 13일~1월 22일(10일간) 조사방법e-mail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 국책연구기관의 역할은? 국책연구기관의 책임은?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과제는? 향후 강화되어야 할 연구는? 국가정책연구체제 인식조사 보고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