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적 상황에서 지역혁신과 분권자치를 통해 국가혁신과 민주주의 발전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 서울시립대학교, 당진시, 거버넌스센터는 6월 23일 서울시립대학교 100주년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윤석열 정부와 지역혁신’을 대주제로 ‘2022 제3회 “지역혁신과 분권자치 : 새로운 민주주의 길”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하였다.

지역혁신은 민주주의 혁신의 길

컨퍼런스는 오프닝 세션 ‘지역의 위기와 새 정부 지역정책’, 1세션 ‘민선8기 자치분권2.0을 위한 지방정치행정 혁신과제’,2세션 ‘로컬거버넌스 사례와 발전 과제’, 3세션 ‘지역활력 창출과 거버넌스’ 주제로 진행하였다.
오프닝 세션 기조발제를 통해 김병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중심으로 새 정부의 지역정책을 제시하였다. 김병준 위원장은 “앞서가는 국가일수록 지방정부가 혁신하고, 지역사회에서 혁신을 일으킨다”고 말하며,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균형발전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국가주의 체제(레짐)를 부수고, 시민사회와 시장이 자유로운 쪽으로 가야 한다”며, 지방화와 균형발전을 연계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재정운용과 인력·자원 관리, 인사행정에서 지방정부 수장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새 정부의 균형발전 계획을 설명했다. 이어 차성수 거버넌스센터 자문위원(전 금천구청장)을 좌장으로, 김병준 위원장,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 이동진 서울도봉구청장, 유재일 사회공헌연구소 소장이 참여한 라운드패널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2022년 6월 23일(목)에 열린 2022 제3회 “지역혁신과 분권자치 컨퍼런스” 오프닝 세션.

정책수립 과정부터 주민을 주체로

2022 제3회 “지역혁신과 분권자치: 새로운 민주주의 길” 컨퍼런스 단체사진

김홍장 당진시장은 ‘민선 8기 지방정치행정혁신 과제’ 발제를 통해 석탄화력발전소 10기가 입지한 지역에 추가 건설이 추진되던 2016년 시민들과 함께한 적극적인 저지 활동으로 2020년 석탄화력발전소 대신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게 됐다고 전했다. 김홍장 시장은 “지역정부의 정책수립과 이행과정에서 시민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 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지방교부세 비율을 30% 이상 높이는 재정분권, 공직자 역량강화교육 및 지방정부 간 인적교류 대폭강화, 지방정부 인사 및 직무개선을 통한 효율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현 군수는 ‘지역활력 창출과 거버넌스’ 세션 주제 발표에서 “농촌 지역은 공동체 붕괴와 공동화, 소멸단계 진입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저출산·초고령화 과제에 더하여 일자리 부족, 교육과 주거여건, 의료, 복지 등 삶의 질 저하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여군의 경우, ‘농업회의소’, ‘농민수당’, 자체 개발한 무수수료 순환형 ‘지역화폐(굿뜨래페이)’를 통한 공동체 가치 형성과 지역 경제 선순환 실현을 통해 위기 극복 사례를 소개했다. 박 군수는 “부여군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키우며, 지역 내 다양한 작은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시대흐름에 부합하는 온오프라인 실시간 소통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로컬거버넌스 사례와 발전과제’ 발표에서 “청양군은 인구 3만의 소멸예정 전통적 농업지역이고, 소농중심으로 구성되어 ‘푸드플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조직에만 맡겨선 안 된다는 판단에 거버넌스 조직을 만들어 행정과 협업하자는 차원에서 ‘통합형 지역활성화재단’을 설립했음을 설명하고, 행정 중심으로는 지역발전의 한계에 당면한 상황에서 “청양군은 로컬거버넌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주민의 행정 참여가 가장 중요하며, 정책수립 과정에서부터 주민이 주체가 되어 행정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삶의 현장인 ‘지역혁신 현실’을 기반으로 미래 민주주의 혁신을 전망하고, ‘현장과 이론·연구의 결합’을 기조로 하였다. 현실의 타개와 미래 개척을 위한 강한 캠페인 성격을 갖고, 지역 현장의 치열한 실천과 실천에 기반한 이론적 모색의 교류 속에서 민주주의의 새로운 길을 함께 모색하며 지역의 미래, 한국의 미래를 위한 영감과 지혜를 탐구한 자리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