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에 들어서면서 근본적인 사회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앞으로 펼쳐질 대전환적 미래변화상을 전망해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21세기형 미래준비와 미래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21세기의 급속한 패러다임 변화 21세기의 패러다임 변화를 일으키는 동인들은 많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3대 패러다임 변화로 기술변화, 인간변화, 환경변화를 들 수 있다. 기술변화의 핵심은 AI혁명이고, 인간변화의 핵심은 고령화혁명 또는 장수혁명으로 불리는 Age혁명이며, 환경변화의 핵심은 기후위기다. 특히 AI혁명과 Age혁명을 21세기의 두 A혁명으로 불린다. AI혁명은 지능화를 향해가는 혁명이며, 인간지능과 인공지능이 공존하고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Age혁명은 인구구조 측면에서 고령자들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고령화혁명과 개인수명 측면에서 사람들이 100세, 120세를 넘어 살게 되는 장수혁명을 함께 가져다주고 있다. 이렇게 AI혁명과 Age혁명, 기후위기가 한꺼번에 휘몰아치고 있는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할까? 미래 변화의 본질을 파악하면서 원점에서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모색할 필요가 있다. AI혁명이 진전될수록 지능화와 최적화가 우리 사회에 체화될 것이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기능의 세계보다 감성의 세계를 더 추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덴마크의 미래학자 롤프 옌센이 전망한 것처럼, 기술을 넘어 꿈의 시대, 개인의 시대가 더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는 어떻게 될까? 1960년대 한국은 20세 이하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차지한 시대였지만, 불과 40년 후인 2060년에는 대한민국의 인구 중심이 60세 이상으로 이동하게 된다. 명실상부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것이다. 평균수명 100세, 120세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인생 전반전보다 더 긴 인생 후반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학교 교육보다 평생학습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다. 노동으로서의 일과 취미를 넘어 라이프워크가 필요한 시대다. 이런 시대로 갈수록 건강의료서비스와 교육서비스가 가장 중요한 산업영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 2018년에 발표된 「세계경제포럼의 일의 미래(The Future of Jobs)」 보고서에 의하면, 인간에 의한 노동과 기계에 의한 노동 비중이 2018년에는 7:3이던 것이 2022년에는 6:4로 변화한다고 한다. 기계에 비해 인간의 노동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다. 미래 준비를 위한 우선순위 재설정 21세기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서, 우선 개인차원에서는 인생디자인을 원점에서 전혀 새롭게 해야 한다. 현재 60세 전후의 사람의 경우 90세 인생이 아니라 120세 인생을 전제하고 인생 디자인을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려면 최소한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는 ‘자기 자신 알기’, 다른 하나는 ‘새로운 습관 만들기’다. 먼저 ‘자기 자신 알기’이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예상보다 훨씬 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좀 더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기 자신 알기’는 사회적으로도 필요한 작업이다. 강점 기반의 미래전략을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자기 찾기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최고의 강점은 무엇인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을 제대로 키우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 대답은 부정적이다. 학교교육, 재직교육, 평생교육, 셀프교육을 포함해서 인적자원관리 전반에 걸친 새로운 혁신이 필요하다. 다음은 ‘새로운 습관 만들기’이다. 예상보다 훨씬 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습관 만들기가 필요하다. 길고 긴 인생의 토대가 되는 습관으로 건강, 인성, 학습, 시간 관리습관을 들 수 있다. 그리고 AI혁명과 Age혁명 시대에 평생 현역으로 일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역량, 문제해결역량, 서비스역량을 키우기 위한 습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개인과 사회 모두 미래 준비를 위한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재설정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개인도 사회도 긴급하고 중요한 일을 중심으로 대응해왔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긴 안목으로 긴급하지는 않으나 중요한 일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건강, 학습, 감성지능 역량을 기르는 일,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개인성장의 지원, 공동체 강화, 창조와 혁신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5월 18일(수) 세종국책연구단지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41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 개인의 행복에 중점을 둔 국가미래전략 국가차원에서도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국정운영의 관점을 넘어 국민 개개인 삶의 관점으로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1821년 저술한 『법의 철학』에서 ‘바람직한 국가란 국민 한 명 한 명의 구체적인 재능과 꿈을 실현한 사회’라고 언급하고 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비전과 미래전략을 만들기 위해서도 유용한 방향성이다. 다시 말해, 국민 개인의 평생건강, 평생학습, 평생직업을 국가발전의 중심에 둔 국가미래전략이 필요하다. 국민의 평생건강, 평생학습, 평생 현역을 지원하는 정책이 소기의 효과를 낸다면, 불평등, 고령화, 양극화, 사회갈등, 국민통합, 교육, 복지 등 사회적 난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도 기여하는 도미노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21세기 미래성장의 제1엔진은 개인의 꿈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은 ‘국민 모두가 꿈꾸고, 꿈을 이루는 나라’이다. 5천만 개의 꿈이 있는 사회, 포용과 통합으로 다함께 행복한 공동체사회, 리스크에 상시 대응하는 회복탄력사회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미래 모습이라고 믿는다.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수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삶의 거의 모든 부분을 탈바꿈시키고 있는 CPS(Cyber-Physical System)의 파괴적 효과로부터 인간의 행복(well-being)을 지켜내야 하고, 인간의 사회경제활동이 지구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하며, 전례 없는 수준의 사회적·자연적·복합적 재난에 대한 취약성을 극복해나가야 한다. 정부 혼자 이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지방·국가·초국가적 수준의 다양한 행위자들 간에 층위를 뛰어넘는 광범위한 협력이 필수적이며, 협력을 이끌어내어 해결책을 제시해나가는 리더십과 강건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이때 국책연구기관의 시대적 역할은 지대하다. 정부는 민간의 급속한 기술혁신과 변화를 학습하는 데 버거워하고 있고, 민간은 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복잡해지는 규제를 이해하고 준수하는 데 힘들어하고 있다. 반면 정책 이해도와 혁신에 대한 친숙도가 높은 국책연구기관은 정부와 민간이 각각 겪고 있는 정보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으로부터 자유롭다. 따라서 민간혁신과 정부혁신 간의 선순환을 매개하여 국가혁신을 주도해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할 수 있다. 이미 많은 국책연구기관들은 정부정책을 수동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넘어 문제해결을 능동적으로 주도해나가고 있으며, 시대의 변화를 민감하게 읽고 혁신을 수용함으로써 공공부문의 문제를 진단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6월 17일(금) 한국행정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42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 정책지원에서 선제적 정책주도로 : 인공지능 기반 규제행정서비스 개발6월 17일(금) 한국행정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42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 한국행정연구원이 수행하는 ‘공공부문의 혁신을 주도하는 연구’에 따르면,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에는 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의 소위 3종 세트가 있다. 특례에 치중하고 있는 해외 사례에 비해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규제개혁 의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해당 연구는 이 중 신속확인을 자동화하는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다. 기술개발에 특화된 혁신 기업들은 상품이나 서비스 출시를 위해 어떤 규제를 지켜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융복합 제품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없거나 적용이 모호한 경우가 많아서 막상 신제품을 개발해도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도 존재한다. 규제는 기존 산업질서에 기반하여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신속확인이란 혁신상품이나 서비스의 개발에 방해가 되거나 관련된 규제를 확인해달라고 기업이 요청하면 정부에서 이를 확인해주는 행정서비스다. 요청을 접수한 부처는 관련 기관에 이를 회람하여 30일 이내에 답변을 받아 기업에 전달하게 된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30일이라는 기한이 ‘신속’할 수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또한 답변의 정확성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많은 기업들이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한다. 우리의연구는 규제 신속확인을 원클릭으로 대체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대국민 서비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규제행정을 고도화하고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연구이지만,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은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다. 연구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원내 동료들과 함께 논의를 계속하면서 우리 힘으로 연구를 수행하자는 뜻을 모았다.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규제에 대한 이해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가 모두 필요한데, 마침 이 둘을 모두 갖춘 연구자들이 합을 맞추면서 가능했다. 그런데 연구원과 연구회의 기존 연구사업 중에는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연구비가 없었다. 결국 한국연구재단의 일반공동연구 지원사업에 지원하였고, 2021년 9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되어 3년간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이 연구를 해야겠다’는 당위성이 ‘할 수 있겠다’는 확신으로 바뀐 순간이었다. 국책연구기관의 자율성과 재량권 대전환 시대 국책연구기관이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개별 연구원 차원, 그리고 연구회 차원에서 수월성에 근거한 경쟁적 연구비 지원제도 도입이다. 예를 들어, 연구회는 2022년부터 협동연구비 선정에 있어 연구자의 자율적·상향적 연구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나섰으나, 프로포절의 수월성에 근거해서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보다 여전히 나눠 먹기식의 분배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들이 소속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지원하는 경쟁체제의 구축을 통해 수월성 높은 연구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자들의 자율성과 재량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수단의 채택을 강제하는 규제보다 성과기준과 목표 달성을 규율하는 규제가 혁신을 장려한다는 것은 다수의 연구를 통해 입증되어왔다. 혁신적 역량을 지닌 행위자들이 예전에 없던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재량권을 부여해줘야 한다. 이를 통해 국책연구기관의 리더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때다.

제43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에서는 ‘글로벌 경제안보와 세계질서 전망’을 주제로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으로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최근 강조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안보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세션 1에서는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한·미 동맹의 미래’를 주제로 캐슬린 스티븐스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과 고유환 통일연구원(KINU) 원장의 토론이 있었다. 세션 2에서는 마크 토콜라 KEI 부소장이 좌장을 맡아 ‘유럽 경제안보의 미래’를 주제로 마크 피츠패트릭 KEI 이사,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의 토론이 있었다. 제43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에서 진행된 토론의 주요내용을 정리·소개한다.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언’을 선언한 지 30여 년이 지났지만, 현재 우리가 목격하는 세계는 오히려 ‘역사의 부활’을 보여준다. 심지어 ‘역사의 종언의 종언’이란 표현이 나오기도 한다. 이처럼 냉전 종식 이후 나름의 질서를 유지해오던 세계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도광양회(韜光養晦)에서 벗어난 중국은 미국과의 전략경쟁을 공개적으로 벌이고 있고, 러시아는 크림반도 합병에 이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 세계질서의 한 축을 흔들고 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전략과 동맹의 강화로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 한 단계 격상된 한미동맹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5월 21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관계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우선 양 정상은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global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으로 격상시켰다. 이는 발전한 한국의 위상을 감안하여 한미동맹의 지리적 외연을 전 세계로 확대하며, 기존의 군사·안보는 물론 경제, 팬데믹, 기후변화, 가치 등의 사안까지 협력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겠다는 한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또한 양 정상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linchpin for peace and prosperity)’이라는 표현을 통해 북한의 도발과 핵 개발이 한반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포기를 위한 국제 공조의 지속과 한미 연합방위 태세의 강화에 합의했다. 특히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확장억제를 명시적으로 확인했다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나아가 양 정상은 한미동맹의 미래는 21세기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의해 규정될 것이라며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에 합의하면서 ‘경제안보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하였다. 분야도 첨단 반도체, 친환경 전기차용 배터리, 인공지능, 양자 기술, 바이오 기술, 바이오 제조, 자율 로봇 등으로 다양하며, 특히 원전, 소형모듈 등은 과거 외교문서에는 없던 것이다. 이는 경제와 안보의 연계 강화에 따라 공급망 확보를 위한 한국 민간기업의 대미진출과 투자 확대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왼쪽부터 김흥종 KIEP 원장, 마크 토콜라 KEI 부소장, 캐슬린 스티븐스 KEI 소장, 마크 피츠패트릭 KEI 이사, 고유환 KINU 원장 북한 문제 해결 방향에 대한 합의 북핵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게다가 최근의 우크라이나 전쟁도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긍정적 영향으로는 러시아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결속력이 강해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부정적 영향으로는 강대국 간 협력은 끝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한 제재 결의안이 유엔안보리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 한 예이다. 또 다른 부정적 영향은 우크라이나에게 핵 포기의 대가로 안보를 제공하기로 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가 유명무실해지면서 비확산 자체에 대한 불신이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 의지를 축소시키고 핵 위협이 작동한다고 믿게 함으로써 북핵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한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한국으로서는 북핵 문제가 전부가 아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세력권(sphere of influence)’ 주장이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한 세력권 주장으로 재현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미 양국이 안보 측면에서의 협력과 함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있음을 강조한 것은 매우 상징적이다. 더욱이 한국이 담대한 계획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에 대한 구상을 설명하고 미국은 남북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것은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새롭고 복합적인 시각이 필요 이제는 글로벌 차원에서의 정치안보 질서와 함께 경제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기존의 효율성 중심의 사고는 안정성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가장 싸고 쉬운 공급망(just in time)’보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공급망(just in case)’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과거에는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계 각국에 생산기지를 두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이 대세였다면, 최근에는 해외로 이전했던 생산시설이 자국으로 돌아오는 ‘리쇼어링(reshoring)’에 더해 우방을 활용하는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이 주목받고 있다. 문자 그대로 안보와 경제가 분리되지 않는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의 시대가 된 것이다. 한중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전략적 모호성’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중국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경제 논리만으로도, 정치 논리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이제 한국만의 원칙과 가치를 설정하고, 경제안보 시대의 새로운 논리를 개발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한국의 ‘레드라인’, 한국의 ‘핵심이익’도 명확히 해야 한다. 그것이 단기적으로는 비용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운신의 폭을 넓히고 위상을 높임으로써 편익을 가져오는 길이다. 미국에서 한국에 대한 존중은 높아졌고, 파트너로서의 인식은 강화되었다. 단기간의 정치적 격변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공동의 목표와 가치관을 가진 동맹국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전략적 결정을 존중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