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Ⅰ - 세계의 싱크탱크와 소프트파워, Ⅱ - 대한민국 국가정책연구의 역사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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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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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 IN
더 나은 미래 설계하는 교육연구자들
현장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교육 방향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선·후배 교육연구자들. 교육현장의 현안 해결은 물론 교육정책의 거시적 방향 제시에 여념이 없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최상덕 선임연구위원과 김나영 부연구위원이 만나 정책연구자가 갖춰야 할 자질과 덕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최상덕 저는 교육정책을 전공했고 그중에서도 평생학습 정책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왔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들어온 이후 고등교육부터 평생교육, 미래교육, 자유학기제까지 다루면서 교육 영역에서는 폭넓게 경험한 편입니다. 미래 핵심 역량이나 학습 생태계 구축 분야에 관심이 큽니다. 김나영 저는 처음부터 교육 연구자의 길을 걸었던 건 아니에요. 중·고등학교 교사로 10년 이상 근무하다가 연구자의 길로 방향을 전환하게 됐죠. 교사로서 근무하면서 교육정책에 대한 아쉬움과 한계를 느끼던 중 공부를 좀 더 해서 교육 정책을 연구하고 바꿀 수 있는 자리에 가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유학을 떠났고 그렇게 연구자의 길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시대 흐름을 읽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자 최상덕 한국교육개발원에 와서 좋았던 건 연구와 사업을 다양하게 경험해볼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처음 연구원에 와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평생학습도시를 확산하는 데 역할을 했었습니다. 연구 분야에서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 역량교육 및 학습 생태계 구축’이라는 협동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한 적이 있는데 당시엔 별로 논의가 활발하지 않았던 주제였어요. 이후에 학교 현장에서 자유학기제 시행을 위한 모델을 제시하고 그것이 잘 정착되도록 하는 데 토대가 된 연구라 할 수 있습니다. 자유학기제 사업의 경우 박근혜 정부 때 학교 현장에서 실제 자유학기제가 시행되고,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자유학년제로 확대되는 데 기여했던 부분이라 기억에 남네요. 김나영 최 박사님처럼 많은 연구 주제를 다루진 못했지만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어요. 교육 난제 극복을 위한 해답을 제시하는 연구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좀 더 나은 삶, 함께하는 삶을 위해 교육이 해야 할 역할과 교육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길을 제시하는 연구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최 박사님과 함께 수행한 ‘해방 100년,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교육체제의 대전환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창립 50주년을 맞아 연구원 내 박사님들과 함께 수행한 ‘KEDI가 제안하는 ‘더 나은 삶으로의 교육” 연구가 그런 부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전환기의 시대정신, 좀 더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연구, 미래 교육의 정책 방향과 어젠다를 제시하는 연구에 공동 연구진으로 참여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최상덕 정책연구자는 시대적인 변화의 흐름을 읽고 능동적으로 대응 가능한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정책 결정자와 현장의 이해 관계자가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한국교육개발원 입사 전, 학교와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면서 현실의 변화와 교육정책의 역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교육정책과 현실의 변화를 어떻게 잘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 연구자로서 목표 과제라고 늘 생각해왔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론적 측면만이 아니라 현장의 요구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 방면의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려 노력하고 있죠. “정책연구자는 시대적인 변화의 흐름을 읽고 능동적으로 대응 가능한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정책 결정자와 현장의 이해 관계자가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최상덕 한국교육개발원 평생·융합교육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김나영 정책연구자란 우리 사회 공동체가 좀 더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국내외 메가 트렌드와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새로운 시대정신과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 패러다임, 정책 수요자들의 요구사항 등을 파악해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죠. 학교 현장에 있을 땐 미시적인 측면의 경험은 많이 할 수 있었지만 거시적 관점에서 교육 현장을 바라보는 역량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현재 연구자의 길을 걸으면서 그런 부분을 채우려 하고 있고,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과 현장의 간극을 조금이라도 좁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상덕 정책연구의 가장 큰 장점은 학문 연구에 비해 피드백이 빠르다는 점이에요. 연구 성과가 정책에 반영되거나 현장의 사람들에게 실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반응을 살펴보면서 자신의 연구를 발전시키고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정책연구자와 정책 결정자, 현장의 이해당사자가 서로 파트너 관계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각자의 목적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의 구체적인 목표를 향해 협력해야 하는 만큼 대등한 관계에 놓여 있다고 생각해요. 정부부처의 사업을 받아서 하다 보면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 서로 대등한 관계로 인식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김나영 저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연구를 하면서 연구 결과가 정책에 그대로 반영되는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경험을 통해 우리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자라는 정체성을 실감하곤 하는데 한편으로 외부에서는 저희를 정부 출연기관 직원으로 보는 시선도 동시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제가 교육부 소속 기관에서 일하는 줄 알거든요. 저희가 수행하는 사업과제들이 대부분 교육부 수탁사업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사업의 주체가 되고 한국교육개발원이 그저 따라가는 구조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퍼스트 무버’ 향한 연구 방법론은 시대적 흐름 최상덕 최근 정책연구의 흐름을 보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변화 간의 연결점에 주목한다든지 간학문적 접근을 통해 새로운 관점에서 정책을 개발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간학문적 연구 방식이 활성화돼 있지만 국내, 특히 교육 분야에서 그러한 움직임은 더딘 편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사회 양극화와 교육 불평등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교육과 노동시장의 관계를 간학문적으로 들여다보는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죠. 김나영 말씀하신 대로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전환기에 새로운 교육철학, 시대정신을 제시할 수 있는 선도적인 연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가 아닌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되기 위한 연구 방법론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또한 앞으로 교육정책의 탈중앙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학제 간, 기관 간 연계 협력은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융복합 연구나 빅 데이터, 하드 데이터, 마이크로 데이터 등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연계하고 활용하는 연구들이 좀 더 많이 수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상덕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여전히 소극적인 면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각 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나 연구과제가 많기 때문이죠. 또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기획해 수탁과제 형태로 시행되는 연구 사업은 많아졌는데 이전처럼 개별 연구기관에서 기획하고 다른 연구기관들을 참여시켜 장기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의 사업은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면 좋겠고 협동연구를 수행할 때 각 기관이 갖는 업무 부담을 덜어내면서 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연구 지원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김나영 말씀하신 것처럼 협동연구 외에 기관 간 공동연구가 자유롭게 이뤄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전히 경직된 거버넌스 구조가 있고 형식적인 절차나 제약들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와 관련한 구조적인 문제는 앞으로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 연구 협력이나 교류 부분에서도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뒷받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 난제 극복을 위한 해답을 제시하는 연구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좀 더 나은 삶, 함께하는 삶을 위해 교육이 해야 할 역할과 교육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길을 제시하는 연구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나영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조사·지표연구실 부연구위원 연구자의 소임 다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 최상덕 좋은 연구를 하려면 연구를 수행할 때 주인의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연구를 이끌고 나갈 수 있어야 하죠. 이와 더불어 시대적 흐름을 읽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으려면 국제적 안목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국제 교육 전문가들 간의 네트워크 모임에 10여 년간 참여하며 국제 동향이나 각국의 사례 등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또 교육정책은 교육계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동연구 등을 통해 교류해왔습니다. 현장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과 자주 의견을 나누려고 노력하기도 했고요. 김나영 정책은 결국 사회 현상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평소 뉴스나 사회 현상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경험을 쌓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예전엔 연구자라 하면 책상에 앉아 페이퍼를 읽고 쓰는 직업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막상 연구자가 되고 보니 여러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근무하면서 여러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지기도 했고 개인적으로 배운 점도 많았고요. 또 제가 데이터를 다루는 양적 연구자이다 보니 새로운 연구 방법론이 등장하면 이를 공부하고 적용해보려는 노력을 통해 전문 역량을 키우려 하고 있습니다.
최상덕, 김나영한국교육개발원 평생·융합교육연구실 선임연구위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조사·지표연구실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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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를 위한 제언
우주 시대 개막, 누리호의 발사 현장을 찾아가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종국가리더십위원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세종국가리더십포럼’은 과학기술이 현대사회에 제기한 쟁점을 고민하고 혁신과 경제, 과학기술과 법, 규제와 윤리 등에 대한 최근 현황 및 이슈를 공유함으로써 과학기술과 사회가 맺고 있는 관계를 이해하고 3現(현재적, 현실적, 현장적) 정책마련에 필요한 리더십을 발현하고자 기획되었다. 제45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은 ‘국가 메가프로젝트 성공의 역사’를 주제로 누리호가 발사된 나로우주센터(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에서 개최되었다. 본 포럼은 누리호 연구진의 경험을 발사 현장에서 직접 공유하고자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제45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의 현장을 아래와 같이 정리 및 소개하고자 한다.나로우주센터 누리호 발사대 왜 우리는 우주를 탐구하고 개발할까? 최근 우주기술 분야는 국가 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넘어가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진입하였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진과 민간이 협력하여 개발된 누리호는 대한민국이 뉴스페이스 시대에 진입하는 데 박차를 가했다. 우주는 인류의 미래 생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우주산업은 우주가 보유한 희귀광물을 통해 지구의 자원고갈을 해소하고 우주개발을 위해 새롭게 등장한 사업들이 경제 발전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우주를 향해 발사되는 발사체 기술은 대표적인 민군겸용기술로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우주 주권을 확보하는 데 가장 필요한 기술이다. 이처럼 우주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었다. 과학기술계의 가장 큰 이슈인 ‘누리호’의 연구 현장에서 국가 메가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던 리더십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우리 땅에서 우주로 : 나로우주센터 옥호남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나로우주센터장의 나로우주센터를 소개로 ‘제45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이 시작되었다. 나로우주센터는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기지로 발사대 시스템, 위성 시험동 등 우주발사체 제작과 시험 그리고 발사에 필요한 다양한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다. 나로우주센터가 설립되기 전에는 국내에 액체 엔진을 시험할 대형시험시설과 발사체를 발사하고 제작하는 시설이 구축되지 않아 외국의 우주운송수단에 의존하여 연구를 진행해야만 했다. 독자적으로 우주기술을 개발하고 독립된 우주산업을 위해서는, 우주기술 연구환경을 갖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였다. 이것이 바로 나로우주센터의 설립목적이다. 나로우주센터 설립으로 우주기술 연구에 필요한 연구환경과 우주기술이 외부에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우주개발을 위해 구축된 인프라를 통해 신뢰성 높은 우주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해외의 일정과 관계없이 우리 땅에서 우리기술로 제작된 누리호를 발사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제45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 시험발사체 엔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누리호, 대한민국 땅에서 우주의 문을 열다 고정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발사체본부장은 나로우주센터 소개에 이어 누리호 개발과정을 소개하였다. 지난 6월 21일(화),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차 발사에 성공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7대 우주 강국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누리호는 1.5톤급 실용위성을 지구 상공 600~800km 태양동기궤도에 직접 투입이 가능한 3단형 발사체이다. 러시아의 엔진 기술에 의존한 나로호와 달리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누리호는 대한민국 우주개발 30년의 역사에 큰 의미를 남겼다고 밝혔다.제45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 질문에 답변하는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 발사체 기술은 우주개발 외의 군사용 목적을 지니고 있어 국가 간의 기술이전과 공유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개발과정의 어려움을 밝혔다. 하지만, 제한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연구와 시험검증 끝에 자체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누리호는 민간과 산학의 협력이 담긴 발사체로 국내 우주산업 활성화를 앞당겼다고 밝혔다. 제작과 구축은 민간기업이 그리고 사출되는 큐브위성은 국내 대학이 제작하여 누리호에 담긴 핵심 우주기술과 부품을 우주에서 직접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기 때문이다. Q&A시간에는 많은 질문들이 오고갔다. 그중 ‘누리호 개발과정 중, 가장 어려웠던 점’이란 질문에 연구진은 ‘연구-정책 간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답변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희망하나 국가 주도의 메가프로젝트다 보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복잡한 소통으로 연구 외 업무가 가중되어 연구가 지연된다는 것이다. 연구-정책관계자 간의 원활한 소통으로 연구자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히며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마지막으로 누리호 발사 현장에서 우주개발의 현재를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도와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이재은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외협력팀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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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 LIVE
바다가 일상이 된 부산 사람 이야기
영도에서 바라본 오륙도 2015년 2월, 생면부지의 땅 부산으로 이사했다. 당시 만 3살이던 딸이 부산에 이사온 줄 모르고 “우리 집 물건들이 여기 다 있어”라며 신기해했다. 부산에서의 생활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부산에선 매일 바다를 본다. 특히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있는 영도는 섬이니 서 있는 곳 어디서든 바다가 보인다. 영도에는 영화 “변호사”의 촬영지 ‘흰여울 마을’과 경치가 좋아 신라의 태종무열왕이 와서 활을 쏘고 연회를 즐겼다는 ‘태종대’가 있다. 부산하면 떠오르는 ‘영도다리’, 부산어묵을대표하는 ‘삼진어묵’도 영도에 있다. 연구원 근처에 있는 카페385와 피아크는 조용필 노래에 나오는 오륙도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곳이니 꼭 한번 방문해보길 권한다.도시어촌 : 부산 남구 용호어촌계 부산 영도 혁신클러스터에는 우리 연구원을 비롯해 14개 바다 관련 기관이 입주해 있다. 한곳에 모여 있으니 회의하기 좋고, 산책하다 만나니 친해져서 좋다. 한번은 근처 대학에서 강연을 요청받은 적이 있다. 강연 시간을 잊고 있었는데, 담당자로부터 20분 전에 어디냐는 전화가 왔다. “아, 지금 갈게요”하고 나갔는데 다행히 5분 전에 도착했다. 가까우면 늦는다고 하는데, 가까워서 다행이었다. 대신 어려움도 있다. 출장지가 서울과 세종에 몰려 있어 회의가 몇 분이든 나가면 무조건 하루가 걸린다. 회의가 오전에 잡혀 새벽 기차를 타는 일도 부지기수다. 그나마 경부권은 하루에 가능하지만, 다른 지역을 다녀오려면 하루만으로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출장이 많으면 일은 쌓이기 마련. 그래서 우리 원은 자정을 넘어 등대마냥 홀로이 영도의 밤을 밝힌다. 나는 20년 동안 충청도에서 자랐다. 대학시절부터 대략 20년은 서울에서 살았다. 이제 부산에서 남은 20년을 살게 된다. 나 빼고 서울에서 태어난 가족들은 퇴직하면 서울로 가자고 한다. 그런데 서울에는 바다가 없다. 난 안가면 안돼?
박광서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기획조정본부장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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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의 경계를 넘어
디지털 기술과 인문학의 독특한 결합
NRC-KAIST 공동 심포지움(2022년도 제3차 인문관통)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문정책특별위원회와 KAIST 디지털인문사회과학센터의 공동주관으로, 9월 21일(수) 세종국책연구단지 1층 대강당에서 ‘융합학문의 정착과 제도화’를 주제로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움의 주제발표 중 하나인 ‘디지털 기술과 인문학의 융합’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 심포지움 전체 내용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홈페이지에서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인문학은 디지털 기술이 제공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인문학 연구와 교육에 적용하여 인문학을 심화·발전시키고, 인문학적 지식과 성찰을 디지털 기술에 제공하여 그것에 기반을 둔 문명의 바람직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신생 학문이다. 인문전산학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2000년대 들어 크게 주목을 받으며 지금까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다. 사실 디지털 기술이 인문적 가치와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도 긴요할 뿐만 아니라 결국 기술의 목적은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인문학은 너무 오랫동안 과학기술의 반대편에 서서 그 발전을 애써 외면하며 고유의 가치를 유지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사이에 인문학은 인간과 관련된 모든 것을 포괄하는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고유의 영역과 사회적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길을 걷게 되었다. 대학교육의 혁신, 디지털 인문학 디지털 인문학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이것이 인문학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사실을 바로 직감했다. 디지털 기술이 제공하는 다양한 방법론이 인문학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열어서 인문학의 중흥을 이끌 것이라는 희망이 가장 먼저 다가왔다. 하지만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이 대학교육에 가져올 혁신이었다. 인문사회계 학생들은 대체로 과학기술과 컴퓨터 공학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거부감으로 디지털 기술을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스스로를 ‘컴맹’으로 규정하며 ‘문송’의 허상에 짓눌려 좌절하기도 한다. 이런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디지털 인문학 교육 과정을 제공한다면 이들은 인문학 특유의 상상력과 의사소통능력에 더해 탁월한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까지 갖춘 인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디지털 기술의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디지털 문명의 주인공이 될 터이다. 이는 컴퓨터 공학 계열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전공에 전념하다 보면 자칫 기술 습득과 개발에 매몰되기 십상인데 디지털 기술과 인문학의 독특한 결합은 이들이 기술 발전의 돌파구를 여는 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인간적 가치와 사회 혁신 정신을 겸비한 디지털 인재가 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더구나 디지털 인문학은 일반 대학생들이 기본적인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을 갖추는 데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 분명했다. 이런 희망을 품고 필자는 디지털 인문학을 대학교육에 적용할 방안을 모색했다. 한림대학교는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 2017년부터 전교생의 복수전공 이수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했고, 디지털 인문학 대학교육 과정을 ‘디지털인문예술전공’이라는 이름으로 구체화했다. 전공의 이름에는 디지털 기술과 인문학, 그리고 디자인의 화학적 결합을 담아냈다. 디지털 인문학에 디자인은 자연스럽게 녹아 있지만 이를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예술’을 포함하였다. 모든 새로운 시도가 그렇듯이 진행 과정에서 수많은 난관에 봉착했다. 하지만 신설 전공의 신선한 에너지와 교수, 학생의 엄청난 열정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지금까지 성장해왔다. 신입생 정원이 없이 복수전공생이 참여하는 전공이라 기반이 탄탄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지만 이는 오히려 다양한 전공의 학생이 참여하면서 주전공의 전문 지식과 디지털 인문학의 방법론이 결합하는 효과를 낳았으며, 특히 이질적인 분야의 학생들 간 창의적 협업이 일어나게 하는 긍정적 측면을 지녔다. 교육 방식에 있어서도 디지털 기술을 우선시하며 시험 대신 프로젝트와 실습 중심으로 진행하여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한림대학교 디지털인문예술전공 웹사이트 ‘프로젝트 전시회’ 페이지 디지털인문예술전공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전공 출범 이후 5년이 지난 2022년 현재 한림대학교 디지털인문예술전공은 150명 이상의 학생이 재학하고 매년 20여 개 이상의 과목이 개설되는 어엿한 전공으로 성장했다. 문화예술디자인, 인문데이터시각화, 디지털 내러티브, 인공지능 인문학, 지역문화콘텐츠 등 5개 트랙을 갖추고 있으며 총 40개의 교과목으로 구성된 전공 과정을 마련하고 있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과목의 성격에 맞는 프로젝트를 학기 내내 수행하며 이를 수업의 최종 성과물로 제출한다. 학기말 프로젝트 전시회를 통해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공들여 진행한 프로젝트를 세상에 내어놓는 성취감을 맛보고, 다른 학생과 수업의 프로젝트를 감상하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자극을 얻는다. 무엇보다 전시회는 학생들의 성과가 수업과 전공 안에 머물지 않고, 학내 모든 구성원들에게 공개됨으로써 이들의 성취가 대외적으로 인정되고 확산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한다. 전시회는 웹사이트로 제작되어 전시회 기간이 끝난 뒤에도 학생들의 성과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아카이브 역할을 수행한다. 지금까지 진행한 모든 프로젝트 전시회는 전공 웹사이트(https://sites.google.com/view/dah-hally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인문예술전공은 여전히 신생 전공으로 부족한 점도 많다.먼저 학생 대부분이 문과 계열 학생으로 이과 계열 학생들의 관심을 얻지 못하고 있다. 처음 전공을 출범시킬 때 디지털 인문학이 인문사회계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공계열 학생들에게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는 희망을 품었고, 공동 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가 나리라 기대했지만 아직은 실현되지 못한 것이다. 이 점은 기술이 사람의 삶을 개선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인 사회혁신디자인을 강화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한다. 그 일환으로 전공 내에 ‘UX 디자인’이라는 나노 디그리를 신설하여 올해 2학기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나노 디그리는 해당 분야 과목을 9~12학점 이수하면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앞으로 AI 디자인, 디지털 인문학, 문화콘텐츠 등의 나노 디그리를 신설하여 더 많은 학생들에게 다가갈 계획이다. 또한 다른 대학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상호 학점 인정, 공동 교과목 운영, 공동 프로젝트 전시회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더 풍부한 기회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대학 간 네트워크형 전공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개별 대학의 디지털 인문학 자원은 풍부하지 않다. 네트워크형 디지털 인문학 전공 운영은 전국 대학에 흩어져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연결하여 전국의 학생들에게 디지털 인문학 교육 과정을 제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가 될 것이다. 디지털 인문학은 또한 일반 시민 대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도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많은 이들의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
김용수한림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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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지식 생태계' 탐구
연구자 지혜를 모아 청년 정책의 방향을 찾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과학 정책연구 포럼 청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2007년 88만원 세대에 대한 문제 제기부터 시작된 청년에 대한 관심은 그동안 청년과 일자리, 주거, 사회이동, 세대불평등 등 사회경제적 상황, 90년대생과 관련된 문화와 가치지향, 이대남과 이대녀 등 젠더와의 상호작용 등 다양한 쟁점들로 확산되며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논의의 중요한 축이 되었다. 그런데 청년에 대한 관심, 논의, 주장이 많은 것에 비해 청년들이 느끼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이나 개선은 진전이 별로 없다. 군불 지피기처럼 정치권에서 말만 무성하고, 지난 정부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아직 본격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청년들 자신도 정치권은 물론 각종 정책들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분위기이다. 왜 그럴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한국사회학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KDI국제정책대학원과 함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과학 정책연구 포럼’(약칭 정책연구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책지식 생태계를 구성하는 연구자의 모임 정책연구포럼은 지난 연말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정책연구를 하는 전문가와 대학 중심의 학계 연구자들 간에 토론과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정책연구자와 학술연구자가 함께 참여해서 발표와 토론을 본격화하자는 취지였다.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총 6회 예정으로 발표자와 토론자, 사회자, 그리고 일부 관계자만 현장으로 참석하고 나머지는 화상회의를 통해 참석하고 있다. 또한 실시간 화상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연구자를 위해 3회째인 8월 포럼부터는 녹화된 내용을 한국사회학회 유튜브 계정에서 공개하고 있다. 첫 모임에서는 ‘청년의 삶의 질은 나아지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청년들의 삶의 질과 함께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꿈의 문제를 포함해 청년들의 행복과 희망에 어두운 그림자를 만드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7월 20일(수)에 열린 두 번째 모임에서는 ‘청년, 여성, 그리고 안전’이라는 주제로 젊은 여성들이 느끼는 안전에 대한 두려움과 젊은 남성들이 이에 공감하는 정도에 대해 경험적이고 이론적인 토론을 나눈 뒤, 보다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떠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8월 17일(수)에 열린 세 번째 모임의 주제는 ‘청년을 위한 일자리’였다. 보다 거시적인 고용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요구와 함께 지역 여성 일자리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이끌었던 이승윤 교수의 불안전 고용에 대한 또 다른 발제 수준의 토론과 그에 대한 열띤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9월 21일(수)의 주제는 최근까지 정치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대남 vs 이대녀’였다. 이날 포럼은 특히 이대남과 이대녀라는 집합적 개념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일수록 오히려 경험적 자료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차분히 논의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10월에는 ‘플랫폼은 청년에게 재앙인가 축복인가?’라는 주제로 기획되었으며, 11월에는 ‘개천? 용? 청년세대의 사회이동성 논쟁’을 주제로 마지막 포럼이 진행될 예정이다. ‘플랫폼은 청년에게 재앙인가 축복인가?’를 주제로 열린 제5차 사회과학 정책연구포럼 청년 문제에 대한 상호 보완적 시각을 나누다 포럼의 기획의도 자체가 학술연구자들과 정책연구자들의 활발한 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양측에서 각각 한 사람씩 주제 발표를 한 뒤, 또 다른 학계의 연구자가 정책연구자의 발표를, 정책연구원 소속의 연구자가 학술연구자의 발표에 대해 토론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포럼의 진행과정에서 정책연구자들이 최신의 경험적 자료와 정책적 안목으로 현실에 대한 정교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실제 청년들과 밀접히 교류하며 심층적으로 청년 문제를 고민해 온 학술연구자들이 종합적 관점에서 날카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청년일자리에 대한 박명준 박사의 문제 제기는 학술연구자들보다 더 심층적이고 종합적이었고, 이승윤 교수의 정교한 분석에 기반한 논의는 정책 현안의 문제를 정확하게 꿰뚫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본 포럼이 대학교의 학술연구자들과 출연연구기관의 정책연구자들이 지닌 청년 문제에 대한 상호 보완적인 시각을 나누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청년을 주제로 한 정책포럼에 청년의 목소리가 반드시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포럼 기획을 총괄한 최슬기 교수는 포럼 시작부터 학회를 통해 참여할 대학원생을 모집하고 청년패널을 구성했다. 원래 10명 예정으로 모집하였으나 뜨거운 호응으로 총 22명의 패널이 참여 중이다. 청년패널 참여 학생들은 모임을 비대면으로 시청하면서 자신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온라인 댓글로 올림으로써 논의에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포럼의 논의 성과를 출간하는 과정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사회학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및 정책학 전공 청년 패널들이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솔직하고 열정적인 토론을 보태어 매번 두 시간을 꽉 채운 알찬 논의가이루어졌다. 포럼의 사회를 맡은 정인관 숭실대학교 교수는매번 모든 참가자로부터 충분한 발언을 이끌어내면서도 주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뛰어난 진행을 해주었다. 남은 11월 포럼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된 포럼의 내용을 단행본으로 편집할 계획이다. 학술연구자와 정책연구자, 그리고 청년 학문후속세대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내용들이 국무조정실에 새롭게 자리를 잡은 청년정책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올해 한국사회학회의 정책연구포럼의 경험은 세종으로 대거 이전해서 지리적으로 다소 멀어진 정책연구와 학술연구의 교류가 매우 생산적이고 서로 자극이 된다는 교훈을 남겼다. 향후 여성이나 노인 등 다양한 정책 대상에 대한, 그리고 환경이나 인권 등 중요한 정책 영역에 대한 포럼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
한 준한국사회학회장,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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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정책으로
국정과제 기여를 위한 연구수행 체계와 성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연계 발전 방향」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목적 중 하나는 국가연구체제 의 구축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연구결과가 국가정책에 큰 기여를 한다는 것은 기관과 개인 연구자에게 핵심 성과이자 영광이다. 국토연구원은 국정과제 및 긴급 현안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정책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기관과 개인 연구자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대한 국토연구원의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국정과제 지원을 최우선목표로 정부의 국가정책 수행 목표는 국정과제에 모두 압축되어 있다. 즉 국가정책 기여를 위해서는 국정과제와 직결된 실효성 높은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연구·사업기획 및 수행 단계마다 정부 국정과제 지원을 최우선목표로 설정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연구과제 수행, 발간물(이슈리포트) 발간, 공론화를 위한 장 마련(세미나, 토론회)등의 수단을 적극 활용 및 지원하였다.우선 기관 경영의 최우선 전략인 연구·사업목표 설정 단계에서부터 정부 국정과제 지원을 핵심으로 반영하였다. 그 결과 기관의 연구·사업목표를 추진하는 것이 기관과 연관된 4대 국정목표 및 13대 국정과제를 핵심 지원할 수 있는 유기성을 담보하였다. 연구과제 발굴·선정 단계에서는 정책연구기획TF, 정책연구협의회 등을 통해 정부의 국정과제 지원수요를 파악한 후 연구과제 선정 시 ‘국정과제 부합성’을 평가하여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과제를 최우선으로 선정했다. 연구수행 단계에서는 기본 및 일반과제에 정부부처 공무원의 자문과 연구심의위원 참석을 필수화하여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연구성과 도출을 강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종료 후 확산 단계에서 세미나·토론회 개최, 이슈리포트 및 워킹페이퍼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연구결과를 정책화 및 공론화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환류체계(정책영향력평가)를 구축하였다. 이와 같은 체계를 통해서 국토연구원은 2021년에 국토 분야 13대 핵심 국정과제를 지원하는 연구·사업을 190건 이상 수행했다. 국정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수행을 통해서 지난 정부 국정목표인 ‘더불어 잘 사는 경제’ 51건,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44건,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77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4건 등 총 186건의 주요 성과를 도출하였다. 성과 유형별로는 법/제도 제·개정이 32건, 정책지원 135건, 민생지원 9건, 시범사업 10건이다. 국정목표별 주요연구 성과 국정목표별 주요연구 성과 - 국정목표, 법/제도 제·개정, 정책지원, 민생지원, 시범사업, 합계로 구성 국정목표* 법/제도 제·개정 정책지원 민생지원 시범사업 합계 더불어 잘 사는 경제 5 38 3 5 51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7 35 1 1 4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20 48 5 4 77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 14 - - 14 합 계 32 135 9 10 186 *2021년 연구기관 평가에 활용된 국정목표이므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에 해당 대표 우수사례:「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연계 발전 방향」 여러 연구·사업 중에서 수시과제로 수행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연계 발전 방향’ 연구는 국가정책 기여에 탁월한 성과를 달성했다. 발굴 과정에서 ‘국정목표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에 부합하는 핵심과제로 선정을 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초광역 정책들의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초광역 협력방안에 대해 실효성 높은 정책대안을 제시했고, 이는 대통령 보고 및 관계부처 합동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안)」에 반영되어 정책화되었다. 초광역권 기본방향으로 지역주도와 중앙정부의 역할을 정립하였다. 초광역협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국가적인 초광역권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제안했던 초광역권 관장기구는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로 실현되었다. 그 외 초광역권 광역교통망 확충, 초광역권 중추거점 기능 강화, 초광역권 산업 다양성 확대 등이 반영되었다. 추가로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상정하였다. 이러한 많은 정책실현 창출 성과는 정책화 추진과정에 쏟은 많은 노력이 있다. 초광역권 정책수립 지원을 위해 국회 정책토론회 1건, 정부 위원회 5건, 중앙정부 정책토론회 및 회의안건 10건, 지방정부 정책토론회 4건, 학술단체 및 국제기구 2건, 성과공론화 및 대국민홍보 등 국민소통 7건 이상 총 29회의 활동을 수행하였다. 즉 연구 수행 시 중앙 및 지방 정부, 국회, 학계, 산업계, 국민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와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적극적으로 소통한 결과이다.
이정찬국토연구원 연구기획·평가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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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지상중계
국제심포지움 : 한·일관계, 미래 협력을 논하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정해구)가 주최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원장 김흥종)과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소장 김현철)가 주관한 “한·일 관계, 미래 협력을 논하다” 주제의 국제심포지움이 9월 1일(목) 서울 양재동 엘타워 멜론홀(5층)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되었다. 이 세미나는 한·일 양국의 정권교체를 계기로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외교안보, 경제·산업 등 제반 측면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양국관계를 조망하고 미래협력 관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라는 필요성에서 기획되었다. 기조연설에서 최상용 전 주일대사는 한·일 두 정상이 인내를 갖고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 담긴 미래지향적 협력 정신을 견지하면 현재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제언하였다. 오코노기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대학교 명예교수는 한·일 양국 간 ‘역사 마찰’은 역사에 대한 ‘집합적 기억’이 세대를 초월하여 전승된 결과지만, 일본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한국과 일본의 상호 ‘대등성’ 인정 움직임이나 한국 신정부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 의지는 양국간 역사 마찰을 극복하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세션은 인도·태평양 다자협력, 저탄소공동체 구축을 위한 동아시아협력, 사회문화·지자체 협력 등 3개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외교, 경제, 공급망 분야에서의 한·일 협력 강조 첫 번째 세션인 ‘인도·태평양 다자협력’에서 메리 E. 러블리(Mary E. LOVELY)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현재 미·중 무역마찰은 기술 패권의 경쟁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데 세계무역기구(WTO)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기존의 자유무역체제는 대응능력을 상실하였다며 한·일 양국은 자유무역질서 유지와 공급망 강화 측면에서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우리 정부가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P), 경제프레임워크(QUAD) 워킹그룹, 공급망장관급회의 등 미국 주도의 경제안보 관련 다자협의체에 적극 참여하고, 그 틀 내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짐보켄(神保謙) 게이오대학교 교수 역시 일본의 인도태평양구상, QUAD, IPEF, 미·일·호주 3자 파트너십 등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다자협력체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협력체를 통한 협력 분야 확대와 강화를 기대하였다. 마지막이자 네 번째 발표자로 나선 람펑얼(Lam Peng Er) 싱가폴국립대 동아시아연구소 한국센터장은 CHIP4, CPTPP 등 다자간 협력체제를 활용한 한·일협력과 메콩지역정책대화(Policy Dialogue on Mekong Region) 등 동남아시아에서의 한·일협력은 아직 정상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후, 오히려 “한·일 양국 간 문제의 핵심은 마음의 문제”이고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상호신뢰가 급선무라며, 동남아시아에서의 한·일협력은 학자와 시민사회를 망라한 협력체제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개회사 중인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저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한·일협력 두 번째 ‘저탄소공동체 구축을 위한 동아시아협력’ 세션에서 사토츠토무(佐藤勉) 일본 금융청 자문관은 일본의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기업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투자가 중요하다며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무엇보다 지속가능 금융(Sustainable finance)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해 일본 금융청·경제산업성·환경성이 2021년에 공동으로 마련한 ‘기후이행금융(Climate transition finance) 기본지침’을 소개하였다. 이어서 현석 연세대학교 환경금융대학원 교수는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한·일 간 협력’을 주제로, 기후변화 대응은 개별국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으므로 한·일 양국의 녹색금융 전문가들이 모여 기후변화대응 금융 비교연구, 녹색금융을 위한 아시아표준개발 등 아시아의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공동 협력의 촉진을 주장하였다. 세 번째 발표자인 엘리자베스 서본(Elizabeth Thurbon)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 교수는 동아시아지역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관련하여 발전주의적 환경주의(Developmental environmentalism) 관점에서 한국의 녹색성장 전략은 기술·산업구조 전환을 전제로 한다고 지적한 후, 한국과 일본의 경우 에너지전환에서 녹색수소의 잠재력이 매우 큰 데다 양국 정부가 수소에너지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어 이 분야에서 매우 효율적인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국제심포지움 단체사진 정치·외교관계의 안정화도 중요 마지막 세션인 ‘한·일 간 사회문화·지자체 협력’에서 마치다 도요지(町田豊治)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CLAIR) 서울사무소 소장은 코로나19 팬데믹 하에서 한·일 지자체 교류 지원 사업 등을 소개하고, 지자체 차원의 교류 활성화가 국가 차원의 관계 개선으로 열매 맺기를 기대하였다. 조아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한·일 양국 간 관광 교류 격감 현황을 소개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양국 국민 관광행태(Travel behavior) 변화, 원격근무 및 워케이션(Work+vacation) 등 생활양식의 변화, 관광산업의 디지털화, 고령화 진전 등을 반영하여 양국간 관광 트렌드에 다양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어서 고하리 스스무(小針進) 시즈오카현립대학교 교수는 최근 한·일 양국 국민의 상대 국가에 대한 인식, 즉 국민감정 악화가 교류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정치와 문화는 서로 분리할 수 없는 사안임을 지적하며, 양국의 정치·외교관계가 안정되지 못하면 기존에 쌓아왔던 것도 무너지고 다른 교류도 침체되기 마련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김규판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동아시아팀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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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지상중계
2022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대전환기 정책의 재구성: 회복을 넘어 미래로 “혁신과 전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정책학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정책학회가 주관한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가 9월 23일(금)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 이번 학회에서는 30여 개의 다양한 세션들이 마련되었으며, 창립 30주년 기념기획으로 마련된 “재발견 시리즈”에서는 춘계학술대회 때의 ‘성장’과 하계학술대회 때의 ‘분배’에 이어 ‘가치’에 초점을 두어 논의하였다. 한국정책학회가이번에 처음 실시한 한국ESG혁신정책대상은 많은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며 그 성과를 함께 축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인상적이었던 세션 중 하나는 정책연구의 현장을 되돌아보고 우수한 정책연구를 널리 알리기 위해 구성된 우수협동연구 세션과 라운드테이블이었다. 다양한 영역에서의 우수정책연구축사 중인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학자들에 의해 우수한 정책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연구들을 서로 소개하고 이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는 그리 많지 않았다. 이번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세션을 통해 소통의 기회가 마련되어 참여자들 간 서로 의견을 나누고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볼 수 있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에서는 두 개의 세션을 통해서 총 네 개의 우수연구가 소개되었다. 첫 번째 연구는 이재영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지속가능한 북한발전모델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이었다. 연구를 통해 북한의 대외환경 및 내부조건을 심도 있게 분석하였으며, 지속가능성을 핵심가치로 고려하는 가운데 단기와 중기, 장기적 시각에 따른 국제협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발표를 들으며 북한이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보고서를 UN에 제출한 사실 등 그간 잘 몰랐던 북한의 동향도 함께 배울 수 있었다. 두 번째 연구는 조은교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중국 동북3성과의 보건의료 협력방안’이었다. 코로나19 이후 중국의 의료·보건 시장이 더욱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분야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면밀하게 도출하였다. 특히 동북3성과의 협력이 갖는 비교우위와 애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입체적으로 분석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세 번째 연구는 이인복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수행한 ‘공공외교 및 공공원조를 통해 보는 한국의 소프트파워 발전 전략’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소프트파워 전략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 효과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심도 있게 실시하였다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투명성과 합목적성, 효과성, 정책제언 등 네 가지 관점에서 현재 우리의 전략이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진단하였으며, 그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설문실험방법에 기반하여 국가별, 응답자 특성별로 한국 선호도를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한 정교한 분석을 통해 관련 전략수립에 실제적 함의를 제공했다. 네 번째 연구는 방설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신남방 ODA 전략프로그램 발굴과 제도개선 방안’이었다. 신남방 ODA의 차별적 개발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그 효과적 추진을 위한 사업수행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그간 신남방 ODA의 한계를 진단하는 한편, 공간정보 분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략의 공간화를 통한 입체적인 연계효과를 추구하는 방향으로의 전략프로그램 재편을 제시한 것이 인상 깊었다. 융복합 지역개발 프로그램, 중점협력 주제별 프로그램, 아세안 이니셔티브 대응형 프로그램 등 세 가지 유형의 전략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각 유형별 구체적인 시범사업까지 제안한 점도 본 연구의 실제적 함의를 더욱 높여주었다.제3분과 정책연구 활성화 위한 라운드테이블 정책연구의 현재를 짚어보고 미래를 논의하는 라운드테이블은 홍일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의 발제로 시작되었다. 홍일표 사무총장은 발제를 통해 현재 상태가 대전환의 시대이면서도 대경합의 시대임을 강조하면서 국책연구기관의 역할과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크게 세 가지 화두로 정리하였다. 중장기 국가전략연구를 어떻게 더 강화할 것인가, 정책연구 생태계를 어떻게 더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인가, 국책연구기관의 정체성과 방향성에 부합하는 제도의 개선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등 각 화두에 대해서 현재 수행되고 있는 다양한 노력들을 설명했다. 라운드테이블에 토론으로 참여한 양승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 송민섭 국무조정실 국장, 이창흠 환경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박형준 성균관대학교 교수, 그리고 좌장을 맡은 나태준 한국정책학회 회장 모두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각 이해관계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향후 어떻게 이를 극복하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의 역할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그 실제적 영향력과 기여도를 더욱 키워나갈 것인지를 논의하였다. 이번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를 통해 마련된 이러한 정책연구의 활성화와 우수연구의 확산을 위한 장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되어 더욱 많은 학자들과 실무자들 간에 활발한 토론을 가져오기를, 궁극적으로 관련 정책들의 질과 효과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조윤직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