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움직이는 ‘생각의 힘’,국가 싱크탱크의 통합 시스템으로부터” 기후변화, 식량위기, 핵 전쟁 등 미래 인류를 위협하는 요소는 다양하다. 국가 정책역량은 미래에 생길 수 있는 이러한 문제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데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관 연구기관은 연구역량 결집을 위해 정책연구협업플랫폼 운영을 포함한 융복합 협동연구 추진 등 정책지식 생태계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청와대와 국회, 지자체 그리고 민간 싱크탱크를 경험하며 정책지식 생태계의 네트워크 간의 협력을 강조해온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을 만났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데이터 통합을 통한 국회와 국책연구기관, 부처 간의 협력으로 정책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꾸준히 고민해왔다. ‘정책지식 생태계의 한 축’인 국회의 입장에서 국가의 정책 연구역량을 키우기 위한 국가적 과제를 들어본다. 이번 인터뷰는 9월 28일(수)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사무총장실에서 홍일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의 진행으로 이루어졌다. 홍일표 사무총장(이하 홍일표) 그간 국가 발전방향과 중장기 전략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자주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경험으로부터 나온 국정운영에 관한 고민이 녹아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국정운영과 관련하여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또 어떤 것을 주로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린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이하 이광재)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하며 국가 전체를 볼 수 있었고, 이후 민간 싱크탱크 여시재를 통해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의 미래를 연구한 경험이 있다. 이번에 국회에 있으면서 입법부의 입장에서 국가 전체를 다시 보는 기회를 갖고 있다. 한 국가의 흥망 혹은 조직, 회사, 개인의 흥망을 결정하는 핵심 DNA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한다. 저는 ‘생각의 힘’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핵심적인 동력이라고 생각한다. ‘생각의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비전, 정책, 사람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한다. 비전을 구체화하여 정책을 만들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을 갖추는 것이 국가 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는 과연 비전과 정책을 누가 만드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대한민국은 이제까지 미국을 모방하는 모방 국가의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는 우리 스스로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 첫째, 인간의 이상으로부터 비전을 꿈꿔야 한다. 먼저 꿈이 있어야 하고, 꿈과 이론이 결합되어 비전이 생긴다. 둘째, 정책을 정교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성·효율성·타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닌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셋째, 비전과 정책을 움직이는 동력인 사람이 필요하다. 혼자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 1년 동안 국가 지식재산을 위한 R&D에 사용되는 예산은 약 30조원 정도 된다. 국회와 국가의 싱크탱크가 통합적으로 작용하는 국가 시스템을 만들어야만 ‘생각의 힘’이 작용할 수 있다. 플라톤은 스승인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보고 유명한 질문을 남겼다. “다수는 진리인가?” 배심원의 다수결에 따라 사형 선고를 받은 스승을 보고 플라톤은 7년동안 해외를 떠돌다 그리스 아카데미를 만들었다. 당시 중동의 문명이 그리스보다 훨씬 발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카데미를 통한 ‘생각하는 힘’이 있던 그리스가 중동 지역의 문명을 빨아들였다. 그리스에서 싹튼 ‘생각의 힘’은 바그다드의 지혜의 집, 이탈리아의 대학을 거쳐 오늘날 유럽의 ‘생각의 힘’이 되었다. 9세기 바그다드에 설립된 지혜의 집은 이슬람 황금 문화기에 지혜의 보고와 번역 운동의 중심기관으로서 생각의 힘의 중심이 되었다. 이후 14세기 르네상스 운동이 시작되며 이탈리아 학생들은 조합을 만들고 교수를 채용해 월급을 주었다. 이것이 오늘날 옥스퍼드 등 명문 대학으로 이어졌다. 20세기에 들어서 생각의 힘은 뉴미디어로 모였다. 대학과 공중 매체인 뉴욕 타임스, BBC 이 두 가지로 이어져 오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브루킹스 연구소나 헤리티지재단과 같은 싱크탱크가 추가되며 지식이 이동하였다. 과거 한정된 공간에서 생각의 힘이 생겨났을 때는 더 많은 자원과 돈이 있으면 키울 수 있었다. 하지만 SNS를 통해 무한정 지식이 공급되는 현재 시대에는 공동 연구가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홍일표 ‘민간 싱크탱크 여시재’의 경영자로서의 경험과 평가가 궁금하다. 또한 ‘정치꾼’이 아닌 ‘정치가(Statesman)’로서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국가를 위한 역할과 역량을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가 일류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린다. 이광재 어떤 기관이든 단독으로 ‘생각의 힘’을 키우기는 어렵다. 싱크탱크의 지적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국회·민간·언론과 연대해야 한다. 여시재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느낀 점은 어떤 프로젝트를 발주할 때 5개의 세트가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5개의 세트란 이론적 기반에 있는 연구자, 공직 경험이 있는 사람, 기업에서의 경험이 있는 사람, 외국 경쟁 상대의 사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언론사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학자 기반의 연구는 현실적인 정책이 되기가 어려운 연구가 많다. 또 기업에 있는 사람이 와야 효율성을 생각할 수 있고, 경쟁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해해야 보다 나은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연구 보고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로 쓰여 있다. 많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유통 가능한 문서가 되기 위해서 저널리즘적인 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5개가 세트가 되지 않으면 용역 발주를 하지 않았다. 세월이 지나면서 웬만한 수준의 연구는 이미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의 연구보다 플러스알파를 낼 수 있는가가 모든 연구 용역의 핵심이 된다. 그러나, 연구 용역의 발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기존에 있는 연구를 반복하는 현상이 생기고 있다. 국가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추진되어야 하는 국가 정책연구가 부처 공무원의 현재 요구에 따라 쓰이기 때문이다. 부처의 정책적 방향을 써주는 형식에 그치는 연구는 진정한 연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부처의 중복 사업 문제처럼 연구 분야의 중복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국회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연구조정 회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조정 회의는 연구기관에서 정한 연간 계획을 바탕으로 연구 문제와 연구 목표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하다. 미·중 관계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진정한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았다. 일본의 ‘원 플러스 원’ 전략처럼 신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진보는 진보 골대, 보수는 보수 골대에 공을 넣는 실정이다. 목표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골이라고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를 위한 목표와 비전의 합의가 필요하다. 일류 정치는 일류 국가를 만드는 핵심이다. 그리고 일류 정치가 국민의 행복한 삶을 만드는 데 가장 기초가 된다. 국회는 국민의 선택을 받아 선출된 사람들이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 여야 등 다양한 사람들의 정파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이 교류되며, 여러 생각이 모이기 곳이기 때문에 새로움이 탄생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진나라는 농경사회와 유목사회가 모였고, 그리스는 해상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중동의 이기와 결합하면서 일어났다. 네덜란드는 경상도만 한 면적에서 150년 동안 1등을 했고 영국의 산업혁명은 잉글랜드가 아닌 스코틀랜드에서 일어났으며, 미국도 변방의 국가에서 세계 최고가 되었다. 결국 메인스트림(Mainstream)과 변방, 이 두 가지를 결합하는 데에서 세계적인 에너지가 나온다. 그런 면에서 국회가 ‘결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국회에서 연구 집단과 결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 홍일표 다양한 분야에 관한 깊이 있는 성찰과 그에 기반한 ‘전략’과 ‘방략’을 내놓으려 하셨고, 국책연구기관에게는 단기적 연구에 치중해야 하는 구조 때문에 ‘긴 호흡과 먼 시야’의 국가전략, 미래전략 연구를 충실히 못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리시기도 했었다. 그렇다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과학기술연구회) 및 그 소속 국책연구기관의 역할과 역량, 발전방안에 대한 견해 부탁드린다. 이광재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왼쪽)과 홍일표 사무총장(오른쪽) 국책연구기관의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IMF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출연금과 수탁과제에 대한 수입으로 운영되는 구조를 만들었다. 국무총리 산하에 있지만, 여전히 자체 수입을 만들어야 하는 구조에서는 연구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없다. 부처가 원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수탁과제에 대한 용역비를 벌어오는 현재의 구조는 미래 지향적인 생명력이 타오르는 조직이 될 수 없다. 한 예로 산업정책 분야를 살펴보면, 산업연구원이 산업정책을 연구하지만 산업연구원 원장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장관이 된 경우는 없다. 국회와 정부부처의 공무원, 국책연구기관이 상호 밀접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 부처의 공무원이 국책연구기관으로, 연구기관은 행정기관으로 가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만 연구를 현장에 적용하고, 현장에서 보고 느낀 점을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의 고위 공무원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으로, 그다음에 행정부 차관으로, 다시 연구기관의 원장으로, 성과에 따라 장관이 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국책연구기관과 인사혁신처의 협업을 통해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어떤 지식이 필요한지, 지식을 얻으려면 어느 국가에 가서 어떤 교수와 연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국책연구기관의 프로젝트 속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기술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국가적 자산이 늘어나는 것이다. 현재의 해외연수는 개인의 자산은 늘어나지만, 국가적 자산이 늘어나기는 어렵다. 이론 없이는 정책이 빈곤해진다. 현실성을 반영한 정확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학계·재계·공무원 조직의 유기성이 없다. 서로 칸막이를 치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구조를 깨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전체의 ‘생각의 힘’을 키우는 시스템이 될 것이다. 홍일표 제안하신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가전략·정책 빅데이터 협의회’ 사업을 보면 국책연구기관과 국회 협력을 넘어 정부 기관과 민간의 협력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속도’와 ‘강도’의 획기적 진전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협력 사업을 제안하신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연구회 및 국책연구기관에 더욱 기대·제안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하다. 홍일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이광재 데이터 증거 기반의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통합해야 한다. 국회는 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을 가지고 있고 300명의 국회의원이 1년 동안 약 1,500개의 세미나와 의정 활동을 펼친다. 국회 외에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관 국책연구기관이 1년에 1조 원 규모의 연구를 진행하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는 1년에 약 1억 5천만 건의 논문이 등록된다. 이밖에 한국은행에서 경제통계를 가지고 있고 통계청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통계와 국가 예산을 갖고 있다. 국회를 포함한 이 기관들이 지식을 모아 온라인을 통한 액세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는 브루킹스 연구소처럼 로봇 엔진이 검색하는 세계적인 석학 리스트를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보육 교육을 강화할 것인지, 난임부부를 위한 의료비를 지원할 것인지 등 수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른 예로 물 부족 문제해결을 위해서 바닷물을 담수화하는 방법과 공기 중 산소와 수소를 결합하는 방법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때 우리는 로봇 엔진을 통한 세계 석학들의 트래킹(Tracking)이 가능하다. 세계 석학의 리스트 중 검색된 결과로 세계적인 지식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의 지식을 엿볼 수 있다. 인구소멸 문제나 물 부족 문제에 대해 세계 석학들이 이번 주에 나눈 이야기가 지속해서 업데이트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만 공유해도 굉장한 힘이 된다. 여시재에서 연구 용역을 하면서 느낀 점이 다른 연구자의 연구 결과를 검색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었다. 이제는 기계가 대신 검색하는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각자의 데이터를 갖고 공동 주제에 대한 솔루션을 만드는 훈련을 해야 한다. 한 예로 오는 11월에 '미·중 경쟁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각 기관이 분석한 데이터 내용을 공유하는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이다. 궁극적으로는 각 기관의 발제 내용과 통찰이 AI로 분석되어 최종 솔루션으로 도출되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 데이터 증거 기반의 정책을 만들기 위한 기본은 시스템 구축이다.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범국가적 비전과 정책을 만들 수 있다. 홍일표 대한민국의 ‘미래’와 ‘대전환’을 위해 현재의 연구회 체제와 국책연구기관들이 어떤 혁신과 변화가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이 밖에 ‘국내 정책지식 생태계와의 연계’, ‘글로벌 정책지식 생태계와의 협력’과 관련해서도 아직은 부분적이나 제한적인 수준의 진전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책지식 생태계의 활성화 방향에 대한 제언 부탁드린다. 이광재 급속히 변화하는 세계질서 속 핵심 요소로 여러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디지털 경쟁과 기후 위기, 미·중 패권 전쟁과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이다. 그다음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수명 100세 시대 인간의 등장’인데, 수명 100세 시대의 인간은 사회복지 시스템의 틀 자체를 완전히 깨버렸다. 인류가 70세, 80세에 사망한다는 가정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에 100살까지 사는 인류가 등장한 것이다. 25살부터 일을 한다고 가정하면 정년퇴직까지 35년 동안 출산과 양육·생계를 유지하며 모은 돈으로 나머지 40년을 지탱하기는 매우 어렵다. 게다가 국가 잠재성장률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고, 계층 이동성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물가가 오르는 상황 속에 취업 문제까지 겹쳐 젊은이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 연구기관은 저출산, 노동 생산성과 잠재 성장률 등 복합 문제의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민간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 암기하는 대한민국이 아닌 질문하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프리즘식’ 운영을 해야 한다. 10가지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해 전 기관들이 모여 경진대회를 열거나, 전 세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에세이 경진대회를 열어 연구 아이디어를 모으는 방법도 있다. 최고의 집단 지성을 발휘하여 국가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누가 더 좋은 솔루션을 내는지 싱크탱크들끼리 경쟁을 한다면 국가의 위상이 달라질 수 있다.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을 빨아들이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공직자가 봤을 때도 감탄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연구 결과를 낼 수 있다. 정책적 효과를 고려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야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오는 ‘표지 갈이’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다. 원대한 꿈을 가져야 국가를 통합하는 힘이 생긴다. 우리나라도 문명을 창조하는 세계적인 나라가 될 수 있다. 동서양을 융합한 22세기 문명의 주인공이 된다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 버트런드 러셀은 100년 전, 동양과 서양을 결합하는 자가 세계 문명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했다. 지정학적으로 동양과 서양의 중간에 위치한 대한민국은 기독교와 천주교, 유교, 불교가 모인 나라다. ‘오징어게임’, ‘BTS’를 보면 동양과 서양을 결합하는 에너지를 한국의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22세기는 동양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인구가 4억 명이고, 유럽이 6억 6천 명인데 동양의 인구는 40억 명이 넘는다. 미국 실리콘 밸리를 보면 인도, 중국, 한국 사람을 빼면 실리콘 밸리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힘의 중심이 동양으로 이동하고 있다. 앞으로 몇 십 년은 지식의 80%를 가진 미국이 여전히 초강자의 자리에 위치할 것이다. 새로운 22세기 문명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지식을 모아야 한다. EBS에서 ‘위대한 수업’을 제작할 때 예산을 두고 국회에서 반대가 많았다. 그런데 요새 기재부에 가면 제일 잘한 사업으로 ‘위대한 수업’을 꼽는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무제한 지식을 공급해주는 이 시스템에 150억 원을 들이고 있다. 세계 석학들로 이루어진 온라인 학교와 네트워킹을 구축했는데, 이 150억 원이 많다고 할 수 있을까? 은행은 세계 금융 문제에 관한 전문가 석학을 만드는 프로그램에 돈을 후원하고, 기업은 재생에너지를 위한 교육과 기술 개발에 투자한다. 지식의 최전선을 빨아들일 수 있는 최고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다. 우리 언론사에서 진행하는 세계지식포럼의 경우 온라인상에서 연구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조 원을 들여 전 세계 최전선에 있는 지식을 각국의 언어로 번역해 온라인상에 모아놓는다면, 전 세계가 이 정보를 우리나라에서 얻어갈 것이다. 이것이 플랫폼 국가가 되는 길이다. 홍일표 오늘 사무총장님의 제언을 통해 데이터 통합 시스템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국회와 국책연구기관이 나가야 할 길을 살펴볼 수 있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책연구기관이 국가의 싱크탱크로서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선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국가비전과 목표, 국가이익을 위한 중장기적 국가미래전략을 수립·제시함으로써 국내외 복합적인 정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 시점이다. 또한 연구기관이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육성하는 기능의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의사결정 체계로 설치된 기구 정부는 1999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기관장 자율적 책임경영 하에 산·학·연과의 협력의 틀을 마련하고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연구회 체제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개별 연구기관의 인사, 예산 등에 대해서는 기관장에게 자율·책임 경영권을 주되 개별 이사회를 통합한 연합 이사회 운영을 통해 연구기관의 임원 선임, 기관장 경영목표 승인, 연구 및 경영실적 평가, 기능조정 및 정비 등의 주요 사항 등을 결정하도록 연구회의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하였다. 연합 이사회는 소관 연구기관의 유관 정부부처 차관인 당연직 이사와 민간에서 선임된 이사로 구성되어,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정부 정책 지원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방향에 대해 협의하고 의견을 조율하여 의사결정을 내린다. 이사회가 최상위 단위의 의사결정 기구라면 이사회에서 주요 사항들을 의결하기까지 이에 앞서 중요한 자문역할을 수행하도록 설치한 것이 기획평가위원회와 경영협의회이다.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 중장기방향 설정, 기관 운영 및 의사결정에 대한 자문 등을 지원하는 것이 이 기구들의 주된 설치 목적이다. 기획평가위원회는 심의가 필요한 안건이 있을 때 상시 개최되며, 경영협의회는 연 2회 개최하여 기관장과 이사들 간 중요 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가진다. 이 기구들은 연구회가 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면서 가장 중요한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이며,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산·학·연 등의 전문가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의사결정 체계를 넘어 공동 목표를 향해 연구회는 연간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 예산 승인·배분, 기관 평가 등 정부의 예산심의 시기·절차, 기관 운영 등에 필요한 연간 사이클에 맞추어 현안 및 단기 중심 그리고 경영관리를 중심으로 그 기능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연구회 체제 자체에 대한 비판과 다양한 논의 속에서 2009년 미래전략연구센터가 설립되었다. 개별분야의 연구에서 나아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융·복합 협동연구를 기획하고 국가정책 어젠다를 발굴하는 기능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이후 2018년 상근이사장 체제의 도입을 기점으로 연구회는 또 한 번의 도약을 시작하였고 어젠다 발굴 및 주도에서 더 나아가 국가의 전략과 목표를 설정하는 역할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위한 추진체계로 정책연구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국책연구기관의 우수한 인적 자원과 축적된 지식 및 전문적 역량을 집적, 연구 및 경영 전 분야에서 개별 연구기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융·복합적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연구회 체제의 강점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기획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주요 기능 기획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주요 기능 - 기획총괄전문위원, 사업계획 및 예산전문 위원회, 국제협력전문위원회 구성 구분 주요기능 기획총괄전문위원회 총괄조정분과 • 해당 연구 분야의 장기발전방향 업무 • 연구기관 간의 기능조정 및 정비 업무 •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업무 전략기획분과 • 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기획 업무 • 연구회 기획 협동연구사업 업무 사업계획 및 예산전문 위원회 경제산업통상분과 • 연구기관 사업계획 및 예산 관련 업무 •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협동연구사업 계획 및 예산 관련 업무 • 기관장 경영목표 승인 업무 국토환경분과 복지노동여성분과 미래준비분과 공공정책분과 국제협력 전문위원회 - • 국제협력 기획 및 장기발전 방향 설정 • 국가적 이슈 해결을 위한 해외기관과의 공동연구 추진 업무 •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국제화업무 추진 내용 점검 함께 기획하는 국가 중장기 방향 현재의 의사결정 체계는 개별단위의 연구과제, 단기 현안, 정부 시책에 따른 경영관리 중심의 자문 및 결정이 주를 이루어지고 있으며 종합적인 시각에서의 접근이라는 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움을 남기고 있어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 기획평가위원회 위원들의 다양한 전문분야 구성과 함께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책연구 플랫폼 등에 대한 상시 참여를 통해 초기단계에서부터 함께 기획에 참여하고 종합적으로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이다. 부처 차관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이사회의 경우, 구성 특성상 부처 중심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다. 이사회의 의결권이 보다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장이 필요하다. 국책연구기관이 자율과 책임의 경영하에 중장기적 방향성을 가지고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정책연구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연구의 자율성, 독립성, 지속성 및 다양성 등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관심과 합리적 의사결정이 수반된다면 시스템 마련을 위한 추진동력을 갖출 수 있다. 이 밖에 국책연구기관 연구자들의 연구몰입 환경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행정 혁신방안’ 및 ‘연구·행정 효율화 사업’ 등의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 또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연구기관이 기대하는 그리고 연구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역량을 강화해가고 있는 연구회의 역할은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육성이다. 하지만 연구회는 태생적으로 연구기관이 자율과 책임경영 하에 그 설립목적인 국가정책 지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임무도 수행해야 한다. 서로 태어난 연도도 다르고 환경도 달랐던 연구기관들이 연구회라는 하나의 체제 안에서 동일한 제도하에 조화롭게 공존하기 위한 연구회의 임무와 그 과정은 쉽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이 안에서 균형을 찾기 위한 연구회 주요 의사결정 체계의 고민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사회적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이 심화되며 미래 상황진단 및 국가비전·어젠다 제시 등의 정책제언, 국정과제 이행지원과 같은 선도적 역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의 내부 여건을 살펴보면 연구역량을 저해시키는 행정·경영상 비효율적 부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역량 강화 및 창의력 향상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과 제도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국가·국민 수요와 유리된 연구, 국가의 중장기·융복합 연구가 저조하다는 비판 속에 불필요한 행정절차, 과도한 수탁과제 부담, 유사·중복, 관련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 발생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연구회에게 요구된 또 다른 과제이다. 미래비전 발굴을 위한 연구·행정 혁신방안 연구회는 ①연구기관별 미션에 기반한 연구관리, ②효율적 연구행정 운영, ③연구품질 향상을 위한 환경조성, ④합리적 관리·지원체계 구축이라는 개선방향을 가지고 연구회 체제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2020년 7월부터 외부 감사 지적, 연구기관 종합 평가 결과, 언론지적 등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 필요과제를 발굴하고 ‘연구·행정 혁신 합동 TF’를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행정 혁신방안」(이하, 혁신방안)을 확정(`21. 8.)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혁신방안은 연구기관 역할 재정립, 연구행정 효율화, 연구몰입환경 조성 등 총 31개의 세부 실천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제별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효과적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운영하고 있다. ‘대전환기 국책연구기관 발전전략’ 수립해야 혁신방안은 외부 지적사항 및 현황 분석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되다 보니, 국책연구기관의 거시적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존재하였다. 따라서 대전환기 ‘선도국가’, ‘성숙사회’에 걸맞은 국책연구기관의 방향성 제시와 정책연구 생태계 구축을 위해 `2021년부터 ‘대전환기 국책연구기관 발전전략’ 수립을 추진하였다. 발전전략 수립 시 종합적·입체적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 제도개선 계획수립 시 하지 않았던 선행 문헌조사, 연구용역, 심층 인터뷰, 설문조사, 의견수렴 등과 같은 다각적 방법이 활용되었다. 이러한 종합적 ‘국책연구기관 발전전략’ 수립을 통해 향후 전체적 관점에서 국책연구기관을 조망하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중장기 정책연구 생태계 조성 및 미래비전·어젠다를 선도할 수 있는 국가·국민·세계의 싱크탱크로서의 국책연구기관 역할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국책연구기관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은 기관운영비와 정책연구비로 구분된다. 정부의 예산편성과 국회의 예산심의에서 경제학적 관점인 제한된 예산의 효율적 배분, 즉 기회비용과 효과성(연구성과)을 작용한다. 연구기관이 제안한 연구와 정부 정책방향 및 중점투자 분야와의 정합성, 국가적 어젠다에 대한 연구필요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선택에 이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연구회는 정부와 국회를 직접 상대하며 내외부 정세와 연구기관의 현실을 분석하여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직접적인 조정 역할, 특이소요에 대한 간접적인 조율 역할을 병행한다. 시장경제원리의 적용에 따른 양면성 1999년 각 부처 소속의 국책연구기관들을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적인 연구회 소관으로 개편하면서 운영예산의 일부만 지원하고 나머지 재원은 각 연구기관별로 민간연구소, 대학 등과 경쟁하여 수입을 얻도록 하였다. 그 배경에는 첫째, 각 부처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실행계획수립을 위한 Think-Tank’의 역할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범국가적 장기비전 수립형 Think-Tank’로 나아갈 수 있는 ‘연구의 독립성’ 강화에 있다. 둘째는 시장경제원리를 적용하여 지식산업생태계에서 경쟁을 통해 연구기관 스스로 경쟁력 확보와 연구역량을 개선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민간주도형 R&D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통한 연구 역량 향상, 연구기관 간 유사·중복 조정 및 연구영역의 전문화, 협동연구 활성화 등의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독립되었으나 연구비 예산의 대부분이 개별 정부 기관에 의존함으로써 여전히 종속적이고, 중장기 국가전략에 대한 종합적 연구보다는 단기 현안 과제에 연구 역량이 집중되는 한계도 상존한다. 연구자의 독립성 존중과 창의적 연구환경 조성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해외 유수의 싱크탱크를 살펴보면 연구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육성정책이 배경에 있다. 영국의 홀데인 원칙(Haldane principle)과 독일의 하르나크 원칙(Harnack principle)은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더라도 연구활동은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함을 강조하며, 두 원칙의 핵심은 ‘자율’이다. 우리나라의 짧은 시민사회 및 국가발전의 역사를 고려할 때 시기상조이며 기초과학 분야에나 적용이 가능하다는 시각도 있으나, 창의적인 연구환경이 뒷받침되어야 그에 상응하는 성과도 기대할 수 있음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책연구기관의 예산지원을 단순히 자원 배분에 대한 경제학적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 양질의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정부출연(연)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하여 매년 경제·인문사회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 실적과 경영 내용을 평가하고 있다. 특히 연구회 소관 26개 기관의 각기 상이한 특성을 바탕으로 연구기관의 절대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도부터 도입된 ‘절대평가 제도’는 연구기관의 서열화를 지양하고 협업을 장려하는 한편 평가결과를 통한 연구기관의 절대적 수준 진단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타 공공분야 평가에 비해 주목할 만하다. 보다 나은 성과 창출을 위한 발전방안 마련 연구회는 연구기관의 연구수월성을 증진시키고 더욱 높은 수준의 임무 수행 결과를 도출한다는 평가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매년 최근 정책환경 변화와 지난 평가 시 도출된 개선 필요사항 등을 검토하여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있는데, 현시점에서 고려되어야 할 주요 내용을 점검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평가의 내용적 측면에서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지난 5월 10일 수립된 새 정부의 국정과제 관련 연구 활동 등을 얼마나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였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 연구기관의 경영과 관련하여서도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등에 부합하는 개선사항을 검토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평가 운영의 측면에서는 평가결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평가단 전문성 강화 역시 연구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는 적확한 평가를 담보하는 한편 평가결과를 통한 연구기관 수준 진단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평가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기관의 평가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마지막 평가결과의 활용 측면에서는 평가결과로 진단된 연구기관의 현 위치를 발판으로 더 나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기관의 자구적 노력과 더불어 평가결과와 인센티브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연구기관 구성원의 동기요인을 확보하는 것도 유의미한 발전방향이 될 수 있다. 명확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나아가야 할 길 이러한 개선 필요사항들은 그 중요성과는 별개로 현시점에서 바라본 하나하나의 요소에 지나지 않는다. 무엇보다 명확한 평가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평가의 합목적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평가관리 체계하에 평가를 운영함으로써 평가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평가결과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평가제도 개선을 위해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슬로건으로 6대 국정목표, 20개 약속, 그리고 120대 국정과제를 계획하여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 국정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정책 수행의 주체인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 및 사법부,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과 협업이 필요하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 및 소관 26개 연구기관은 정부의 정책 입안과 시행, 지원을 목적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그 역할이 또한 매우 중요하다. 종합적 관점에서의 융·복합 연구가 필요한 때 코로나19의 파급효과처럼 급변하는 환경에 정부의 정책이 원활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편적 차원에서의 정책연구 수행이 아닌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융·복합 ‘협동연구사업’ 수행이 매우 필요하다. ‘협동연구사업’은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들이 연구기관, 대학, 산업계, 학회 등의 국내외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구 또는 세미나 등 국내외 학술행사로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가 기획하는 것을 말한다(협동연구사업 운영규정 제2조 1항). 본 사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및「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관」 제5조 제4호에 기반하여 추진하고 있다. 협동연구사업은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지속해서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총 421건의 과제들을 수행해왔다.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정책연구의 추진 협동연구사업은 ‘공모’ 방식을 통해 추진하도록 규정화되어 있으며 연구회 기획 협동연구는 정부부처(대통령 직속위원회), 국회, 소관 연구기관, 대중 등을 통한 연례 상·하반기(직전년도 12월 및 당해연도 6월) 2차례 정기 수요조사를 통해 과제를 기획·추진하고 있으며, 수시로 요청되는 정책연구 수요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협동연구사업’은 매년 국회 정부출연금 심의에 의해 확정된 예산에 따라 추진되고 있어 예산 상황에 따라 매년 연구사업비와 과제 수가 다를 수 있으나, 정책을 지원한다는 주 목적을 달성한다는 측면에서 사업의 중요성은 해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앞으로도 정책지원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과제들이 추진되어, 정부부처, 국회, 소관 연구기관 및 일반대중도 공감하고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책연구기본법」제정 필요” 1999년 1월 29일 제정·시행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출연기관법)」은 20여 년 이상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적 기반을 제공해왔다. 개별 부처에 예속되어 개별법률을 설립 근거로 운영되었던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정부출연기관법의 제정·시행으로 감독기관이 국무총리로 일원화되었으며, 연구회의 설립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연구회 체제가 시작되었다. 이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독립성·자율성이 강조됨과 동시에 연구성과 및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과 평가가 강화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연구기관이 창의적이고 선도적인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구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여 국가정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과 토대의 마련을 목적으로 하였다. 법률 시행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정부출연기관법이 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 요구되는 시대적 사명과 요청에 부합될 수 있는 법률인지에 관하여 많은 논의와 담론이 형성되어 있다. 지금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책환경의 급격한 변화 및 미래 사회의 불가측성 등에 따라 과거보다 큰 기능과 기대를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거버넌스의 근간인 연구회 체제의 발전적 변화가 필요하다. 법제도적 근거 강화해야 국가의 지속가능한 싱크탱크 역할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에 관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행 정부출연기관법은 법의 명칭에 ‘설립’과 ‘운영’이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도 ‘육성’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는 명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렵다. 기본적인 재정적·예산적 지원 이외에 전문분야별 유연한 연구조직의 구축, 기관별 인력 교류 활성화,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 및 보상시스템의 개선 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현재에 있어서 이러한 지원시책은 개별 연구기관에 따라 임의적 또는 산발적으로 시행됨으로써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효과의 영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법률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는 제도와 그렇지 않은 제도는 제도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예산확보의 용이성 측면에서 충분한 차이가 발생하므로, 연구회 차원에서 실행 가능한 다양한 육성시책의 법제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래예측과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계획의 수립이 가능하도록 정부 및 연구회 차원에서 국책연구기관 지원·육성, 진흥을 위한 법정계획의 수립과 추진이 가능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를 법정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정계획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뿐만 아니라, 미래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사전에 충족시킴으로써 미래의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연구성과를 즉시전력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일반적으로 진흥이나 육성을 위한 법률에서 법정계획의 수립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이는 해당 법률의 목적 달성을 위한 방안과 시책을 체계화하는 기능이 있다. 반면에 정부출연기관법에서 계획수립과 추진을 법정화한다면 이는 일반적인 법정계획보다는 유연성을 보장하되 장기적인 방향성과 포괄적인 가치를 지향할 수 있도록 수립·추진됨으로써 미래수요와 대안 마련을 사전에 확보하는 법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법정계획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 정부출연기관법에서도 중요한 참고와 시사점이 될 수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의 적용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공공기관운영법의 특징은 공공기관지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대상 범위를 설정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요건만 충족하면 지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법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반면 법률 자체에서 공공기관의 지정에서 제외되는 기관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이다. 이러한 언론의 중립성 보장과 마찬가지로 연구의 자율성과 중립성 또한 중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입법 현실과 법적용 상황은 정부출연기관법의 입법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상황으로서 심각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다. 융복합 연구를 위한 「정책연구기본법」 제정돼야 연구수행의 원활화를 위한 법적 지원이 동반되어야 한다. 연구환경의 개선에 관하여 연구기관의 소속 연구자 및 임직원에 대한 처우 등을 개선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서서 최적의 연구환경을 마련한다는 것은 연구 자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장애와 걸림돌이 없으며, 효율적인 연구추진이 가능하도록 연구수행을 위한 시스템과 지원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서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연구기관과 연구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와 연구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으로 정책 중심적인 연구 활동이 보장되어 있다. 「국회미래연구원법」에서는 국가기관에 대한 자료요청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용이한 정책정보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례는 궁극적으로 연구수행의 원활화를 위한 제도의 법제화 필요성을 나타낸다. 연구기관 간 경직화된 네트워크를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협력관계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이외에 과학기술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기관, 개별법률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는 연구기관 등 대부분의 연구기관은 개별적인 법적 근거에 따라 설립·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기관의 법정화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목적의 테두리 안에서 연구 활동과 기관 운영이 이루어짐에 따라 필연적으로 연구기관 간 개별화와 고립화의 문제가 발생된다. 개별적이지만 유사한 연구기관이 중복적 연구를 수행하거나 공동·협력·융복합연구가 필요한 부문에서 관련 연구기관이 개별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등 비효율적 연구수행과 재원·인력의 낭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기관의 협력과 네트워크를 법제도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정부출연기관법에서 연구기관 간 효율적 네트워크 운영을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 조직으로 정책연구의 협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컨트롤타워에 관한 조직의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정책’의 완결성과 효과성을 지향하되 ‘정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곳에서 오로지 국민의 권익과 편익만을 위한 연구성과를 창출함으로써, 학문과 현실을 이롭게 연계하는 역할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금이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최소한의 법제도적 기반 제공과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는 9월 15일(목)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세종시대 10년 성과와 발전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연구회는 1999년 출범 이래 25주년이 되는 2024년까지 3년 연속 기획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으로, 이번 첫 심포지엄은 2022년 세종시 출범 10주년을 맞아 세종시 성장 과정과 가치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국가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10년간 성과와 새로운 국가 발전방안 모색 2012년 세종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출범 이후 행정과 정책연구의 중심지로 성장해오고 있다. 국책연구기관 또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2014년 지방이전을 통해 세종시에 자리 잡으며, 정부 정책을 지원하는 싱크탱크로서 도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세종시 출범 10주년을 맞아 연구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계획하였다. 세종시의 10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현재 문제의 인식을 통해 미래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고민 속에 이번 심포지엄을 계획하였다. 민·관·산·학·연 전문가들의 지혜를 공유하는 논의의 장으로 마련되었으며, 4월부터 ‘심포지엄 기획위원회’와 ‘기획TF’를 별도 운영하였다. 이밖에 의미있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매월 개최된 회의에서는 주관기관의 기관장을 비롯한 분야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었다.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 이영범 건축연구원 원장,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원장, 그리고 학계의 교수와 전문가들이 모여 심포지엄 발제 내용과 구성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이 회의에 참석한 기관장들은 심포지엄의 세션과 종합토론에 직접 참여하며 발제와 토론의 좌장을 맡았다. 심포지엄 단체사진 지역균형발전을 포함한 미래를 그려야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세종시 건설 취지에 맞도록 국토 공간적 차원의 지역균형발전을 포함하되, 그것보다 더 넓은 전환기적 미래 과제들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강조하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영상 축사를 통해 연구회 이사장 및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밝히고 “세종시가 국가 균형발전과 미래도시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국책연구기관 및 각계 전문가가 다양한 전략을 모색해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별강연은 2005년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개념 국제공모 당선자인 스페인 건축가, 안드레스 페레아 오르테가가 ‘세종시의 미래도시 개념과 이상’을 주제로 자연경관과 인간활동을 기반으로 유전자 코드로 기획된 세종시 출범 당시 도시 개념을 설명하였다. 심포지엄은 (세션 1)세종시대 10년의 성과와 당면과제, (세션 2)세종시 미래 역할과 발전방향, (세션 3)국가 싱크탱크와 함께하는 미래도시 세종, (종합토론)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략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첫 세션에서 행복도시 건설의 배경과 진행과정, 균형발전의 성과와 한계를 다뤘으며 세션 2에서는 자치분권과 국제교류, 문화·예술 등 세종시의 미래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세션 3에서는 중앙정부와 연구회, 국책연구기관이 이끌어가는 국가공공정책 클러스터 등에 대한 대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마지막으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장, 이만형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하였다. 토론은 문화 콘텐츠 발전 방안, 공공정책 클러스터를 매개로 하는 지식산업 육성의 중요성, 대학과 기업 유치방안 등 세종의 미래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중심으로 세종시의 현안에 대한 고민이 주를 이뤘다. 그 과정에서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분야 융합연구를 통한 발전전략의 중요성 또한 강조되었다. NRC-NST가 함께 그리는 2023년 심포지엄은 국무조정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세종특별자치시 등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도 발제와 토론에 참여하여 현 정부의 높은 관심과 의지를 재확인해주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참석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많은 이들의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체감할 수 있었다. 또한 심포지엄은 정부정책 연구를 기반으로 국가 발전방향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현장 전문가 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하는 큰 의미를 제공해주었다. 연구회는 2023년 5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공동 주최로 제2차 심포지엄인 “(가칭)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분야 융합을 통한 초광역권 발전 방향”을 개최할 예정이다. 2023년 심포지엄도 많은 이들의 관심 속에 국가 정책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체제는 1999년 각 부처에 소속되어 있던 4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임무와 기능에 따라 경제사회연구회, 인문사회연구회 등 5개 연구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2005년 연구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인문사회 분야 2개 연구회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체제는 1999년 각 부처에 소속되어 있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임무와 기능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 3개연구회(기초·공공·산업기술연구회)가 출범하였습니다. 2004년 국무총리 산하에서 과학기술부로, 2008년 과학기술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로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로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감독관청이 변경되었습니다. 2008년 공공기술연구회가 폐지되고 2014년 기초·산업기술연구회가 통합되면서 현재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현황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