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지상중계

[특집] 기획의도1
글로벌 복합위기와 한국형 경제안보 전략
지난 10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10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최근 국내외 경제와 금융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다”며 “이번 복합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충격이 회복되지 못한 채, 미·중 패권경쟁의 장기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의 여파로 전 세계는 인플레이션의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요 과제로 불확실성·변동성 증가가 단기 위기로 치닫지 않게 하기 위한 관리와 성장 잠재력을 뒷받침하고 생산성을 높일 구조적 접근을 꼽았다.
이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국가전략연구센터에 경제안보TF를 구성하고 ‘한국형 경제안보’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번 특집에서는 국가전략연구센터에서 도출한 ‘한국형 경제안보 전략보고서: 이슈와 대응’ 전략보고서를 집필한 연구자의 원고를 통해 한국형 경제안보의 개념과 전략 과제를 살펴본다.
<특별좌담>에서는 첨단기술을 통한 우위 확보와 글로벌 공급망 교란 문제를 큰 축으로 한국형 경제안보에 관한 기업·출연연·대학 층위별 전문가의 시각에서 경제안보의 현실을 돌아보고 돌파구를 찾아본다.
아울러 산업, 외교통상부터 에너지, 환경에 이르기까지 12개 분야의 국내외 현황과 대응 전략을 살펴본다.
이밖에 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을 통해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살펴보았다. 「공급망 기본법」 제정 추진, 「공급망안정화기금」 신설 등 여러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는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의 출범 배경과 성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본다.

2021년 겨울호(통권 제31호)부터 2022년 여름호(통권 제33호)까지 미국, 중국, 유럽의 싱크탱크 현황과 활동 성과를 살펴보았다. 이번 호의 ‘상생과 공동번영, 아세안 싱크탱크의 도약’을 마지막으로 <연속기획I: 세계의 싱크탱크와 소프트파워>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미·중 간의 갈등이 불거지며 중국의 대체·보완국으로서 아세안 시장에 대한 세계의 관심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일본은 일찍부터 ‘아세안·동아시아경제연구소(ERIA)’를 통한 아세안의 경제정책 발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펼치고 있었으며, 중국은 ‘일대일로’전략을 통해 인프라와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아세안 내에서 위상을 높이고 있다. 미국 또한 ‘인태전략’ 이라는 이름 하에 세력을 확장하는 가운데 아세안은 패권 경쟁의 각축장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7월 27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정부는 對아세안 외교의 신호탄을 쏘았다. 1월에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와 캄보디아에서의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이번 호 <연속기획 I>에서는 개별국으로는 주목받지 못했던 아세안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바탕으로 한·중·일 그리고 미의 격전지이자, 글로벌 성장을 견인할 현장인 아세안의 중요성과 협력 필요성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그동안 정부와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저변확대 차원에서 추진해온 국제개발협력 사업 아세안 정책 역량 수준을 분석하고 개별 국가를 대상으로 협력·지원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책연구기관의 주요 연구성과와 사업을 소개한다.

2021년 겨울호(통권 제31호)와 2022년 봄호(통권 제32호), 2022년 여름호(통권 제33호)에 걸쳐 1999년 연구회 체제 출범부터 2022년까지 23년간의 역사를 통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활동과 성과를 함께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며 <연속기획 Ⅱ: 대한민국 국가정책연구의 역사를 만나다>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글로벌 대전환기, 현재 우리가 당면한 복합위기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융·복합적 정책 대응’이 매우 필요하다. 새 정부는 출범과 함께 국정비전 달성을 위한 12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다. 과거 단일 과제의 연구로 해결할 수 있었던 정책현안은 대내외 환경변화 속 복잡다난해지고 있다.
융복합 정책연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책연구기관의 정책연구 역량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1999년 연구 자율성과 책임성에 대한 문제로 국책연구기관이 부처로부터 독립하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라는 하나의 체제 안에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호 <연속기획 II>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한 대응방안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중장기적 국가미래전략 수립,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 변화 등을 살펴본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관리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현주소를 되짚고, 국책연구기관의 혁신 역량을 위해 앞으로의 과제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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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지상중계 국제심포지움 : 한·일관계, 미래 협력을 논하다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정해구)가 주최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원장 김흥종)과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소장 김현철)가 주관한 “한·일 관계, 미래 협력을 논하다” 주제의 국제심포지움이 9월 1일(목) 서울 양재동 엘타워 멜론홀(5층)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되었다. 이 세미나는 한·일 양국의 정권교체를 계기로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외교안보, 경제·산업 등 제반 측면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양국관계를 조망하고 미래협력 관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라는 필요성에서 기획되었다. 기조연설에서 최상용 전 주일대사는 한·일 두 정상이 인내를 갖고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 담긴 미래지향적 협력 정신을 견지하면 현재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제언하였다. 오코노기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대학교 명예교수는 한·일 양국 간 ‘역사 마찰’은 역사에 대한 ‘집합적 기억’이 세대를 초월하여 전승된 결과지만, 일본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한국과 일본의 상호 ‘대등성’ 인정 움직임이나 한국 신정부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 의지는 양국간 역사 마찰을 극복하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세션은 인도·태평양 다자협력, 저탄소공동체 구축을 위한 동아시아협력, 사회문화·지자체 협력 등 3개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외교, 경제, 공급망 분야에서의 한·일 협력 강조 첫 번째 세션인 ‘인도·태평양 다자협력’에서 메리 E. 러블리(Mary E. LOVELY)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현재 미·중 무역마찰은 기술 패권의 경쟁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데 세계무역기구(WTO)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기존의 자유무역체제는 대응능력을 상실하였다며 한·일 양국은 자유무역질서 유지와 공급망 강화 측면에서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우리 정부가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P), 경제프레임워크(QUAD) 워킹그룹, 공급망장관급회의 등 미국 주도의 경제안보 관련 다자협의체에 적극 참여하고, 그 틀 내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짐보켄(神保謙) 게이오대학교 교수 역시 일본의 인도태평양구상, QUAD, IPEF, 미·일·호주 3자 파트너십 등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다자협력체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협력체를 통한 협력 분야 확대와 강화를 기대하였다. 마지막이자 네 번째 발표자로 나선 람펑얼(Lam Peng Er) 싱가폴국립대 동아시아연구소 한국센터장은 CHIP4, CPTPP 등 다자간 협력체제를 활용한 한·일협력과 메콩지역정책대화(Policy Dialogue on Mekong Region) 등 동남아시아에서의 한·일협력은 아직 정상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후, 오히려 “한·일 양국 간 문제의 핵심은 마음의 문제”이고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상호신뢰가 급선무라며, 동남아시아에서의 한·일협력은 학자와 시민사회를 망라한 협력체제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개회사 중인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저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한·일협력 두 번째 ‘저탄소공동체 구축을 위한 동아시아협력’ 세션에서 사토츠토무(佐藤勉) 일본 금융청 자문관은 일본의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기업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투자가 중요하다며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무엇보다 지속가능 금융(Sustainable finance)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해 일본 금융청·경제산업성·환경성이 2021년에 공동으로 마련한 ‘기후이행금융(Climate transition finance) 기본지침’을 소개하였다. 이어서 현석 연세대학교 환경금융대학원 교수는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한·일 간 협력’을 주제로, 기후변화 대응은 개별국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으므로 한·일 양국의 녹색금융 전문가들이 모여 기후변화대응 금융 비교연구, 녹색금융을 위한 아시아표준개발 등 아시아의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공동 협력의 촉진을 주장하였다. 세 번째 발표자인 엘리자베스 서본(Elizabeth Thurbon)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 교수는 동아시아지역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관련하여 발전주의적 환경주의(Developmental environmentalism) 관점에서 한국의 녹색성장 전략은 기술·산업구조 전환을 전제로 한다고 지적한 후, 한국과 일본의 경우 에너지전환에서 녹색수소의 잠재력이 매우 큰 데다 양국 정부가 수소에너지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어 이 분야에서 매우 효율적인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국제심포지움 단체사진 정치·외교관계의 안정화도 중요 마지막 세션인 ‘한·일 간 사회문화·지자체 협력’에서 마치다 도요지(町田豊治)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CLAIR) 서울사무소 소장은 코로나19 팬데믹 하에서 한·일 지자체 교류 지원 사업 등을 소개하고, 지자체 차원의 교류 활성화가 국가 차원의 관계 개선으로 열매 맺기를 기대하였다. 조아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한·일 양국 간 관광 교류 격감 현황을 소개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양국 국민 관광행태(Travel behavior) 변화, 원격근무 및 워케이션(Work+vacation) 등 생활양식의 변화, 관광산업의 디지털화, 고령화 진전 등을 반영하여 양국간 관광 트렌드에 다양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어서 고하리 스스무(小針進) 시즈오카현립대학교 교수는 최근 한·일 양국 국민의 상대 국가에 대한 인식, 즉 국민감정 악화가 교류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정치와 문화는 서로 분리할 수 없는 사안임을 지적하며, 양국의 정치·외교관계가 안정되지 못하면 기존에 쌓아왔던 것도 무너지고 다른 교류도 침체되기 마련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김규판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동아시아팀 선임연구위원 2022 가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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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지상중계 2022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대전환기 정책의 재구성: 회복을 넘어 미래로 “혁신과 전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정책학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정책학회가 주관한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가 9월 23일(금)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 이번 학회에서는 30여 개의 다양한 세션들이 마련되었으며, 창립 30주년 기념기획으로 마련된 “재발견 시리즈”에서는 춘계학술대회 때의 ‘성장’과 하계학술대회 때의 ‘분배’에 이어 ‘가치’에 초점을 두어 논의하였다. 한국정책학회가이번에 처음 실시한 한국ESG혁신정책대상은 많은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며 그 성과를 함께 축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인상적이었던 세션 중 하나는 정책연구의 현장을 되돌아보고 우수한 정책연구를 널리 알리기 위해 구성된 우수협동연구 세션과 라운드테이블이었다. 다양한 영역에서의 우수정책연구축사 중인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학자들에 의해 우수한 정책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연구들을 서로 소개하고 이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는 그리 많지 않았다. 이번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세션을 통해 소통의 기회가 마련되어 참여자들 간 서로 의견을 나누고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볼 수 있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에서는 두 개의 세션을 통해서 총 네 개의 우수연구가 소개되었다. 첫 번째 연구는 이재영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지속가능한 북한발전모델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이었다. 연구를 통해 북한의 대외환경 및 내부조건을 심도 있게 분석하였으며, 지속가능성을 핵심가치로 고려하는 가운데 단기와 중기, 장기적 시각에 따른 국제협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발표를 들으며 북한이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보고서를 UN에 제출한 사실 등 그간 잘 몰랐던 북한의 동향도 함께 배울 수 있었다. 두 번째 연구는 조은교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중국 동북3성과의 보건의료 협력방안’이었다. 코로나19 이후 중국의 의료·보건 시장이 더욱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분야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면밀하게 도출하였다. 특히 동북3성과의 협력이 갖는 비교우위와 애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입체적으로 분석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세 번째 연구는 이인복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수행한 ‘공공외교 및 공공원조를 통해 보는 한국의 소프트파워 발전 전략’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소프트파워 전략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 효과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심도 있게 실시하였다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투명성과 합목적성, 효과성, 정책제언 등 네 가지 관점에서 현재 우리의 전략이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진단하였으며, 그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설문실험방법에 기반하여 국가별, 응답자 특성별로 한국 선호도를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한 정교한 분석을 통해 관련 전략수립에 실제적 함의를 제공했다. 네 번째 연구는 방설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신남방 ODA 전략프로그램 발굴과 제도개선 방안’이었다. 신남방 ODA의 차별적 개발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그 효과적 추진을 위한 사업수행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그간 신남방 ODA의 한계를 진단하는 한편, 공간정보 분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략의 공간화를 통한 입체적인 연계효과를 추구하는 방향으로의 전략프로그램 재편을 제시한 것이 인상 깊었다. 융복합 지역개발 프로그램, 중점협력 주제별 프로그램, 아세안 이니셔티브 대응형 프로그램 등 세 가지 유형의 전략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각 유형별 구체적인 시범사업까지 제안한 점도 본 연구의 실제적 함의를 더욱 높여주었다.제3분과 정책연구 활성화 위한 라운드테이블 정책연구의 현재를 짚어보고 미래를 논의하는 라운드테이블은 홍일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의 발제로 시작되었다. 홍일표 사무총장은 발제를 통해 현재 상태가 대전환의 시대이면서도 대경합의 시대임을 강조하면서 국책연구기관의 역할과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크게 세 가지 화두로 정리하였다. 중장기 국가전략연구를 어떻게 더 강화할 것인가, 정책연구 생태계를 어떻게 더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인가, 국책연구기관의 정체성과 방향성에 부합하는 제도의 개선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등 각 화두에 대해서 현재 수행되고 있는 다양한 노력들을 설명했다. 라운드테이블에 토론으로 참여한 양승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 송민섭 국무조정실 국장, 이창흠 환경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박형준 성균관대학교 교수, 그리고 좌장을 맡은 나태준 한국정책학회 회장 모두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각 이해관계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향후 어떻게 이를 극복하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의 역할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그 실제적 영향력과 기여도를 더욱 키워나갈 것인지를 논의하였다. 이번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를 통해 마련된 이러한 정책연구의 활성화와 우수연구의 확산을 위한 장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되어 더욱 많은 학자들과 실무자들 간에 활발한 토론을 가져오기를, 궁극적으로 관련 정책들의 질과 효과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기를 바란다.조윤직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22 가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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