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기획의도1
글로벌 복합위기와 한국형 경제안보 전략
지난 10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10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최근 국내외 경제와 금융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다”며 “이번 복합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충격이 회복되지 못한 채, 미·중 패권경쟁의 장기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의 여파로 전 세계는 인플레이션의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요 과제로 불확실성·변동성 증가가 단기 위기로 치닫지 않게 하기 위한 관리와 성장 잠재력을 뒷받침하고 생산성을 높일 구조적 접근을 꼽았다.
이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국가전략연구센터에 경제안보TF를 구성하고 ‘한국형 경제안보’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번 특집에서는 국가전략연구센터에서 도출한 ‘한국형 경제안보 전략보고서: 이슈와 대응’ 전략보고서를 집필한 연구자의 원고를 통해 한국형 경제안보의 개념과 전략 과제를 살펴본다.
<특별좌담>에서는 첨단기술을 통한 우위 확보와 글로벌 공급망 교란 문제를 큰 축으로 한국형 경제안보에 관한 기업·출연연·대학 층위별 전문가의 시각에서 경제안보의 현실을 돌아보고 돌파구를 찾아본다.
아울러 산업, 외교통상부터 에너지, 환경에 이르기까지 12개 분야의 국내외 현황과 대응 전략을 살펴본다.
이밖에 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을 통해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살펴보았다. 「공급망 기본법」 제정 추진, 「공급망안정화기금」 신설 등 여러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는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의 출범 배경과 성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본다.
2021년 겨울호(통권 제31호)부터 2022년 여름호(통권 제33호)까지 미국, 중국, 유럽의 싱크탱크 현황과 활동 성과를 살펴보았다. 이번 호의 ‘상생과 공동번영, 아세안 싱크탱크의 도약’을 마지막으로 <연속기획I: 세계의 싱크탱크와 소프트파워>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미·중 간의 갈등이 불거지며 중국의 대체·보완국으로서 아세안 시장에 대한 세계의 관심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일본은 일찍부터 ‘아세안·동아시아경제연구소(ERIA)’를 통한 아세안의 경제정책 발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펼치고 있었으며, 중국은 ‘일대일로’전략을 통해 인프라와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아세안 내에서 위상을 높이고 있다. 미국 또한 ‘인태전략’ 이라는 이름 하에 세력을 확장하는 가운데 아세안은 패권 경쟁의 각축장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7월 27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정부는 對아세안 외교의 신호탄을 쏘았다. 1월에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와 캄보디아에서의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이번 호 <연속기획 I>에서는 개별국으로는 주목받지 못했던 아세안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바탕으로 한·중·일 그리고 미의 격전지이자, 글로벌 성장을 견인할 현장인 아세안의 중요성과 협력 필요성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그동안 정부와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저변확대 차원에서 추진해온 국제개발협력 사업 아세안 정책 역량 수준을 분석하고 개별 국가를 대상으로 협력·지원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책연구기관의 주요 연구성과와 사업을 소개한다.
2021년 겨울호(통권 제31호)와 2022년 봄호(통권 제32호), 2022년 여름호(통권 제33호)에 걸쳐 1999년 연구회 체제 출범부터 2022년까지 23년간의 역사를 통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활동과 성과를 함께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며 <연속기획 Ⅱ: 대한민국 국가정책연구의 역사를 만나다>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글로벌 대전환기, 현재 우리가 당면한 복합위기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융·복합적 정책 대응’이 매우 필요하다. 새 정부는 출범과 함께 국정비전 달성을 위한 12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다. 과거 단일 과제의 연구로 해결할 수 있었던 정책현안은 대내외 환경변화 속 복잡다난해지고 있다.
융복합 정책연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책연구기관의 정책연구 역량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1999년 연구 자율성과 책임성에 대한 문제로 국책연구기관이 부처로부터 독립하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라는 하나의 체제 안에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호 <연속기획 II>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한 대응방안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중장기적 국가미래전략 수립,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 변화 등을 살펴본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관리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현주소를 되짚고, 국책연구기관의 혁신 역량을 위해 앞으로의 과제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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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의 경계를 넘어 디지털 기술과 인문학의 독특한 결합NRC-KAIST 공동 심포지움(2022년도 제3차 인문관통)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문정책특별위원회와 KAIST 디지털인문사회과학센터의 공동주관으로, 9월 21일(수) 세종국책연구단지 1층 대강당에서 ‘융합학문의 정착과 제도화’를 주제로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움의 주제발표 중 하나인 ‘디지털 기술과 인문학의 융합’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 심포지움 전체 내용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홈페이지에서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인문학은 디지털 기술이 제공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인문학 연구와 교육에 적용하여 인문학을 심화·발전시키고, 인문학적 지식과 성찰을 디지털 기술에 제공하여 그것에 기반을 둔 문명의 바람직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신생 학문이다. 인문전산학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2000년대 들어 크게 주목을 받으며 지금까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다. 사실 디지털 기술이 인문적 가치와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도 긴요할 뿐만 아니라 결국 기술의 목적은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인문학은 너무 오랫동안 과학기술의 반대편에 서서 그 발전을 애써 외면하며 고유의 가치를 유지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사이에 인문학은 인간과 관련된 모든 것을 포괄하는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고유의 영역과 사회적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길을 걷게 되었다. 대학교육의 혁신, 디지털 인문학 디지털 인문학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이것이 인문학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사실을 바로 직감했다. 디지털 기술이 제공하는 다양한 방법론이 인문학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열어서 인문학의 중흥을 이끌 것이라는 희망이 가장 먼저 다가왔다. 하지만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이 대학교육에 가져올 혁신이었다. 인문사회계 학생들은 대체로 과학기술과 컴퓨터 공학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거부감으로 디지털 기술을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스스로를 ‘컴맹’으로 규정하며 ‘문송’의 허상에 짓눌려 좌절하기도 한다. 이런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디지털 인문학 교육 과정을 제공한다면 이들은 인문학 특유의 상상력과 의사소통능력에 더해 탁월한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까지 갖춘 인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디지털 기술의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디지털 문명의 주인공이 될 터이다. 이는 컴퓨터 공학 계열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전공에 전념하다 보면 자칫 기술 습득과 개발에 매몰되기 십상인데 디지털 기술과 인문학의 독특한 결합은 이들이 기술 발전의 돌파구를 여는 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인간적 가치와 사회 혁신 정신을 겸비한 디지털 인재가 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더구나 디지털 인문학은 일반 대학생들이 기본적인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을 갖추는 데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 분명했다. 이런 희망을 품고 필자는 디지털 인문학을 대학교육에 적용할 방안을 모색했다. 한림대학교는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 2017년부터 전교생의 복수전공 이수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했고, 디지털 인문학 대학교육 과정을 ‘디지털인문예술전공’이라는 이름으로 구체화했다. 전공의 이름에는 디지털 기술과 인문학, 그리고 디자인의 화학적 결합을 담아냈다. 디지털 인문학에 디자인은 자연스럽게 녹아 있지만 이를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예술’을 포함하였다. 모든 새로운 시도가 그렇듯이 진행 과정에서 수많은 난관에 봉착했다. 하지만 신설 전공의 신선한 에너지와 교수, 학생의 엄청난 열정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지금까지 성장해왔다. 신입생 정원이 없이 복수전공생이 참여하는 전공이라 기반이 탄탄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지만 이는 오히려 다양한 전공의 학생이 참여하면서 주전공의 전문 지식과 디지털 인문학의 방법론이 결합하는 효과를 낳았으며, 특히 이질적인 분야의 학생들 간 창의적 협업이 일어나게 하는 긍정적 측면을 지녔다. 교육 방식에 있어서도 디지털 기술을 우선시하며 시험 대신 프로젝트와 실습 중심으로 진행하여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한림대학교 디지털인문예술전공 웹사이트 ‘프로젝트 전시회’ 페이지 디지털인문예술전공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전공 출범 이후 5년이 지난 2022년 현재 한림대학교 디지털인문예술전공은 150명 이상의 학생이 재학하고 매년 20여 개 이상의 과목이 개설되는 어엿한 전공으로 성장했다. 문화예술디자인, 인문데이터시각화, 디지털 내러티브, 인공지능 인문학, 지역문화콘텐츠 등 5개 트랙을 갖추고 있으며 총 40개의 교과목으로 구성된 전공 과정을 마련하고 있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과목의 성격에 맞는 프로젝트를 학기 내내 수행하며 이를 수업의 최종 성과물로 제출한다. 학기말 프로젝트 전시회를 통해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공들여 진행한 프로젝트를 세상에 내어놓는 성취감을 맛보고, 다른 학생과 수업의 프로젝트를 감상하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자극을 얻는다. 무엇보다 전시회는 학생들의 성과가 수업과 전공 안에 머물지 않고, 학내 모든 구성원들에게 공개됨으로써 이들의 성취가 대외적으로 인정되고 확산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한다. 전시회는 웹사이트로 제작되어 전시회 기간이 끝난 뒤에도 학생들의 성과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아카이브 역할을 수행한다. 지금까지 진행한 모든 프로젝트 전시회는 전공 웹사이트(https://sites.google.com/view/dah-hally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인문예술전공은 여전히 신생 전공으로 부족한 점도 많다.먼저 학생 대부분이 문과 계열 학생으로 이과 계열 학생들의 관심을 얻지 못하고 있다. 처음 전공을 출범시킬 때 디지털 인문학이 인문사회계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공계열 학생들에게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는 희망을 품었고, 공동 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가 나리라 기대했지만 아직은 실현되지 못한 것이다. 이 점은 기술이 사람의 삶을 개선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인 사회혁신디자인을 강화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한다. 그 일환으로 전공 내에 ‘UX 디자인’이라는 나노 디그리를 신설하여 올해 2학기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나노 디그리는 해당 분야 과목을 9~12학점 이수하면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앞으로 AI 디자인, 디지털 인문학, 문화콘텐츠 등의 나노 디그리를 신설하여 더 많은 학생들에게 다가갈 계획이다. 또한 다른 대학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상호 학점 인정, 공동 교과목 운영, 공동 프로젝트 전시회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더 풍부한 기회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대학 간 네트워크형 전공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개별 대학의 디지털 인문학 자원은 풍부하지 않다. 네트워크형 디지털 인문학 전공 운영은 전국 대학에 흩어져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연결하여 전국의 학생들에게 디지털 인문학 교육 과정을 제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가 될 것이다. 디지털 인문학은 또한 일반 시민 대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도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많은 이들의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김용수한림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2022 가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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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지식 생태계' 탐구 연구자 지혜를 모아 청년 정책의 방향을 찾다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과학 정책연구 포럼 청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2007년 88만원 세대에 대한 문제 제기부터 시작된 청년에 대한 관심은 그동안 청년과 일자리, 주거, 사회이동, 세대불평등 등 사회경제적 상황, 90년대생과 관련된 문화와 가치지향, 이대남과 이대녀 등 젠더와의 상호작용 등 다양한 쟁점들로 확산되며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논의의 중요한 축이 되었다. 그런데 청년에 대한 관심, 논의, 주장이 많은 것에 비해 청년들이 느끼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이나 개선은 진전이 별로 없다. 군불 지피기처럼 정치권에서 말만 무성하고, 지난 정부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아직 본격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청년들 자신도 정치권은 물론 각종 정책들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분위기이다. 왜 그럴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한국사회학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KDI국제정책대학원과 함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과학 정책연구 포럼’(약칭 정책연구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책지식 생태계를 구성하는 연구자의 모임 정책연구포럼은 지난 연말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정책연구를 하는 전문가와 대학 중심의 학계 연구자들 간에 토론과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정책연구자와 학술연구자가 함께 참여해서 발표와 토론을 본격화하자는 취지였다.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총 6회 예정으로 발표자와 토론자, 사회자, 그리고 일부 관계자만 현장으로 참석하고 나머지는 화상회의를 통해 참석하고 있다. 또한 실시간 화상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연구자를 위해 3회째인 8월 포럼부터는 녹화된 내용을 한국사회학회 유튜브 계정에서 공개하고 있다. 첫 모임에서는 ‘청년의 삶의 질은 나아지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청년들의 삶의 질과 함께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꿈의 문제를 포함해 청년들의 행복과 희망에 어두운 그림자를 만드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7월 20일(수)에 열린 두 번째 모임에서는 ‘청년, 여성, 그리고 안전’이라는 주제로 젊은 여성들이 느끼는 안전에 대한 두려움과 젊은 남성들이 이에 공감하는 정도에 대해 경험적이고 이론적인 토론을 나눈 뒤, 보다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떠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8월 17일(수)에 열린 세 번째 모임의 주제는 ‘청년을 위한 일자리’였다. 보다 거시적인 고용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요구와 함께 지역 여성 일자리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이끌었던 이승윤 교수의 불안전 고용에 대한 또 다른 발제 수준의 토론과 그에 대한 열띤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9월 21일(수)의 주제는 최근까지 정치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대남 vs 이대녀’였다. 이날 포럼은 특히 이대남과 이대녀라는 집합적 개념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일수록 오히려 경험적 자료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차분히 논의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10월에는 ‘플랫폼은 청년에게 재앙인가 축복인가?’라는 주제로 기획되었으며, 11월에는 ‘개천? 용? 청년세대의 사회이동성 논쟁’을 주제로 마지막 포럼이 진행될 예정이다. ‘플랫폼은 청년에게 재앙인가 축복인가?’를 주제로 열린 제5차 사회과학 정책연구포럼 청년 문제에 대한 상호 보완적 시각을 나누다 포럼의 기획의도 자체가 학술연구자들과 정책연구자들의 활발한 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양측에서 각각 한 사람씩 주제 발표를 한 뒤, 또 다른 학계의 연구자가 정책연구자의 발표를, 정책연구원 소속의 연구자가 학술연구자의 발표에 대해 토론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포럼의 진행과정에서 정책연구자들이 최신의 경험적 자료와 정책적 안목으로 현실에 대한 정교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실제 청년들과 밀접히 교류하며 심층적으로 청년 문제를 고민해 온 학술연구자들이 종합적 관점에서 날카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청년일자리에 대한 박명준 박사의 문제 제기는 학술연구자들보다 더 심층적이고 종합적이었고, 이승윤 교수의 정교한 분석에 기반한 논의는 정책 현안의 문제를 정확하게 꿰뚫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본 포럼이 대학교의 학술연구자들과 출연연구기관의 정책연구자들이 지닌 청년 문제에 대한 상호 보완적인 시각을 나누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청년을 주제로 한 정책포럼에 청년의 목소리가 반드시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포럼 기획을 총괄한 최슬기 교수는 포럼 시작부터 학회를 통해 참여할 대학원생을 모집하고 청년패널을 구성했다. 원래 10명 예정으로 모집하였으나 뜨거운 호응으로 총 22명의 패널이 참여 중이다. 청년패널 참여 학생들은 모임을 비대면으로 시청하면서 자신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온라인 댓글로 올림으로써 논의에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포럼의 논의 성과를 출간하는 과정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사회학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및 정책학 전공 청년 패널들이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솔직하고 열정적인 토론을 보태어 매번 두 시간을 꽉 채운 알찬 논의가이루어졌다. 포럼의 사회를 맡은 정인관 숭실대학교 교수는매번 모든 참가자로부터 충분한 발언을 이끌어내면서도 주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뛰어난 진행을 해주었다. 남은 11월 포럼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된 포럼의 내용을 단행본으로 편집할 계획이다. 학술연구자와 정책연구자, 그리고 청년 학문후속세대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내용들이 국무조정실에 새롭게 자리를 잡은 청년정책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올해 한국사회학회의 정책연구포럼의 경험은 세종으로 대거 이전해서 지리적으로 다소 멀어진 정책연구와 학술연구의 교류가 매우 생산적이고 서로 자극이 된다는 교훈을 남겼다. 향후 여성이나 노인 등 다양한 정책 대상에 대한, 그리고 환경이나 인권 등 중요한 정책 영역에 대한 포럼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한 준한국사회학회장,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2022 가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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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정책으로 국정과제 기여를 위한 연구수행 체계와 성과「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연계 발전 방향」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목적 중 하나는 국가연구체제 의 구축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연구결과가 국가정책에 큰 기여를 한다는 것은 기관과 개인 연구자에게 핵심 성과이자 영광이다. 국토연구원은 국정과제 및 긴급 현안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정책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기관과 개인 연구자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대한 국토연구원의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국정과제 지원을 최우선목표로 정부의 국가정책 수행 목표는 국정과제에 모두 압축되어 있다. 즉 국가정책 기여를 위해서는 국정과제와 직결된 실효성 높은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연구·사업기획 및 수행 단계마다 정부 국정과제 지원을 최우선목표로 설정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연구과제 수행, 발간물(이슈리포트) 발간, 공론화를 위한 장 마련(세미나, 토론회)등의 수단을 적극 활용 및 지원하였다.우선 기관 경영의 최우선 전략인 연구·사업목표 설정 단계에서부터 정부 국정과제 지원을 핵심으로 반영하였다. 그 결과 기관의 연구·사업목표를 추진하는 것이 기관과 연관된 4대 국정목표 및 13대 국정과제를 핵심 지원할 수 있는 유기성을 담보하였다. 연구과제 발굴·선정 단계에서는 정책연구기획TF, 정책연구협의회 등을 통해 정부의 국정과제 지원수요를 파악한 후 연구과제 선정 시 ‘국정과제 부합성’을 평가하여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과제를 최우선으로 선정했다. 연구수행 단계에서는 기본 및 일반과제에 정부부처 공무원의 자문과 연구심의위원 참석을 필수화하여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연구성과 도출을 강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종료 후 확산 단계에서 세미나·토론회 개최, 이슈리포트 및 워킹페이퍼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연구결과를 정책화 및 공론화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환류체계(정책영향력평가)를 구축하였다. 이와 같은 체계를 통해서 국토연구원은 2021년에 국토 분야 13대 핵심 국정과제를 지원하는 연구·사업을 190건 이상 수행했다. 국정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수행을 통해서 지난 정부 국정목표인 ‘더불어 잘 사는 경제’ 51건,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44건,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77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4건 등 총 186건의 주요 성과를 도출하였다. 성과 유형별로는 법/제도 제·개정이 32건, 정책지원 135건, 민생지원 9건, 시범사업 10건이다. 국정목표별 주요연구 성과 국정목표별 주요연구 성과 - 국정목표, 법/제도 제·개정, 정책지원, 민생지원, 시범사업, 합계로 구성 국정목표* 법/제도 제·개정 정책지원 민생지원 시범사업 합계 더불어 잘 사는 경제 5 38 3 5 51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7 35 1 1 4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20 48 5 4 77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 14 - - 14 합 계 32 135 9 10 186 *2021년 연구기관 평가에 활용된 국정목표이므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에 해당 대표 우수사례:「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연계 발전 방향」 여러 연구·사업 중에서 수시과제로 수행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연계 발전 방향’ 연구는 국가정책 기여에 탁월한 성과를 달성했다. 발굴 과정에서 ‘국정목표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에 부합하는 핵심과제로 선정을 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초광역 정책들의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초광역 협력방안에 대해 실효성 높은 정책대안을 제시했고, 이는 대통령 보고 및 관계부처 합동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안)」에 반영되어 정책화되었다. 초광역권 기본방향으로 지역주도와 중앙정부의 역할을 정립하였다. 초광역협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국가적인 초광역권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제안했던 초광역권 관장기구는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로 실현되었다. 그 외 초광역권 광역교통망 확충, 초광역권 중추거점 기능 강화, 초광역권 산업 다양성 확대 등이 반영되었다. 추가로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상정하였다. 이러한 많은 정책실현 창출 성과는 정책화 추진과정에 쏟은 많은 노력이 있다. 초광역권 정책수립 지원을 위해 국회 정책토론회 1건, 정부 위원회 5건, 중앙정부 정책토론회 및 회의안건 10건, 지방정부 정책토론회 4건, 학술단체 및 국제기구 2건, 성과공론화 및 대국민홍보 등 국민소통 7건 이상 총 29회의 활동을 수행하였다. 즉 연구 수행 시 중앙 및 지방 정부, 국회, 학계, 산업계, 국민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와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적극적으로 소통한 결과이다.이정찬국토연구원 연구기획·평가팀장 2022 가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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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지상중계 국제심포지움 : 한·일관계, 미래 협력을 논하다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정해구)가 주최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원장 김흥종)과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소장 김현철)가 주관한 “한·일 관계, 미래 협력을 논하다” 주제의 국제심포지움이 9월 1일(목) 서울 양재동 엘타워 멜론홀(5층)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되었다. 이 세미나는 한·일 양국의 정권교체를 계기로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외교안보, 경제·산업 등 제반 측면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양국관계를 조망하고 미래협력 관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라는 필요성에서 기획되었다. 기조연설에서 최상용 전 주일대사는 한·일 두 정상이 인내를 갖고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 담긴 미래지향적 협력 정신을 견지하면 현재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제언하였다. 오코노기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대학교 명예교수는 한·일 양국 간 ‘역사 마찰’은 역사에 대한 ‘집합적 기억’이 세대를 초월하여 전승된 결과지만, 일본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한국과 일본의 상호 ‘대등성’ 인정 움직임이나 한국 신정부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 의지는 양국간 역사 마찰을 극복하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세션은 인도·태평양 다자협력, 저탄소공동체 구축을 위한 동아시아협력, 사회문화·지자체 협력 등 3개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외교, 경제, 공급망 분야에서의 한·일 협력 강조 첫 번째 세션인 ‘인도·태평양 다자협력’에서 메리 E. 러블리(Mary E. LOVELY)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현재 미·중 무역마찰은 기술 패권의 경쟁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데 세계무역기구(WTO)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기존의 자유무역체제는 대응능력을 상실하였다며 한·일 양국은 자유무역질서 유지와 공급망 강화 측면에서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우리 정부가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P), 경제프레임워크(QUAD) 워킹그룹, 공급망장관급회의 등 미국 주도의 경제안보 관련 다자협의체에 적극 참여하고, 그 틀 내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짐보켄(神保謙) 게이오대학교 교수 역시 일본의 인도태평양구상, QUAD, IPEF, 미·일·호주 3자 파트너십 등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다자협력체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협력체를 통한 협력 분야 확대와 강화를 기대하였다. 마지막이자 네 번째 발표자로 나선 람펑얼(Lam Peng Er) 싱가폴국립대 동아시아연구소 한국센터장은 CHIP4, CPTPP 등 다자간 협력체제를 활용한 한·일협력과 메콩지역정책대화(Policy Dialogue on Mekong Region) 등 동남아시아에서의 한·일협력은 아직 정상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후, 오히려 “한·일 양국 간 문제의 핵심은 마음의 문제”이고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상호신뢰가 급선무라며, 동남아시아에서의 한·일협력은 학자와 시민사회를 망라한 협력체제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개회사 중인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저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한·일협력 두 번째 ‘저탄소공동체 구축을 위한 동아시아협력’ 세션에서 사토츠토무(佐藤勉) 일본 금융청 자문관은 일본의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기업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투자가 중요하다며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무엇보다 지속가능 금융(Sustainable finance)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해 일본 금융청·경제산업성·환경성이 2021년에 공동으로 마련한 ‘기후이행금융(Climate transition finance) 기본지침’을 소개하였다. 이어서 현석 연세대학교 환경금융대학원 교수는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한·일 간 협력’을 주제로, 기후변화 대응은 개별국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으므로 한·일 양국의 녹색금융 전문가들이 모여 기후변화대응 금융 비교연구, 녹색금융을 위한 아시아표준개발 등 아시아의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공동 협력의 촉진을 주장하였다. 세 번째 발표자인 엘리자베스 서본(Elizabeth Thurbon)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 교수는 동아시아지역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관련하여 발전주의적 환경주의(Developmental environmentalism) 관점에서 한국의 녹색성장 전략은 기술·산업구조 전환을 전제로 한다고 지적한 후, 한국과 일본의 경우 에너지전환에서 녹색수소의 잠재력이 매우 큰 데다 양국 정부가 수소에너지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어 이 분야에서 매우 효율적인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국제심포지움 단체사진 정치·외교관계의 안정화도 중요 마지막 세션인 ‘한·일 간 사회문화·지자체 협력’에서 마치다 도요지(町田豊治)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CLAIR) 서울사무소 소장은 코로나19 팬데믹 하에서 한·일 지자체 교류 지원 사업 등을 소개하고, 지자체 차원의 교류 활성화가 국가 차원의 관계 개선으로 열매 맺기를 기대하였다. 조아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한·일 양국 간 관광 교류 격감 현황을 소개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양국 국민 관광행태(Travel behavior) 변화, 원격근무 및 워케이션(Work+vacation) 등 생활양식의 변화, 관광산업의 디지털화, 고령화 진전 등을 반영하여 양국간 관광 트렌드에 다양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어서 고하리 스스무(小針進) 시즈오카현립대학교 교수는 최근 한·일 양국 국민의 상대 국가에 대한 인식, 즉 국민감정 악화가 교류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정치와 문화는 서로 분리할 수 없는 사안임을 지적하며, 양국의 정치·외교관계가 안정되지 못하면 기존에 쌓아왔던 것도 무너지고 다른 교류도 침체되기 마련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김규판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동아시아팀 선임연구위원 2022 가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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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지상중계 2022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대전환기 정책의 재구성: 회복을 넘어 미래로 “혁신과 전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정책학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정책학회가 주관한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가 9월 23일(금)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 이번 학회에서는 30여 개의 다양한 세션들이 마련되었으며, 창립 30주년 기념기획으로 마련된 “재발견 시리즈”에서는 춘계학술대회 때의 ‘성장’과 하계학술대회 때의 ‘분배’에 이어 ‘가치’에 초점을 두어 논의하였다. 한국정책학회가이번에 처음 실시한 한국ESG혁신정책대상은 많은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며 그 성과를 함께 축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인상적이었던 세션 중 하나는 정책연구의 현장을 되돌아보고 우수한 정책연구를 널리 알리기 위해 구성된 우수협동연구 세션과 라운드테이블이었다. 다양한 영역에서의 우수정책연구축사 중인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학자들에 의해 우수한 정책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연구들을 서로 소개하고 이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는 그리 많지 않았다. 이번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세션을 통해 소통의 기회가 마련되어 참여자들 간 서로 의견을 나누고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볼 수 있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에서는 두 개의 세션을 통해서 총 네 개의 우수연구가 소개되었다. 첫 번째 연구는 이재영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지속가능한 북한발전모델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이었다. 연구를 통해 북한의 대외환경 및 내부조건을 심도 있게 분석하였으며, 지속가능성을 핵심가치로 고려하는 가운데 단기와 중기, 장기적 시각에 따른 국제협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발표를 들으며 북한이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보고서를 UN에 제출한 사실 등 그간 잘 몰랐던 북한의 동향도 함께 배울 수 있었다. 두 번째 연구는 조은교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중국 동북3성과의 보건의료 협력방안’이었다. 코로나19 이후 중국의 의료·보건 시장이 더욱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분야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면밀하게 도출하였다. 특히 동북3성과의 협력이 갖는 비교우위와 애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입체적으로 분석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세 번째 연구는 이인복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수행한 ‘공공외교 및 공공원조를 통해 보는 한국의 소프트파워 발전 전략’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소프트파워 전략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 효과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심도 있게 실시하였다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투명성과 합목적성, 효과성, 정책제언 등 네 가지 관점에서 현재 우리의 전략이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진단하였으며, 그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설문실험방법에 기반하여 국가별, 응답자 특성별로 한국 선호도를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한 정교한 분석을 통해 관련 전략수립에 실제적 함의를 제공했다. 네 번째 연구는 방설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신남방 ODA 전략프로그램 발굴과 제도개선 방안’이었다. 신남방 ODA의 차별적 개발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그 효과적 추진을 위한 사업수행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그간 신남방 ODA의 한계를 진단하는 한편, 공간정보 분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략의 공간화를 통한 입체적인 연계효과를 추구하는 방향으로의 전략프로그램 재편을 제시한 것이 인상 깊었다. 융복합 지역개발 프로그램, 중점협력 주제별 프로그램, 아세안 이니셔티브 대응형 프로그램 등 세 가지 유형의 전략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각 유형별 구체적인 시범사업까지 제안한 점도 본 연구의 실제적 함의를 더욱 높여주었다.제3분과 정책연구 활성화 위한 라운드테이블 정책연구의 현재를 짚어보고 미래를 논의하는 라운드테이블은 홍일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의 발제로 시작되었다. 홍일표 사무총장은 발제를 통해 현재 상태가 대전환의 시대이면서도 대경합의 시대임을 강조하면서 국책연구기관의 역할과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크게 세 가지 화두로 정리하였다. 중장기 국가전략연구를 어떻게 더 강화할 것인가, 정책연구 생태계를 어떻게 더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인가, 국책연구기관의 정체성과 방향성에 부합하는 제도의 개선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등 각 화두에 대해서 현재 수행되고 있는 다양한 노력들을 설명했다. 라운드테이블에 토론으로 참여한 양승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 송민섭 국무조정실 국장, 이창흠 환경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박형준 성균관대학교 교수, 그리고 좌장을 맡은 나태준 한국정책학회 회장 모두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각 이해관계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향후 어떻게 이를 극복하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의 역할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그 실제적 영향력과 기여도를 더욱 키워나갈 것인지를 논의하였다. 이번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를 통해 마련된 이러한 정책연구의 활성화와 우수연구의 확산을 위한 장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되어 더욱 많은 학자들과 실무자들 간에 활발한 토론을 가져오기를, 궁극적으로 관련 정책들의 질과 효과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기를 바란다.조윤직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22 가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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