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8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통일부가 공동 주최하고 통일연구원이 주관한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1주년을 기념하여, 『캠프 데이비드 1년과 8.15 통일 독트린』을 주제로 진행되었다.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역사적 의미를 평가하고, 정상회의 후 1년간의 성과와 향후 한·미·일 3국의 협력과제,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8.15 통일 독트린>의 의미와 이를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였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캠프 데이비드 공동성명에 명시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한반도’의 비전이 구체화된 모습이 바로 <8.15 통일 독트린>이고, 독트린의 비전과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 미·일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주요 연사로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는 “캠프 데이비드 한· 미·일 3국 협력을 제도화함으로써 다양한 영역에서 3국의 이익증진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랄프 코사(CSIS 퍼시픽 포럼) 명예회장은 기조연설에서 “한국, 중국 및 미국의 관료들과 유력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3국 모두에게 안보와 안정감을 담보할 수 있는 형태의 미래 통일 한반도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라면서 그는 한미일 3국의 협력도 견고하지 않다면 하루빨리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국제학술회의는 3개 세션으로 진행되었는데 첫 번째 세션에서는 캠프 데이비드 선언과 한반도 전략 환경 평가를 논의하였다. 윤병세 서울국제법연구원 이사장의 사회로 지난 1년 동안 삼국 간 안보 협력은 더욱 강화되었으며, 특히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체계가 마련되었다. 또한 경제와 외교 분야에서도 협력의 진전이 있었으며, 삼국 간의 공조가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글로벌 이슈 해결에 기여한 점을 강조하였다.

세션 2에서는 김호섭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의 사회로 한·미·일 3국의 전문가들이 ‘캠프 데이비드 1년 성과와 각국의 과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하였다. 특히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캠프 데이비드 선언으로 과거와 비교해 탄탄한 역내 안보 구조 형성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그는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한미일 협력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더 나아가 확장 억지를 위한 한미일 3국 정책 대화를 구축하고 3국 간 방위산업 기지 통합의 강화를 위한 가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세션3에서는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을 좌장으로 진행하였다. 지난 1년간 동아시아 안보 질서와 한반도 미래에 영향을 미칠 지정학적 이변을 ①캠프 데이비드 선언, ②북한의 영구 분단 선언, ③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설명하면서 이번 통일 독트린에 대한 의의를 이끌어나갔다. 특히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부대사는 8.15 통일 독트린이 통일을 중장기적으로 계획하면서도 눈앞에 놓인 북핵과 같은 문제를 동시에 다룰 수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통일은 “북극성을 찾아가는 과정”과도 같다면서 북한은 통일을 공식적으로 포기했지만, 한국은 통일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였다.

이번 국제학술회의를 4개월 동안 준비하면서 통일부, 통일연구원과 기획회의, 실무협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쳤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각자의 기관에서 그간의 학술회의 개최 경험을 통해 효율적으로 성공적으로 학술회의를 마쳤다.

이번 행사를 통해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국익을 찾는 우리 정부(통일부)의 노력도 느낄 수 있었고, 정부-경제·인문사회연구회-통일연구원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부 국정과제를 기획·실천하는 자리여서 개인적으로 매우 보람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이후 통일부는 8.15통일 독트린에 대한 지지 확산과 후속 이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 향후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국민과 국익을 위한 경제사회 분야 국가싱크탱크 허브로서 통일연구원이 중심인 NRC통일미래연구단의 플랫폼을 통해 적극적으로 통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