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한윤수, 김종숙, 황옥경, 정익중 정부는 지난 6월 19일에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일·가정 양립, 교육·돌봄,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을 핵심 분야로 설정하고, 이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와 그로 인한 사회적 변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제언을 담았다. 저출생 추세가 대한민국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시장 및 가족 구조 변화” 김종숙 원장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약화의 원인은 ‘압축 성장의 효과’” 황옥경 소장 “삶의 질을 위협하는 아이들이 환영받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 정익중 원장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이하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해 크게 노동시장 측면과 가족적 측면에서 보고 있다. 노동시장 측면에서는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면서 생산 방식이나 인력 운영에 큰 변화가 예상되며 경제와 산업 전반에서 인력 수급의 불안정이 심화될 것으로 본다. 노동시장 문제는 단순한 고용 문제를 넘어 개인의 소득 보장과도 연결된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인력 부족이 가시화되면 외국 인력 유입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인구 구성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가 더욱 부각될 수 있다. 고령화에 따라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의 수요가 증가해 산업 구조가 변화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다. 가족 측면에서는 1인 가구가 늘고, 특히 고령자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돌봄 문제 등 가족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 소장(이하 황옥경) 2000년대 초반 40만 명대 후반이었던 출생아 수가 이제는 20만 명대 초반으로 감소했다. 불과 20년 만에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는 굉장히 가파른 속도다. 2008년도 이후에 결혼 정년기 20~30대를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 이 현상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고, 30대보다 20대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이 더욱 약해졌다.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약화의 원인으로 지배적 담론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압축 성장의 효과’다. 빠른 경제 성장 속에서 피로감을 느끼며 가족 생활 경험이 약화되었고, 이혼 등 가족 위기를 겪으면서 결혼과 출산의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된 것이다. 또한 과도한 경쟁 교육,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 여성들의 높은 교육 수준과 경제활동 증가로 인한 독립적인 생활 패턴도 이러한 인식 약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동 수가 줄어들면서 한 명의 아동에게 기대되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모든 아이들이 유능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이하 정익중)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전쟁 중인 국가들보다도 낮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정작 국민들의 인식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다. 인구가 줄어들면 삶이 더 편해지고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인구 감소는 교통이나 의료 서비스 같은 필수 인프라뿐만아니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서비스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결국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필수 인프라 축소와 아이들이 환영받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삶의 질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과거 남아선호 사상이나 매장 문화가 바뀐 것처럼 사회적 인식도 변화할 수 있다. 결국 정책의 성공 여부는 이러한 인식 변화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끌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현재 아동 관련 인프라가 줄어들고 노키즈존 같은 현상이 확산되면서 아이들이 환영받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아이를 환영하고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사회에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이 성공하려면 “부부 공동 육아 실현을 위해 정책 사각지대 해소해야” 황옥경 소장 “부모와 아이의 시간 균형을 고려한 통합적이고 균형잡힌 돌봄 체계 구축 중요” 정익중 원장 “양성평등한 자녀 양육 참여 및 맞춤형 일·가정 양립 정책 필요” 김종숙 원장 황옥경 우리나라의 일·가정 양립 부분에 대한 정책 설계는 선진국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 문제는 일·가정 양립 정책의 사각지대가 많다는 점이다. 현재 육아휴직은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비임금 근로자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유연성 같은 혜택이 특정 직종에만 적용되어 그 효과가 제한적이며,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육아휴직 제도와 급여 산정 방식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인식의 변화다. 출산율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부부가 공동으로 육아에 참여하는 것이다. 육아의 부담을 줄이고 부부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독일처럼 육아휴직 대신 ‘부모 시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중점을 두는 정책이 인식 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부모들이 육아 시간을 더욱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포괄적이고 세부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정익중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정책을 찾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일·가정 양립 제도 자체가 부실하지는 않지만 이를 이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격차가 있다. 대기업, 공공기관, 공무원들은 혜택을 누리는 반면,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 자영업자들은 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더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과제다. 돌봄의 경우, ‘늘봄 학교’와 같은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학교에서 아이들을 장시간 돌보는 것이 일부 아이들에게는 학대처럼 느껴질 수 있다. 따라서 학교와 지역 사회가 협력해 보다 통합적이고 균형 잡힌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돌봄은 단순히 오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의 시간을 포함해 아이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유연 근무, 재택근무 같은 고용 환경 변화를 통해 일·가정 양립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져야 한다. 특히 3시 하교 이후 ‘늘봄 학교’와 ‘마을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돌봄 체계가 균형을 잃지 않도록 조정하고, 아이를 부모의 부담이 아닌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는 사회적 변화가 필요하다. 김종숙 우리 사회는 자녀 양육에 시간과 에너지, 비용이 모두 동반 투입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부모가 일을 계속하면서도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기업들이 일·가정 양립 정책을 잘 도입하지 않는 이유는 기존 인사 관리와 생산 방식이 새로운 제도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유연성을 확대하면서도 기업의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과 직무, 지역적 특성에 맞춘 맞춤형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 아이를 돌보는 방식이 가정 외부에 맡기지 않고, 부모가 가정 내에서 양성평등하게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양성평등한 인사 제도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 사회는 더 성숙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이 꾸준히 개선되면서 사회 전반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황옥경 ‘일·가정 양립’이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종종 ‘양립’ 의 의미를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돌봄 제도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일·가정 양립보다는 부모와 아동의 분리 서비스 인프라가 커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크다. 일부 사람들은 부모들이 직장이나 일 때문에 ‘돌봄’이라는 명목 하에 아이들을 특정 공간에 가두고 있다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다. 따라서 일·가정 양립 정책에서 ‘양립’이라는 개념에 주목해 부모가 자녀를 가능한 한 직접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돌봄 인프라 확충해야 한다고 본다. 부모를 대신하는 경우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어야 한다. 부모와 자녀를 분리하는 돌봄의 사회 서비스 인프라 확충보다는 양립할 수 있는 서비스 인프라 확충 정책이 더 필요하다. ‘차일드 페널티(child penalty)’ 해결을 위한 제언 “부모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 중요” 정익중 원장 “기업의 인사 제도 단계에서 성평등 실현해야” 김종숙 원장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기업의 적극적 지원 필요” 황옥경 소장 정익중 ‘아이를 안 낳는 것은 아이를 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미래에 태어날 아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안 낳는 것이다’라는 댓글이 있었다. 이는 현재 사회가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여성에게 육아의 책임을 전적으로 전가하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부모 교육이 중요하지만, 정작 교육이 필요한 부모들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부모 교육을 통해 자녀 양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부모들이 함께 육아에 참여하는 가치를 전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부모 교육을 노동 시간에 포함시키거나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라는 용어도 마치 육아가 개인의 책임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저희 아동권리보장원도 포스코처럼 ‘육아 몰입 기간’이라는 명칭으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명칭 변경과 더불어 근로자들이 부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김종숙 차일드 패널티, 마더후드(motherhood) 패널티라는 용어가 주목받게 된 계기 중 하나는 노벨상 수상자인 클라우디아 골딘 교수가 관련 연구를 통해 큰 반향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들이 엄마가 되었을 때 근로 기회가 줄어들고 임금에서도 차별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발표되었으며, 우리 사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면서도 여전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었다.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것은 여전히 큰 문제다.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경력 단절 여성의 비율은 줄어들었지만, 기혼 여성의 경력 단절 비율은 크게 변화가 없었다. 2022년에도 여전히 40% 이상의 기혼 여성이 경력 단절 위험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하지 않는 여성의 증가로 전체 비율이 감소한 것일 뿐, 기혼 여성의 경력 단절 자체가 크게 개선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사와 육아의 성별 분담을 줄이고, 공공 및 사적 영역에서 성평등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 인사 제도 전반에서 성차별을 없애고, 채용, 배치, 평가, 보상 등 모든 단계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직무에서의 성별 분리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공정한 보상이 어려워진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다. 황옥경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 인식은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자녀 양육이 가져올 경제적 부담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1960년대에는 소득과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할수록 출산율이 감소하는 부적 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자녀의 수와 질이 명확한 대체 관계를 이루지 않았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는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 간의 부적 관계가 약화되었으며, 어머니의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 부담이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가 많이 나왔다. 최근 몇 년간 정부의 육아 정책이 확대되면서 여성의 경력 단절과 차일드 패널티가 일부완화되었고, 남성의 육아 참여와 돌봄 서비스 확대로 어머니의 부담도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자녀의 수와 양육을 경제적 부담으로 여기는 인식이 강해 이러한 시각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청년 세대는 가족 생활 경험이 부족해 결혼과 출산을 어려운 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출산 후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느끼는 부모도 많은데, 이는 영유아 발달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 발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기업 또한 나서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시간 지원 제도를 도입해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해주면 좋겠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와 방향 “여성 노동시장 참여 활성화와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정책 연구” 김종숙 원장 “유보통합 정책 과제와 부모 양육 역량 강화 지원” 황옥경 소장 “아동을 주체로서 바라보는 연구도 필요” 정익중 원장 왼쪽부터 한윤수, 정익중, 김종숙, 황옥경 김종숙 저출생 문제와 양성평등 문제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올해 저출생 시대의 여성 노동시장 분석과 육아휴직 활용자에 대한 인사 관리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혈연관계가 아닌 비친족 가구에 대한 정책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내년에는 두 가지 주요 과제를 계획하고 있다. 첫 번째는 인구 감소 시대에 대비한 여성 노동시장 참여 활성화 전략, 두 번째는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가족 제도 및 정책 연구다. 중점 사업 중에 하나는 ‘여성가족패널조사’이다. 현재 2기 조사를 준비 중이며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표준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UN이 주도하는 ‘세대와 젠더 연구(GGS; Generation & gender Survey)’라는 국제 표준 설문지를 활용해 변화하는 세대의 인식과 생활 상태를 파악하고, 국제 사회와 비교할 예정이다. 내년 시범 조사를 시작으로 이 자료는 향후 저출생 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는 저출생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출산부터 부모 역할, 자녀 양육에 이르는 전반적인 국가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을 포함한 저출생 정책과 관련된 국정과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유보통합의 실질적인 정책·제도·법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또한 부모들의 양육 역량을 강화하고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방안도 연구하고 있으며, 부모들이 육아 시간을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도 포함하고 있다. 최근 지방 소멸 문제로 인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폐원이 늘어나면서, 해당 지역의 영유아들이 교육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동일한 수준의 양육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신기 어려움, 산후 우울증, 생애 초기 양육 지원에 대한 연구도 수행 중이며, 발달 지연 영유아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는 OECD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인 연구로 확대되고 있다. 정익중 정책이 입안자의 신념이나 상상에 의존하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증거 기반의 정책 평가가 중요하다. 특히 국책연구기관은 예산과 시간 부족으로 평가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비용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충분한 평가와 분석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연구는 정권 변화와 관계없이 지속되어야 한다. 또한 융복합 연구와 국제 비교 연구를 강화하여 다양한 기관이 협력하고 우리나라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가정 밖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 존중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현재 의료나 정신과 치료와 관련해 부모의 동의가 필수적인 시스템이 때로는 아동의 권리와 건강을 저해할 수 있다. 아이를 돌봄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 존중하고,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려하는 연구가 더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