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기 정책의 재구성: 회복을 넘어 미래로 “혁신과 전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정책학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정책학회가 주관한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가 9월 23일(금)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 이번 학회에서는 30여 개의 다양한 세션들이 마련되었으며, 창립 30주년 기념기획으로 마련된 “재발견 시리즈”에서는 춘계학술대회 때의 ‘성장’과 하계학술대회 때의 ‘분배’에 이어 ‘가치’에 초점을 두어 논의하였다. 한국정책학회가이번에 처음 실시한 한국ESG혁신정책대상은 많은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며 그 성과를 함께 축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인상적이었던 세션 중 하나는 정책연구의 현장을 되돌아보고 우수한 정책연구를 널리 알리기 위해 구성된 우수협동연구 세션과 라운드테이블이었다.

다양한 영역에서의 우수정책연구

축사 중인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학자들에 의해 우수한 정책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연구들을 서로 소개하고 이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는 그리 많지 않았다. 이번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세션을 통해 소통의 기회가 마련되어 참여자들 간 서로 의견을 나누고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볼 수 있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에서는 두 개의 세션을 통해서 총 네 개의 우수연구가 소개되었다.
첫 번째 연구는 이재영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지속가능한 북한발전모델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이었다. 연구를 통해 북한의 대외환경 및 내부조건을 심도 있게 분석하였으며, 지속가능성을 핵심가치로 고려하는 가운데 단기와 중기, 장기적 시각에 따른 국제협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발표를 들으며 북한이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보고서를 UN에 제출한 사실 등 그간 잘 몰랐던 북한의 동향도 함께 배울 수 있었다.
두 번째 연구는 조은교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중국 동북3성과의 보건의료 협력방안’이었다. 코로나19 이후 중국의 의료·보건 시장이 더욱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분야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면밀하게 도출하였다. 특히 동북3성과의 협력이 갖는 비교우위와 애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입체적으로 분석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세 번째 연구는 이인복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수행한 ‘공공외교 및 공공원조를 통해 보는 한국의 소프트파워 발전 전략’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소프트파워 전략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 효과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심도 있게 실시하였다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투명성과 합목적성, 효과성, 정책제언 등 네 가지 관점에서 현재 우리의 전략이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진단하였으며, 그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설문실험방법에 기반하여 국가별, 응답자 특성별로 한국 선호도를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한 정교한 분석을 통해 관련 전략수립에 실제적 함의를 제공했다.
네 번째 연구는 방설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신남방 ODA 전략프로그램 발굴과 제도개선 방안’이었다. 신남방 ODA의 차별적 개발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그 효과적 추진을 위한 사업수행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그간 신남방 ODA의 한계를 진단하는 한편, 공간정보 분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략의 공간화를 통한 입체적인 연계효과를 추구하는 방향으로의 전략프로그램 재편을 제시한 것이 인상 깊었다. 융복합 지역개발 프로그램, 중점협력 주제별 프로그램, 아세안 이니셔티브 대응형 프로그램 등 세 가지 유형의 전략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각 유형별 구체적인 시범사업까지 제안한 점도 본 연구의 실제적 함의를 더욱 높여주었다.

제3분과 <정책연구현장을 되짚어 보다: 정책연구의 현재와 미래(라운드테이블)>

정책연구 활성화 위한 라운드테이블

정책연구의 현재를 짚어보고 미래를 논의하는 라운드테이블은 홍일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의 발제로 시작되었다. 홍일표 사무총장은 발제를 통해 현재 상태가 대전환의 시대이면서도 대경합의 시대임을 강조하면서 국책연구기관의 역할과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크게 세 가지 화두로 정리하였다. 중장기 국가전략연구를 어떻게 더 강화할 것인가, 정책연구 생태계를 어떻게 더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인가, 국책연구기관의 정체성과 방향성에 부합하는 제도의 개선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등 각 화두에 대해서 현재 수행되고 있는 다양한 노력들을 설명했다. 라운드테이블에 토론으로 참여한 양승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 송민섭 국무조정실 국장, 이창흠 환경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박형준 성균관대학교 교수, 그리고 좌장을 맡은 나태준 한국정책학회 회장 모두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각 이해관계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향후 어떻게 이를 극복하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의 역할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그 실제적 영향력과 기여도를 더욱 키워나갈 것인지를 논의하였다.
이번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를 통해 마련된 이러한 정책연구의 활성화와 우수연구의 확산을 위한 장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되어 더욱 많은 학자들과 실무자들 간에 활발한 토론을 가져오기를, 궁극적으로 관련 정책들의 질과 효과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