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의 대안: 자치분권, 사회적경제, 글로벌 연대

지난 2023년 11월 16~17일 경주시 서악마을 문화공간에서는 한국NGO학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한 한국NGO학회 추계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지방소멸의 대안’으로,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정부 각 부처의 분야별 대응에 의존하기보다는 지역 차원의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역설하는 논의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지역 중심의 지방소멸 대응 전략

‘지방소멸’ 또는 ‘인구소멸위험지역’ 문제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국가 차원의 난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소멸위험지수가 개발되기도 하고,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만드는가 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소멸 위기 대응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자치권 확대와 분권형 시스템’은 수십 년간 약속되었지만 대단히 더디게 진척되었다. 여러 특별 조치가 취해져 왔음에도 실효성을 거둔 정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외생적인 대응과 해결책에 기대기보다는 지역 내부의 역량과 자원에 초점을 맞춘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으로 본질적인 자치분권의 강화,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지역자원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연대 모색 등의 대안이 제시되었다. 지방소멸이라는 난제가 하나의 원인을 갖고있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원인을 갖고 있기에 그 해결책 역시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분권자치 기반 주민정치제도 도입’이라는 주제에서는 마을, 동네, 동읍면 지역사회가 동원체제의 기초단위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주민 개개인이 정치과정을 통해 소통하는 주민정치제도가 제안되었다. 동읍면자치단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청년유출이나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갈등 진정, 주민의 덕성과 능력 함양, 행복감 증진, 기후환경위기 극복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SDGs·ESG 사례를 통해서 본 도시혁신’이라는 주제에서는 지역의 SDGs와 ESG 경영을 중심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해 가는 일본 사례가 소개되었다.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새로운 시각

‘지방소멸과 사회적경제 사례’라는 주제에서는 정부의 편중된 산업인프라 계획을 지방소멸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 효과 미진을 이유로 사회적경제 지원을 중단한 데 대해 일자리 창출 외에 지역경제와 돌봄 공동체 구축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반박하였다. ‘지방자치, 특히 지역 재생에 있어서 외국인의 참여와 기여 방안’이라는 주제에서는 지역재생 프로젝트에서 외국인 관광객이나 외국인 거주민들을 참여시켜 지역발전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커뮤니티를 개발할 수 있다는 사례가 발표되었다. 한편 기획세션과 함께 진행된 ‘공공기관과 ESG경영’ 주제의 일반세션에서도 ESG 경영에 대한 지방정부의 효과적인 지원, 그리고 지역자원의 발굴과 연계가 중요하다는 점이 특히 강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