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023년 12월 6일(수) 세종국책연구단지 중강당에서 2023년도 하반기 연구공로장 포상식을 개최하였다. 연구공로장 포상은 국가 R&D 분야에서 국가발전에 기여한 연구회 및 연구기관 재직자들에게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연구기관 정년퇴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 포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도 하반기 연구공로장은 15개 기관 33명이 수상하였다. 2023년도 하반기 연구공로장 포상 2023년도 하반기 연구공로장 포상을 담은표로, 기관, 직급, 성명, 비고로 구성 기관 직급 성명 비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덕순 금장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성일 금장 연구위원 양진홍 금장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정홍 금장 선임연구위원 오영석 금장 선임연구위원 이영주 금장 선임연구위원 김영수 금장 에너지경제연구원 주임기술원 신태용 금장 선임연구위원 도현재 은장 통일연구원 선임행정원 이경수 금장 선임연구위원 김수암 금장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영선 금장 전문위원 김세용 은장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김미란 동장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위원 진경애 은장 연구위원 박진용 동장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민 금장 책임행정원 이종열 금장 선임연구위원 예충열 금장 행정원 정경근 동장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승렬 은장 선임연구위원 남재량 은장 한국법제연구원 책임행정원 손영훈 금장 선임연구위원 정두호 금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행정원 강정숙 금장 책임행정원 이규춘 금장 선임행정원 나성미 금장 선임연구위원 이미정 은장 연구위원 안상수 동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정명생 금장 책임행정원 임영균 은장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미숙 금장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상인 금장

임덕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학부 시절 들은 반도체 기술개발 이야기가 내 인생의 반을 결정하였다. 무역 관련 강의였는데, 초창기 한국의 과학자들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온갖 고생을 해가면서 반도체 기술을 배워온 내용이었다. 정식으로 가르쳐주질 않으니 회식하면서 물어보고, 몰래 기록하고, 휴지통도 뒤져가면서 어깨너머로 배웠다는 것이었다. 해외투자와 기술개발 강의를 해주셨던 담당 교수님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경제분석실 출신이었다. 이것을 계기라면 계기로 KIST에서 과학기술 정책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시간으로 보면 30년 이상을 과학기술 정책연구에 종사한 셈이다. 돌이켜 보면 젊은 시절 생각했던 아이디어들이 정책으로 구현되고 우리나라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과학기술단지에서 혁신클러스터로 대덕연구단지는 1973년 대덕연구단지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래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말부터 OECD를 중심으로 과학기술단지를 클러스터의 시각에서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이에 나를 포함하여 연구팀들이 국내외 비교 연구를 통하여 대덕연구단지를 과학기술 개발 중심의 집적지에서 산학연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도 창출하는 혁신클러스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주장은 민간 연구기관인 삼성경제연구소를 비롯해 호응을 얻었고, 나중에 정부와 국회까지 가세하여 대덕연구단지를 혁신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한 각종 법과 정책이 현실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필자는 관련 법 제도와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을 만드는 데 참여하여 초기 대덕의 기틀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당시에 혁신클러스터학회를 설립하고 산학연 교류와 정책연구의 장을 조성한 것 또한 큰 보람이다. 과학기술혁신 ODA 개념화·활성화 2010년대 이후, OECD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개도국 공적개발원조(ODA)는 대폭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ODA 역사는 길지 않고 경험이 축적되어 있지 않아 개선점이 많은 것으로 보였다. 그중에서도 특히 개도국이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가 발전 경험에 대한 분야는 전략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다행히 2013년 연구원 내부에 과학기술 ODA를 위한 센터를 신규로 설립함에 따라 과학기술혁신 ODA 연구 및 한국형 과학기술 ODA 모델을 만들 수 있었다. 즉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 특성과 개도국의 환경과 수요를 고려한 한국형 과학기술 ODA 모델인데 이는 개도국 수요기반형 지원, 사업종료 후 지속가능형 지원, 개도국 참여형(경험형) 지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융합형(패키지형) 지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후 세계은행(WB), OECD 등 국제기구, 정부 및 국회 등과 협력을 통하여 한국형 과학기술 ODA 모델을 확산시킨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 한편 20여 개국이 넘는 개도국, 특히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네팔 등의 과기 정책을 자문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원장 국책연구기관들은 그동안 국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정부가 분야별로 여러 국책연구기관을 설치하여 정책개발을 담당하도록 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압축성장 과정에서 국가 주도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는 동시에 교육, 노동, 주거,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급증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런 선택을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국가 발전에 기여해온 우리나라의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입원한 것은 1993년 초였다. 그때까지 우리나라는 산업화의 기틀을 다지고 민주화를 달성하였으나, 아직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불과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물론 그 가운데 외환위기의 아픔을 겪기도 했지만 이를 오히려 경제체질을 바꾸는 계기로 삼기도 하였다. 위기 극복 과정에서 그간 쌓여온 기업부문과 금융부문의 부실을 털어내고 정부와 민간 간의 관계도 선진형으로 바꿀 수 있었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의 근대사는 행운의 연속이었다고 생각된다. 다른 분야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경제·사회 분야에서는 각 정부가 시대적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토지개혁과 기초교육 확대를, 박정희 정부는 산업화를, 전두환 정부는 재정건전성과 대외개방 확대를, 노태우 정부는 최저임금 도입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와 금융실명제를, 김대중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정책을 통한 외환위기의 극복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였다. 2000년대 이후 각 정부는 우리 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해 기존 정책을 보완하고 새로운 정책을 펼쳐나갔다. 이러한 정책변화가 모두 우리 국책연구기관의 업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역할이 상당히 컸던 것이 사실이다. 개인적 기여는 미미하였으나 커다란 국책연구 시스템의 일부로서 국가 발전과정에 참여해온 것을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새로운 환경에서 그 위상이 더 높아지기를 기대 물론 국책연구기관들의 앞길은 평탄치만은 않다. 무엇보다 지리적 불리함과 낮은 수준의 연봉 등의 문제로 좋은 인재를 채용하고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또 인사, 조직, 사업집행 등의 측면에서 공공부문의 전형적인 비효율성이 목격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의 역량이 증가하고 역할이 확대되면서 개발연대에 만들어진 국책연구기관들이 과연 아직도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급격한 대내외 환경변화를 파악하고 수많은 정부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며 정부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탐색하는 두뇌집단(싱크탱크)의 역할은 오히려 더 커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연구기관들 스스로 자신의 소명을 다시 자각하고 실제로 정책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연구의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었지만, 국책연구기관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여전히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