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국내외를 막론하고 인공지능(AI)이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이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6년 알파고, 2020~2021년 이루다라는 두 가지 커다란 사건을 마주하면서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작년 세계를 휩쓴 챗GPT는 이러한 흐름에 화룡점정을 찍는 계기가 되었다. 법조계도 이러한 흐름의 예외가 아니었고 사실은 다른 어떤 주체보다도 AI 이슈에 촉각을 기울여 왔다. 최근 EU를 필두로 한창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는 인공지능법은 이를 본격적으로 가시화한 산물인 셈이다. 유럽연합(EU)은 작년 말 마침내 3부작 법안(trilogues)의 종지부를 찍는 최종 합의에 도달하였고, 이는 어떤 식으로든 국내 인공지능법 논의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국내에서도 21대 국회 내내 무수히 많은 법안이 제출되었고, 최근에는 여러 개의 법안을 통합한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인공지능법에 대한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일반화의 오류를 무릅쓰고 논의를 단순화하면, 한편에는 창의와 혁신을 강조하면서 규제의 정도를 완화하자는 주장이, 다른 한편에는 해악과 위험을 강조하면서 규제의 정도를 강화하자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그런데 인공지능법 담론은 어째서 진흥과 규제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에만 갇혀 있어야 하는 것인가? 과연 우리는 이 논의에서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인가? 인공지능법의 위험 기반 규제 인공지능법 논의가 규제의 강도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고 있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핵심을 이루는 위험 기반 규제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위험 기반 규제는 현행 규제 법제 전반에 녹아들어 있는 사고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인공지능 맥락에서 명시된 계기는 유럽연합이 2020년 2월 발간한 인공지능 백서였다. 이 백서에서는 최초로 인공지능 규제의 핵심을 ‘고위험(high-risk)’ 인공지능으로 명시하였고, 이러한 기조는 이듬해 4월 발표된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법안(AI Act) 초안에도 이어졌다. 다만 인공지능 법안은 위험 기반 규제를 종래의 고위험-저위험 2개 범주에서 수용할 수 없는 위험-고위험-저위험-최소 위험의 4개 범주로 세분화하였다는 차이가 있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개발하고 서비스한 인공지능이 수용할 수 없는 위험군에 포함되어 금지되거나 고위험군에 포함되어 강한 규제를 받는다면 커다란 타격을 입을 수 있으므로, 해당 범주의 범위 또는 규제의 강도를 조율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가 되었다. 아울러 각국은 과연 이러한 유럽연합의 위험 기반 규제 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용해야 할지, 혹은 그들이 처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변용하거나 수용하지 말아야 할지의 갈림길에 섰다. 사실상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인공지능법 담론은 세부적 명칭과 내용이 무엇이든 이에 관한 논의를 제각기 자신의 언어로 풀어낸 변주일 따름이다. 이분법적 프레임을 넘어 다만 일각에서는 위험 기반 규제를 규제완화를 통한 창의와 혁신이냐, 규제강화를 통한 기본권 보호와 분배정의의 실현이냐의 이분법적 프레임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이를 ‘친시장 대 친인권’과 같은 극단적 명제로 재구성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적 선택지는 명백히 실존하지 않는 허구적 전제에 기인한 것이다. 기본권을 중시한다고 알려진 유럽연합 역시 디지털 단일시장 강화를 외치고 있고, 시장을 중시한다고 알려진 미국 역시 시민권 강화를 외치고 있다. 모든 인공지능을 금지하는 것이 인권의 지향점이거나, 모든 인공지능을 자유방임하는 것이 시장의 지향점일 수는 없다. 우리가 무익한 논쟁에 매달려 허송세월하는 사이, 자칫 성장과 분배 모두 선진국과 따라잡기 어려울 만큼의 초격차가 벌어지게 되는 것은 아닐지 심히 우려된다. 결국 우리가 위험 기반 규제에서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이러한 이분법적 양자택일이 아닌, 위험 양상을 직시하고 이를 적절히 규율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일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 이용자, 정부 누구도 서로의 적이 아니고 같은 목표를 향해 협력하는 조력자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용자가 인식하는 위험 수준에 미달하는 만큼의 규제가 이루어진다면 단기적으로는 사업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의 수용성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이용자의 위험 인식을 상회하는 규제는 장기적으로 인공지능이 사회에 가져올 편익을 누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위험 기반 규제는 위험에 대한 사상적 견해의 이분법적 대립 대신, 이해관계자의 상호적 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진정한 의미의 ‘거버넌스’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위험평가와 가치판단 위험 기반 규제 거버넌스의 핵심은 그 자체로는 공동체가 수용하기 어려워 모종의 규율이 요구되는 위험을 선별해내는 일이고, 일반적으로 이를 위험평가라고 한다. 위험평가를 둘러싼 중요한 한 가지 쟁점은 그것이 사실판단과 가치판단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이다. 그러나 위험 기반 규제의 지향점이 성장과 분배의 양자택일이 아닌 것처럼 위험평가의 본질 역시 사실판단과 가치판단의 양자택일이 아니다. 인간은 때로는 현상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각자가 가진 가치관을 투영한 해석을 가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위험이란 어떤 경우에는 사실판단을 통해, 어떤 경우에는 가치판단을 통해 그것의 본질을 적절히 식별하고 규율할 수 있는 일종의 사회적 구성물이다. 따라서 비용-편익 분석과 같은 형식적 도구가 사회적 가치를 부당하게 누락하고 있지는 않은지, 무리한 해석의 개입이 있는 그대로 현실을 보지 못하도록 왜곡하고 있지는 않은지 양자 모두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

2023년은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가 공식적으로 수교를 맺은 지 50주년이 되는 중요한 이정표와도 같은 해이다. 수교 50주년은 지난 수년간 한층 긴밀해진 양국 관계를 반영하며, 양국 간의 유대관계가 더욱 깊어졌음을 보여준다. 과거에 맺어진 양국의 강력한 유대와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향후 50년간 양국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7년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다.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것은 양국 간 관계가 더욱 깊어졌다는 의미이며, 매우 중요한 발전이라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가 다른 3개 국가(우즈베키스탄, 인도, 아랍에미리트(UAE))와 비슷한 수준으로 양국 관계를 격상했다는 점에서 이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게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새로운 동맹, 한-인니의 동반성장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는 지역적·국제적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의 지정학적 파급력 탐색,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공중보건 전략 관리, 재생에너지로의 글로벌 전환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실천을 위한 노력 등 여러 중대한 사안에 걸쳐 양국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다차원적인 협력은 복합적으로 얽힌 글로벌 이슈에 대한 해결과 국제 무대에서 양국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경제적 유대관계가 강화되면서 인도네시아에서 대한민국은 최대 투자국 중 하나로 부상했다. 2022년 대한민국은 인도네시아에 22억 9,000만 달러를 투자하며 전년 대비 40%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 투자로 대한민국은 인도네시아에서 7번째로 큰 해외 투자국으로 자리매김했다. 현대자동차, LG, 롯데케미칼과 같은 대한민국의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인도네시아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며 경제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 금융기관들의 주요 투자처로 인도네시아가 고려되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경제적 매력도가 그만큼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대(對)인도네시아 투자가 중국, 일본 등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지만, 양국 관계의 이러한 발전은 한국이 여러 프로젝트에서 인도네시아가 신뢰할 수 있고 매력적인 제3의 선택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협력은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이익이 된다. 대한민국은 비교적 높은 경제 수준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의 저비용 제조업과 풍부한 천연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양국의 협력 분야는 투자와 무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교육 및 연구협력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지난 한 해 동안 양국 연구기관 간의 공동연구 프로젝트가 증가했고 교사, 연구자, 인적 자원의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이와 더불어 대한민국은 많은 인도네시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약 2,006명의 인도네시아 대학생들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 또한 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르마시스와 장학생(Darmasiswa Scholarships) 240명, 인도네시아 예술 문화 과정 장학생(IACS) 19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수여했다. 한국 기관과의 연구협력 경험 2022년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 경제지역사회연구소(Universitas Indonesia and the Institute for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LPEM)는 한국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NRC)와 MOU를 체결했다. NRC와 MOU를 체결한 기관은 전 세계에서 17개뿐이며, LPEM는 인도네시아에서 MOU를 체결한 유일한 연구기관이다. 이 MOU를 통해 공동연구, 세미나, 연구원 교류 등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LPEM는 NRC와 소관 국책연구기관 간의 협력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 협력은 ‘지역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공적개발원조(A Study of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in Indonesia from Local Perspective)’를 주제로 LPEM, NRC,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하 KIEP)에서 진행한 공동연구 프로젝트로 이어졌다. 해당 연구는 2012년 약 4,900만 달러였던 한국의 대(對)인도네시아 ODA가 2021년 6,500만 달러로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의미가 크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성과 및 ODA의 목표 달성에 이러한 지원이 미친 영향에 대한 정보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연구기간 동안 LPEM과 KIEP 연구팀은 한국의 국가 파트너십 전략과 그 이행 및 인도네시아의 개발 목표와 프로그램의 관련성을 평가했다. LPEM은 인도네시아 장관급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워크숍을 개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수혜자들은 한국의 ODA 프로그램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명확히 정의된 프로젝트 발굴, 효율적인 기획, 주요 활동에 대한 충분한 자금 지원, 지식 이전 기회, 철저한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강점으로 꼽았다. 그러나 기대치의 불일치, 소통 장벽, 종료된 ODA 프로젝트에 대한 후속 조치 부족 등 문제점 또한 식별되었다. 이 연구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기관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성공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포럼과 글로벌 코리아 포럼(GKF)에서 해당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결과, 공여국과 정책 입안자들에게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했다는 점을 인정받았으며 참석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 인도네시아 정부 부처 관계자들도 연구 결과와 자신들의 경험이 일치한다고 답했다. 미래를 향한 파트너십 LPEM, NRC, KIEP의 협력은 향후 공동연구를 위한 기초 단계에 있으며, 한국의 원조가 인도네시아의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아직 답을 얻지 못한 수많은 질문에 대한 폭넓은 조사가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글로벌 코리아 포럼(GKF)에서 논의된 에너지 전환과 같은 주제와 디지털 경제 및 산업 정책과 같은 급성장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탐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협력 모델은 연구를 넘어 다른 국가와 지역에 영감을 주고 국제 파트너십을 통해 지식 향상을 촉진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The more the merrier(많을수록 더 즐겁다)”라는 인도네시아 속담처럼, 협력을 확대하면 상호 간에 이익을 얻을 수 있다. LPEM, NRC, 기타 한국 연구기관 간의 지속적인 관계는 국제협력의 힘을 입증하는 증거다. Beyond Borders: Charting Korea-Indonesia Cooperation through Research Collaboration The year 2023 marks the 50th anniversary of formal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Indonesia and the Republic of Korea (ROK), signifying a significant milestone. This anniversary underlines the deepening of ties between the two nations, reflecting a relationship that has grown considerably closer over the years. It is a widely held belief that the strong connections established in the past will further enhance the bilateral relationship in the next 50 years, building on the foundation of trust and cooperation that has been developed. The upgrade of Indonesia and ROK's relationship to a special strategic partnership in 2017 is a significant development, as it signifies a deeper level of engag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This elevation is noteworthy as Indonesia has similarly upgraded its relations with only three other nations. Such a partnership typically indicates a commitment to more intensive cooperation across various sectors. At both regional and global levels, South Korea and Indonesia have actively engaged in addressing significant challenges. Their collaboration spans several critical issues, such as navigating the geopolitical ramifications of the Ukraine-Russia conflict, managing public health strategies amid the COVID-19 pandemic, and committing to sustainable practices during the global shift towards renewable energy. This multifaceted cooperation underscores their growing importance and influence on the international stage as they tackle complex, intersecting global issues. Economic ties between Indonesia and South Korea have strengthened, with South Korea emerging as a top investor. In 2022, South Korea invested USD 2.29 billion in Indonesia, marking a 40% increase from the previous year. This investment positions South Korea as the 7th largest foreign investor in the country. Notable Korean corporations, including Hyundai Motor, LG, and Lotte Chemical, have established significant operations in Indonesia, further solidifying the economic link. Additionally, Korean financial institutions are increasingly seeing Indonesia as a primary investment destination, which is a testament to the country's growing economic appeal. This suggests that even though Korea's investment in Indonesia is still relatively smaller than that of other countries like China and Japan, Korea has established itself as a reliable and attractive third option for multiple projects. This collaboration benefits not only Indonesia but also Korea. The ROK's relatively high-skilled economy can leverage Indonesia’s low-cost manufacturing and abundant natural resources. However, this cooperation extends beyond investment and trade. Both countries have broadened their bilateral cooperation to include the education sector and research collaboration. In the past year, there has been an uptick in joint research projects between research institutes from these two nations. Exchanges of teachers, researchers, and human resources have occurred. Moreover, the ROK has awarded scholarships to many Indonesian students. The latest data from 2021 indicates that approximately 2,006 Indonesian college students were studying in Korea. Indonesia has also granted more than 240 Darmasiswa Scholarships and 19 Indonesian Arts and Culture Scholarships (IACS) to Korean students. Research Collaboration Experience with Korea’s Institute Since 2022, the Universitas Indonesia and the Institute for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LPEM-FEB UI) have entered into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with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NRC). LPEM FEB UI stands as the only research institute in Indonesia—and one among only 17 institutes globally—to have secured such an MoU with the NRC. This collaboration paves the way for joint research, seminars, and researcher exchanges, broadening the scope of cooperation between LPEM, NRC, and other Korean research institutes. This collaboration has culminated in a joint research project involving LPEM, the NRC, and the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focusing on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in Indonesia from a Local Perspective.' This study is significant given the increase in Korea’s ODA to Indonesia from approximately USD 49 million in 2012 to USD 65 million in 2021. Yet, there remains a scarcity of information regarding the impact of this assistance on Indonesia’s performance and the attainment of the ODA’s objectives. During the research, our team at LPEM and KIEP assessed Korea’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its implementation, and the relevance of the programs to Indonesia’s development goals. LPEM undertook extensive surveys with national and subnational government entities and organized workshops to solicit input from ministerial-level stakeholders in Indonesia. The findings indicate a general satisfaction among Indonesian beneficiaries with Korea’s ODA programs, citing strengths such as well-defined project identification, efficient planning, substantial funding for key activities, knowledge transfer opportunities, and thorough monitoring and evaluation. However, the research also identifies challenges, including discrepancies in expectations, communication barriers, and the lack of follow-up on completed ODA projects. The study is deemed successful, receiving positive responses from agencies in both Indonesia and Korea. Presentations of the findings at forums in Indonesia and the Global Korea Forum (GKF) garnered affirming feedback, with participants acknowledging the study’s valuable insights for donors and policymakers. Indonesian ministry representatives also confirmed that the findings resonate with their experiences. The Way Forward The collaboration between LPEM, NRC, and KIEP represents a foundational step for further joint research. Numerous unanswered questions warrant extensive investigation, such as the impact of Korean aid on socio-economic outcomes. Future research could also explore topics like energy transition, discussed during the GKF, and burgeoning areas like digital economy and industrial policy. Beyond research, this collaboration model could inspire other countries and regions, enhancing knowledge through international partnerships. In conclusion, embracing the Indonesian adage, “The more, the merrier,” expanded collaboration promises mutual benefits. The ongoing relationship among LPEM, NRC, and other ROK research institutes is a testament to the power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연구윤리는 국가 연구 생태계의 핵심에 있어야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국제적으로 사기와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책임감 있는 연구 수행을 촉진하며, 과학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연구윤리 거버넌스는 국가 간 양식의 차이, 기관 간 다양한 프레임워크, 문화적 가치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노르웨이 모델과 사회과학 및 인문학 연구윤리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ttee for Research Ethics in the Social Sciences and the Humanities, 이하 NESH)는 이러한 다양성을 고려한 사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적 연구윤리의 흐름과 네트워크의 등장 국가 연구 생태계는 연구의 질적 향상과 책임을 강화할 때 국제적 관점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많은 기관들이 관련 자원을 개발해왔는데, 예를 들어 유엔(UN)은 세계인권선언(제27조 1항)에서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 대표적인 국제 기구이다. 이와 같은 접근 방식에 따라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는 최근 오픈 사이언스 권고안(Recommendation on Open Science, 2021)에서 연구에서의 개방성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연구 진실성에 대한 국제 컨퍼런스(World Conferences on Research Integrity)에서는 연구 진실성에 대한 싱가포르 성명서(The Singapore Statement, 2010), 공동 연구에 대한 몬트리올 성명서(The Montreal Statement, 2013), 책임 있는 평가를 위한 홍콩 원칙(The Hong Kong Principles, 2019),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케이프타운 성명서(The Cape Town Statement, 2023)와 같은 문서를 발간했다. 이와 유사하게 유럽의 ENRIO, 아시아의 APRI, 아프리카의 ARIN과 같은 지역적 진실성 네트워크도 등장했다. 이러한 자원들은 세계를 대상으로 개방형 과학과 개방형 혁신을 육성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연구기금 제공자들이 연구윤리 및 진실성 증진을 위해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유럽의 주요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의 모든 지원자는 윤리 평가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연구윤리가 프로젝트의 모든 부분과 단계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모든 연구기관의 협정은 연구 진실성을 위한 유럽 행동강령(The European Code of Conduct for Research Integrity)을 준수해야 한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연구 진실성에 관한 프로젝트에 기금을 지원하고, 표준 운영 절차(SOPs4RI)와 같은 실용적인 도구를 개발하여 연구 진실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안적 연구윤리 프레임워크의 개발 많은 국가에서 생물의학 연구에 특화되어 개발된 연구윤리 시스템이 모든 학문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는 소위 ‘윤리적 제국주의(ethical imperialism)’라고 불리는데, 특히 사회과학과 인문학 연구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노르웨이는 생물의학 분야를 벗어나 다양한 연구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대안적인 연구윤리 프레임워크를 개발했다. 1990년 노르웨이 의회는 의학 및 보건 연구(NEM), 자연과학 및 기술(NENT), 사회과학 및 인문학(NESH)을 다루는 세 개의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들 자문위원회가 모여 노르웨이의 국가연구윤리위원회(NREC)를 구성하였다. 1993년부터 NESH는 사회과학 및 인문학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으며, 이 가이드라인은 해당 분야의 연구에 대해 윤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1999년, 2006년, 2016년, 2021년에 개정판이 발간되었으며 각 개정판은 대중의 자문 과정을 거쳤다. 가장 최근 개정판에는 60명 이상의 연구자, 연구기관, 기타 연구 주체들의 피드백이 반영되었다. 이 가이드라인은 국내법 및 행동강령 이행을 넘어서 연장되는 연구자에 의한, 연구자를 위한 지침으로 개발되었다. 아울러 자율 규제와 학문의 자유의 원칙에 따라 연구자들의 윤리적 책임의식을 높이고자 한다. 연구윤리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를 담고 있으며, 사회과학 및 인문학 관련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행위자들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여기에는 연구기관, 연구기금 제공자, 커미셔너, 출판사, 협력자,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기타 이해관계자가 포함되며 모든 연구가 윤리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공동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야 각 국가는 저마다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 적용 가능한 단일 연구윤리 프레임워크는 존재할 수 없다. 노르웨이의 경우처럼 국가 연구윤리 시스템 및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때는 개인의 학문적 자유, 기관의 자율성, 사회적 책임 등 다양한 측면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공통의 규범과 가치를 충실히 따를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공식적인 프레임워크와 행동강령은 머리와 손을 위한 지침으로 기능할 수 있지만, 윤리는 본질적으로 마음과 영혼에서 실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 연구윤리 시스템은 연구 커뮤니티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NESH and the Governance of Research Ethics in Norway Vidar Enebakk, PhD, Director NESH; 15 December 2023 Research ethics must lie at the heart of a national research ecosystem. Internationally, a series of resources have been developed in recent years to prevent fraud and misconduct, to foster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and to strengthen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science. The governance of research ethics, however, must be tailored to fit with national styles, institutional frameworks and cultural values. The Norwegian model, and the National Committee for Research Ethics in the Social Sciences and the Humanities (NESH), offers one example of how this can be done. International resources National research ecosystems canbenefit from international perspectives when fostering quality and responsibility in research. Many organizations have developed relevant resources, for instance the United Nations (UN), and according to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rt. 27 (1)), «Everyone has the right freely to participate in the cultural life of the community, to enjoy the arts and to share in scientific advancement and its benefits.» Following this approach,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emphasises the importance of openness and cooperation in research, as in the recent Recommendation on Open Science (2021). In addition, the World Conferences on Research Integrity have produced documents such as The Singapore Statement on research integrity (2010), The Montreal Statement on collaborative research (2013), The Hong Kong Principles for responsible assessment (2019), and The Cape Town Statement on fairness and equity (2023). Similarly, regional integrity networks have emerged, including ENRIO in Europe, APRI in Asia and ARIN in Africa. These resources can be useful when fostering open science and open innovation which is open to the world. In Europe, research funders have assumed a primary role in promoting research ethics and integrity. All applicants to Horizon Europe, the key research and innovation programme in Europe, must follow an ethics appraisal procedure, ensuring that research ethics is integral to all parts and phases of their projects. Additionally, all institutional agreements must comply with The European Code of Conduct for Research Integrity. The European Commission has also funded research on research integrity, resulting in practical tools like the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for Research Integrity (SOPs4RI). The Norwegian model In many countries, research ethics systems specifically developed for biomedical research are applied to all disciplines. This so called «ethical imperialism» can be problematic for research in the social sciences and the humanities. In contrast, Norway has developed an alternative framework for research ethics outside the biomedical realm. In 1990 the Norwegian Parliament decided that the nation should have three advisory committees, covering medical and health research (NEM), natural science and technology (NENT), and the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NESH). Together, they constitute The National Research Ethics Committees (NREC) in Norway. Since 1993, NESH has developed Guidelines for Research Ethics in the Social Sciences and the Humanities, providing guidance for ethical decision-making in this field of research. Revised editions were published in 1999, 2006, 2016 and 2021, each time involving public consultation. The most recent version incorporated feedback from more than 60 researchers, research institutions and other research actors. Extending beyond adherence to codes of conduct or compliance with national law, the guidelines are developed by researchers and for researchers. They seek to foster ethical responsibility in line with principles of self-regulation and academic freedom. The guidelines contain a broad definition of research ethics and cover a range of topics relevant to the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They also address other diverse actors. These include research institutions, funders, commissioners, publishers, collaborators and other stakeholders in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s, emphasizing their co-responsibility to ensure that all research aligns with ethical principles. Conclusion Each nation is unique, and no research ethics framework fits all. When developing national research ethics systems and guidelines, as in Norway, it is important to balance different factors, such as individual academic freedom, institutional autonomy and social responsibility. The involvement of researchers in this process is crucial to ensure allegiance to a common set of norms and values. Formal frameworks and codes of conduct might guide the head and the hand, but ethics must also be nurtured in the heart and the soul. To do this, a national research ethics system should incorporate the many diverse voices of the research community.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023년 12월 6일(수) 세종국책연구단지 중강당에서 2023년도 하반기 연구공로장 포상식을 개최하였다. 연구공로장 포상은 국가 R&D 분야에서 국가발전에 기여한 연구회 및 연구기관 재직자들에게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연구기관 정년퇴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 포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도 하반기 연구공로장은 15개 기관 33명이 수상하였다. 2023년도 하반기 연구공로장 포상 2023년도 하반기 연구공로장 포상을 담은표로, 기관, 직급, 성명, 비고로 구성 기관 직급 성명 비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덕순 금장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성일 금장 연구위원 양진홍 금장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정홍 금장 선임연구위원 오영석 금장 선임연구위원 이영주 금장 선임연구위원 김영수 금장 에너지경제연구원 주임기술원 신태용 금장 선임연구위원 도현재 은장 통일연구원 선임행정원 이경수 금장 선임연구위원 김수암 금장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영선 금장 전문위원 김세용 은장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김미란 동장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위원 진경애 은장 연구위원 박진용 동장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민 금장 책임행정원 이종열 금장 선임연구위원 예충열 금장 행정원 정경근 동장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승렬 은장 선임연구위원 남재량 은장 한국법제연구원 책임행정원 손영훈 금장 선임연구위원 정두호 금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행정원 강정숙 금장 책임행정원 이규춘 금장 선임행정원 나성미 금장 선임연구위원 이미정 은장 연구위원 안상수 동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정명생 금장 책임행정원 임영균 은장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미숙 금장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상인 금장

임덕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학부 시절 들은 반도체 기술개발 이야기가 내 인생의 반을 결정하였다. 무역 관련 강의였는데, 초창기 한국의 과학자들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온갖 고생을 해가면서 반도체 기술을 배워온 내용이었다. 정식으로 가르쳐주질 않으니 회식하면서 물어보고, 몰래 기록하고, 휴지통도 뒤져가면서 어깨너머로 배웠다는 것이었다. 해외투자와 기술개발 강의를 해주셨던 담당 교수님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경제분석실 출신이었다. 이것을 계기라면 계기로 KIST에서 과학기술 정책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시간으로 보면 30년 이상을 과학기술 정책연구에 종사한 셈이다. 돌이켜 보면 젊은 시절 생각했던 아이디어들이 정책으로 구현되고 우리나라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과학기술단지에서 혁신클러스터로 대덕연구단지는 1973년 대덕연구단지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래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말부터 OECD를 중심으로 과학기술단지를 클러스터의 시각에서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이에 나를 포함하여 연구팀들이 국내외 비교 연구를 통하여 대덕연구단지를 과학기술 개발 중심의 집적지에서 산학연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도 창출하는 혁신클러스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주장은 민간 연구기관인 삼성경제연구소를 비롯해 호응을 얻었고, 나중에 정부와 국회까지 가세하여 대덕연구단지를 혁신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한 각종 법과 정책이 현실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필자는 관련 법 제도와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을 만드는 데 참여하여 초기 대덕의 기틀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당시에 혁신클러스터학회를 설립하고 산학연 교류와 정책연구의 장을 조성한 것 또한 큰 보람이다. 과학기술혁신 ODA 개념화·활성화 2010년대 이후, OECD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개도국 공적개발원조(ODA)는 대폭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ODA 역사는 길지 않고 경험이 축적되어 있지 않아 개선점이 많은 것으로 보였다. 그중에서도 특히 개도국이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가 발전 경험에 대한 분야는 전략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다행히 2013년 연구원 내부에 과학기술 ODA를 위한 센터를 신규로 설립함에 따라 과학기술혁신 ODA 연구 및 한국형 과학기술 ODA 모델을 만들 수 있었다. 즉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 특성과 개도국의 환경과 수요를 고려한 한국형 과학기술 ODA 모델인데 이는 개도국 수요기반형 지원, 사업종료 후 지속가능형 지원, 개도국 참여형(경험형) 지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융합형(패키지형) 지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후 세계은행(WB), OECD 등 국제기구, 정부 및 국회 등과 협력을 통하여 한국형 과학기술 ODA 모델을 확산시킨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 한편 20여 개국이 넘는 개도국, 특히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네팔 등의 과기 정책을 자문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원장 국책연구기관들은 그동안 국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정부가 분야별로 여러 국책연구기관을 설치하여 정책개발을 담당하도록 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압축성장 과정에서 국가 주도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는 동시에 교육, 노동, 주거,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급증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런 선택을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국가 발전에 기여해온 우리나라의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입원한 것은 1993년 초였다. 그때까지 우리나라는 산업화의 기틀을 다지고 민주화를 달성하였으나, 아직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불과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물론 그 가운데 외환위기의 아픔을 겪기도 했지만 이를 오히려 경제체질을 바꾸는 계기로 삼기도 하였다. 위기 극복 과정에서 그간 쌓여온 기업부문과 금융부문의 부실을 털어내고 정부와 민간 간의 관계도 선진형으로 바꿀 수 있었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의 근대사는 행운의 연속이었다고 생각된다. 다른 분야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경제·사회 분야에서는 각 정부가 시대적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토지개혁과 기초교육 확대를, 박정희 정부는 산업화를, 전두환 정부는 재정건전성과 대외개방 확대를, 노태우 정부는 최저임금 도입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와 금융실명제를, 김대중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정책을 통한 외환위기의 극복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였다. 2000년대 이후 각 정부는 우리 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해 기존 정책을 보완하고 새로운 정책을 펼쳐나갔다. 이러한 정책변화가 모두 우리 국책연구기관의 업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역할이 상당히 컸던 것이 사실이다. 개인적 기여는 미미하였으나 커다란 국책연구 시스템의 일부로서 국가 발전과정에 참여해온 것을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새로운 환경에서 그 위상이 더 높아지기를 기대 물론 국책연구기관들의 앞길은 평탄치만은 않다. 무엇보다 지리적 불리함과 낮은 수준의 연봉 등의 문제로 좋은 인재를 채용하고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또 인사, 조직, 사업집행 등의 측면에서 공공부문의 전형적인 비효율성이 목격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의 역량이 증가하고 역할이 확대되면서 개발연대에 만들어진 국책연구기관들이 과연 아직도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급격한 대내외 환경변화를 파악하고 수많은 정부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며 정부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탐색하는 두뇌집단(싱크탱크)의 역할은 오히려 더 커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연구기관들 스스로 자신의 소명을 다시 자각하고 실제로 정책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연구의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었지만, 국책연구기관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여전히 간절하다.

지방소멸의 대안: 자치분권, 사회적경제, 글로벌 연대 지난 2023년 11월 16~17일 경주시 서악마을 문화공간에서는 한국NGO학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한 한국NGO학회 추계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지방소멸의 대안’으로,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정부 각 부처의 분야별 대응에 의존하기보다는 지역 차원의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역설하는 논의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지역 중심의 지방소멸 대응 전략 ‘지방소멸’ 또는 ‘인구소멸위험지역’ 문제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국가 차원의 난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소멸위험지수가 개발되기도 하고,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만드는가 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소멸 위기 대응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자치권 확대와 분권형 시스템’은 수십 년간 약속되었지만 대단히 더디게 진척되었다. 여러 특별 조치가 취해져 왔음에도 실효성을 거둔 정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외생적인 대응과 해결책에 기대기보다는 지역 내부의 역량과 자원에 초점을 맞춘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으로 본질적인 자치분권의 강화,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지역자원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연대 모색 등의 대안이 제시되었다. 지방소멸이라는 난제가 하나의 원인을 갖고있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원인을 갖고 있기에 그 해결책 역시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분권자치 기반 주민정치제도 도입’이라는 주제에서는 마을, 동네, 동읍면 지역사회가 동원체제의 기초단위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주민 개개인이 정치과정을 통해 소통하는 주민정치제도가 제안되었다. 동읍면자치단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청년유출이나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갈등 진정, 주민의 덕성과 능력 함양, 행복감 증진, 기후환경위기 극복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SDGs·ESG 사례를 통해서 본 도시혁신’이라는 주제에서는 지역의 SDGs와 ESG 경영을 중심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해 가는 일본 사례가 소개되었다.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새로운 시각 ‘지방소멸과 사회적경제 사례’라는 주제에서는 정부의 편중된 산업인프라 계획을 지방소멸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 효과 미진을 이유로 사회적경제 지원을 중단한 데 대해 일자리 창출 외에 지역경제와 돌봄 공동체 구축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반박하였다. ‘지방자치, 특히 지역 재생에 있어서 외국인의 참여와 기여 방안’이라는 주제에서는 지역재생 프로젝트에서 외국인 관광객이나 외국인 거주민들을 참여시켜 지역발전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커뮤니티를 개발할 수 있다는 사례가 발표되었다. 한편 기획세션과 함께 진행된 ‘공공기관과 ESG경영’ 주제의 일반세션에서도 ESG 경영에 대한 지방정부의 효과적인 지원, 그리고 지역자원의 발굴과 연계가 중요하다는 점이 특히 강조되었다.

사회정책은 후퇴하는가: 무너지는 비가역성의 신화 2023년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는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한국건강형평성학회 등 5개 학회의 공동주관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동주최로 2023년 11월 17~18일 양일에 걸쳐 열렸다. 이번 공동학술대회에서는 ‘사회정책은 후퇴하는가’라는 도전적인 주제로 사회정책의 현 상황과 대안에 대해 열띤 논의가 진행되었다.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19개 세션에서 사회정책의 다양한 주제를 심도 있게 숙의한 자리였다. 복지를 바꾸는 ‘정치’가 필요 기획세션에서는 윤홍식 인하대학교 교수의 기조강연과 패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기조강연은 ‘복지국가는 비가역적인가? 분배와 재분배를 통해 본 한국 분배체계 100년’이라는 주제로 저성장 시대에 ‘성장을 통한 분배’가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한국 복지국가의 전개와 향후 전망을 역사적 관점에서 보여주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복지국가는 세력관계에 따라서 부서질 수 있으며 가역성과 변화가능성은 다른 개념으로 향후 복지국가 변화의 방향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김창엽 서울대학교 교수는 앞으로 젠더 이슈가 정치·경제 레짐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과 정치·경제 레짐의 유산으로서의 지역불평등도 복지체제의 구성요소로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승윤 중앙대학교 교수는 한국의 경우 이중 노동시장이 성장과 복지 레짐에서 중요한 측면을 차지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숙랑 중앙대학교 교수는 복지국가의 역사적 성장 과정에서도 보건의료 분야는 견고한 권력관계의 구조가 유지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보건의료의 패러독스를 벗어나 해방적 보건의료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퇴행이 아닌 적응과 발전으로 4개의 학회별 세션에서는 현재 사회정책이 처한 여러 측면의 변화 압력들을 진단하면서 사회정책이 퇴행으로 가지 않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대안들을 제시했다.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에서는 한국 복지국가를 둘러싼 압력들을 진단하고 저성장 시대에 포스트 성장주의를 바탕으로 한 대안적 복지국가의 미래를 제시하였다.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에서는 노인돌봄과 관련하여 최근 제기되는 노인요양시설 임차허용이나 금융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장기요양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서비스 품질관리기구의 신설 및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건강정책학회와 한국건강형평성학회의 공동세션에서도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나타나는 돌봄의 위기를 진단하고, 돌봄 제공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하였다. 인구는 물론 사회적·경제적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정책의 미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사회정책 연구자들이 다양한 사회정책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써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의미가 적지 않았다.

디지털 혁신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2023 KIPA 국가정책 포럼이 11월 22일(수)~23일(목) 이틀간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 혁신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주제로 한국행정연구원(이하 KIPA)의 2023년 성과를 공유하고, 국내외 유관기관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연구원의 미래 방향과 국가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KIPA가 2023년 한 해 동안 수행한 연구 및 사업성과를 6개의 대주제와 24개의 세부 세션으로 구성하여 모든 부서의 성과를 종합하여 볼 수 있는 박람회 형식으로 개최되었으며, 전 직원이 함께 준비하고 참석하였다는 점에서 KIPA 설립 이래 최초·최대의 포럼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정책의 미래 방향 모색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지원하고 국가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방향성 설정부터 정부 부처와의 협업이 중요한 만큼, 2023 KIPA 국가정책 포럼은 규제정책, 조직·인사, 정부혁신, 재난안전, 사회통합, 정부업무평가 등 KIPA의 핵심 연구 분야에 대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주제로 구성되었다. 1일 차인 22일(수)에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플랫폼 정부’, ‘미래 혁신·평화·번영의 글로벌 코리아’, ‘미래변혁과 자율·책임·소통의 정부’라는 3개의 대주제 아래, 총 14개 세부세션에서 성과발표와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2일 차인 23일(목)에는 ‘공공리더십, 역량 있는 정부’, ‘공동번영과 혁신행정, 일 잘하는 정부’, ‘지속가능한 미래와 행복한 사회’라는 3개의 대주제 아래 10개 세부세션이 구성되었다. 구성원의 역할정립과 전문성 강화로 그려보는 KIPA의 미래 2023 KIPA 국가정책 포럼은 국가정책 발전 방향 뿐 아니라 구성원 간 소통을 바탕으로 KIPA의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이기도 하였다. 연구원들은 ‘연구원 그룹 역할정립을 통한 발전 방안’을 주제로 KIPA 내에서 연구자원으로 통칭되는 인력들의 운영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행정원들도 ‘행정원 그룹 업무 전문성·효율성 강화를 통한 KIPA 발전 방안’을 주제로 디지털 전환시대 행정업무 효율화를 비롯한 전문성 강화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방소멸과 이민정책을 중심으로 2023년 12월 8일에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이하 인사협)의 제3차 인문사회분야 ‘메가프로젝트’ 정책토론회가 ‘지방소멸과 이민정책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렸다. 2022년 12월과 2023년 6월 국회에서 열린 두 차례의 토론회에 이어 ‘메가프로젝트’의 구체적 실현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번 토론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태규·조승래 국회의원, 인사협과 국립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이 공동주관하고 인사협 165개 연구소가 공동주최했다. 제3차 인문사회분야 ‘메가프로젝트’ 정책토론회는 분산적이고 소규모로 진행된 인문사회분야 학술 연구로는 21세기가 제기하는 ‘거대 위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는 문제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거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문사회분야를 융합하는, 더 나아가 과학기술분야까지도 포괄하는 ‘메가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방소멸과 이민정책 해결해야 먼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융복합 정책과제’를 주제로 김의준 서울대학교 교수와 정이레 서울대학교 선임연구원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정책수단이 공간, 사회복지, 보건, 경제산업, 고용, 지방행정과 재정, 교통과 기술, 환경, 교육, 문화 관광, 이민, 주거 등으로 다양화·복잡화되어 있어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수단들을 효과적으로 융복합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의 김준표·강진구·김진선 교수는 ‘지방소멸 해결책을 위한 효과적인 이민정책’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 발표는 인구감소, 지역소멸, 초고령사회라는 3대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출산율 제고와 더불어 인구의 사회적 증가 전략이 필요하며, 특히 인구가 줄고 있는 지방의 특색에 맞는 ‘지방이민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에서는 최윤철 건국대학교 교수, 임동진 순천향대학교 교수, 유지아 원광대학교 교수, 백성혜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윤두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전략연구센터 부소장, 그리고 김영진 교육부 학술연구정책과장 등이 참여하였다. 토론자들은 과거의 시행 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고 실효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위해서는 탄탄한 융복합 연구에 기반을 두어야 함을 강조했다. 현실적 정책 방안 마련해야 이번 성과는 인문사회분야 메가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이다. 또한 지방소멸과 다문화 이민정책, 교육 등에 대한 ‘메가 연구’의 필요성을 공유할 수 있었다. 메가프로젝트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정책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김영진 교육부 학술연구정책과장의 의견도 주목할 만하다. 인사협은 이러한 성과를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을 구체화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2024년 1월 중에 메가프로젝트의 해외 사례, 메가프로젝트의 선발 평가 방식과 운영 거버넌스 등을 다루는 제4차 메가프로젝트 정책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 2024년이 2022년부터 진행해 온 인문사회분야 메가프로젝트가 현실화되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