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과 이민정책을 중심으로

2023년 12월 8일에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이하 인사협)의 제3차 인문사회분야 ‘메가프로젝트’ 정책토론회가 ‘지방소멸과 이민정책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렸다. 2022년 12월과 2023년 6월 국회에서 열린 두 차례의 토론회에 이어 ‘메가프로젝트’의 구체적 실현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번 토론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태규·조승래 국회의원, 인사협과 국립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이 공동주관하고 인사협 165개 연구소가 공동주최했다.

제3차 인문사회분야 ‘메가프로젝트’ 정책토론회는 분산적이고 소규모로 진행된 인문사회분야 학술 연구로는 21세기가 제기하는 ‘거대 위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는 문제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거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문사회분야를 융합하는, 더 나아가 과학기술분야까지도 포괄하는 ‘메가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방소멸과 이민정책 해결해야

먼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융복합 정책과제’를 주제로 김의준 서울대학교 교수와 정이레 서울대학교 선임연구원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정책수단이 공간, 사회복지, 보건, 경제산업, 고용, 지방행정과 재정, 교통과 기술, 환경, 교육, 문화 관광, 이민, 주거 등으로 다양화·복잡화되어 있어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수단들을 효과적으로 융복합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의 김준표·강진구·김진선 교수는 ‘지방소멸 해결책을 위한 효과적인 이민정책’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 발표는 인구감소, 지역소멸, 초고령사회라는 3대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출산율 제고와 더불어 인구의 사회적 증가 전략이 필요하며, 특히 인구가 줄고 있는 지방의 특색에 맞는 ‘지방이민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에서는 최윤철 건국대학교 교수, 임동진 순천향대학교 교수, 유지아 원광대학교 교수, 백성혜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윤두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전략연구센터 부소장, 그리고 김영진 교육부 학술연구정책과장 등이 참여하였다. 토론자들은 과거의 시행 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고 실효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위해서는 탄탄한 융복합 연구에 기반을 두어야 함을 강조했다.

현실적 정책 방안 마련해야

이번 성과는 인문사회분야 메가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이다. 또한 지방소멸과 다문화 이민정책, 교육 등에 대한 ‘메가 연구’의 필요성을 공유할 수 있었다. 메가프로젝트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정책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김영진 교육부 학술연구정책과장의 의견도 주목할 만하다. 인사협은 이러한 성과를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을 구체화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2024년 1월 중에 메가프로젝트의 해외 사례, 메가프로젝트의 선발 평가 방식과 운영 거버넌스 등을 다루는 제4차 메가프로젝트 정책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 2024년이 2022년부터 진행해 온 인문사회분야 메가프로젝트가 현실화되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