硏究 IN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사회변화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연구자들

일자, 장소 일자 장소 2023년 12월 26일(화) 산업연구원 갈수록 복잡해지는 국제 정세와 급격한 사회변화 흐름 속에서 국내 기업들의 더 나은 내일과 산업 발전을 위한 길을 고민하며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분투하는 젊은 연구자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정책연구자로서 역량을 한껏 발휘할 수 있도록 스스로 발전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산업연구원의 두 선후배 연구자가 만나 정책연구에 대한 평소 생각과 신념을 공유했다.우측부터 조재한산업연구원 산업혁신정책실장 김용산업연구원 산업혁신정책실 부연구위원 조재한 산업연구원 산업혁신정책실장(이하 조재한) 맡은 직책이 산업혁신정책실 실장이다 보니 산업정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업 투자 정책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해왔고요. 다국적 기업의 외국인 직접 투자 쪽이 제 전공 분야라 기업 투자 혹은 산업 육성 과정에서 어떤 지원 제도가 필요한지 살펴보고 연구해왔습니다. 경제 분야 연구기관 중에는 특정 주제와 이슈에 초점을 맞춘 곳들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연구범위가 넓은 종합연구소 성격의 산업연구원이 제 연구 성향과도 잘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 산업연구원 산업혁신정책실 부연구위원(이하 김용) 저는 박사 과정에서 금융경제학을 전공했는데요. 주로 경제 성장 혹은 기업 성장 과정과 금융의 관계에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산업연구원에서는 산업금융과 혁신금융 관련 연구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연구를 비롯해 큰 기업들이 기업형 벤처 캐피털을 설립해 벤처 투자를 하는 목적 등에 대해 살펴보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에 오게된 이유는 조재한 실장님과 비슷한 점이 있는데요. 저는 단순히 금융 분야만 연구한다기보다 경제 성장과 기업 성장에 금융이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보는데 산업연구원에서 이러한 연구를 많이 할 수 있겠다 싶어 오게 됐습니다. 조재한 연간 평균 10개 정도의 연구과제를 하는데 결국 기억에 남는 건 제도에 반영된 연구이지 않나 싶습니다. 2016년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관한 지원법과 관련한 수탁 과제를 수행한 적이 있어요. 당시 연구진으로 참여해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정책 제안을 많이 했고, 실제로 제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2019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다가 수탁 과제 형태로 제안을 드려 연구를 수행하기도 했는데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지원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연구보고서를 써서 첨단투자지구 제도를 만드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최근 지역별로 첨단투자지구가 지정되는 단계까지 왔고요. 이 외에도 많은 연구를 수행했지만 특히 제가 연구한 내용이 입법화·제도화될 때 감회가 새롭고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연구기관 간 교류·협력은 꼭 필요하고, 더 중요한 건 교류를 지속하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복적으로 프로젝트를 해보면 서로 이해도가 높아지고 시너지도 커질 거라고 봐요.” 조재한 산업연구원 산업혁신정책실장 김용 저는 실장님에 비해 연구경력이 짧기 때문에 직접 제도화를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올해 ‘정책연구는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구나’ 하고 느끼게 된 과제가 있었는데요. 기업형 캐피털에 관한 과제였습니다. 2022년부터 일반 지주회사들이 벤처 투자를 위해 금융 자회사를 운영할 수 있게 특례가 적용됐는데요. 그 과정에는 여러 제약이 따르는데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운영 현황을 분석하면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연구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해외 투자 제한을 어느 정도 완화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형 벤처 캐피탈의 지주회사인 모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정책 설계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연구 과제여서 느낀 바가 많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조재한 정책연구자는 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연구를 하고 보고서 형식으로 결과물을 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연구를 하면서 스스로 지식을 축적하는 과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 정책 당국자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떤 문제에 대해 해법을 주고 가이드를 제시할 수 있거든요. 정책 당국자는 확실한 답을 원합니다. 누군가 연구자에게 물었을 때 정확하게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해요. 제가 평소 보고서를 쓸 때 공부를 많이 하라고 강조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많은 후배 연구자들이 보고서를 쓸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대단한 보고서를 쓰게 될 거라는 기대로 연구원에 오는 경우가 많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경험이 쌓이다 보면 보고서는 잘 쓰게 돼 있으니 그보다는 지식을 체화하는 데 중점을 두라고 조언하곤 합니다. 김용 그 말씀에 매우 공감합니다. 어떤 정책의 목표가 주어지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빨리 캐치해 맞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제언해주는 것이 정책연구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 대단한 보고서를 쓰고 정책 설계에 많은 기여를 하리라는 기대를 갖고 왔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걸 느꼈고 그래서 조재한 실장님이 말씀해주신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 조언해주신 대로 연구 과정에서 관련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데 목표를 두고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조재한 연구자라면 언론에 나오는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연구자가 쓴 보고서가 관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사회적으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문제를 연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항상 사회적 이슈가 무엇인지 면밀히 관찰하고 연구에 임해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 이슈에 따른 연구만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국책연구기관에 몸담고 있다면 사회적 이슈를 민감하게 따라가며 연구를 정하는 것이 본인의 커리어에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용 정책연구자라면 연구자의 전문 분야와 정책 당국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 사이에서 빠르게 접점을 찾을 줄 알아야 한다고 보는데요. 많은 연구자들이 자신이 흥미를 갖는 주제에 대해 연구하고 싶어 하는 성향이 있겠지만 국책연구기관에 소속돼 있는 만큼 정책 당국과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 당국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연구가 무엇인지 빨리 찾고, 조금 새로운 분야라 하더라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려는 태도를 갖춰 나가야겠죠. 또한 정책연구라 해서 답을 정해놓고 연구에 임하는 건 위험하다고 봅니다. 정부의 정책목표가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최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연구를 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재한 정책연구는 결국 실증 분석에 기반해 정책 제안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주먹구구식 정책이 통하던 시기도 있었지만 사회가 발전할수록 정교한 정책 설계가 중요합니다. 국책연구의 수행 체계나 절차는 학술적인 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 연구주제 대상이 정책이어야 한다는 점만 빼고요. 학술연구는 본인의 관심사나 기초연구 분야의 주제를 찾아 연구에 임할 수 있지만 정책연구는 제도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기반으로 정교한 방법론을 통해 결론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용 최근에는 연구주제가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중 갈등이나 전쟁 등 대내외 이슈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새롭게 생기는 연구주제들도 많아졌습니다. 저희가 다뤄야 할 이슈가 많아진 만큼 빠르게 정책 대응에 나서야 할 필요성도 커졌고요.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경제학도 사회과학의 한 분야다 보니 검증 가능한 연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설을 세우고 실증 분석을 통해 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그런 과정이 수반돼야 엄밀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거든요. 또한 그런 프로세스가 있어야 나중에 다른 현상이 나타날 경우 이전과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추적할 수 있고요. 조재한 최근 연구기관 간 협동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연구기관마다 방법론적인 특색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대해 사전 이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경제학에서는 대단위 데이터를 이용해 통계적인 기법을 많이 쓰지만 사례 연구를 필수로 해야 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런 차이를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다른 연구기관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조금씩 이해하게 됐습니다. 연구기관 간 교류·협력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더 중요한 건 교류를 지속하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한 차례 연구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시너지를 내기 힘듭니다. 반복적으로 프로젝트를 해보면 서로 이해도가 높아지고 시너지도 커질 거라고 봐요. 김용 한국법제연구원이 주관하는 ESG 협동과제에서 산업 부문을 맡아 연구를 수행했는데요. 1년간 과제를 수행하면서도 서로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 전반적인 보고서 방향을 어떻게 끌고 갈지 등을 논의하는 데에만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각자 여러 업무들로 바쁘기 때문에 시간을 맞추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무척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ESG 협동과제는 다년 과제라 내년에도 기관 간에 의견을 조율하며 합을 맞춰가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점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주제 선정은 물론 함께 아우르며 갈 수 있는 협력과 배려의 자세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조재한 국책연구기관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정책에 반영되는 연구, 그리고 또 다른 연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연구가 좋은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연구를 하려면 연구자 스스로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실 국책연구기관에 있으면 일정 수준의 보고서만 써도 다른 기관에서 자문을 구하는 등 외부 수요가 생기는데 결국 우리가 말하고 적는 내용이 사회적인 영향이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수요에 맞게 학술적인 논문이나 정책에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자기 발전을 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장기적으로도 좋은 연구를 할 수 있거든요. 김용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드리자면 정부 부처에서 요구하는 주제나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주제를 다루면서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좋은 정책연구라 생각해요. 특히 합리적인 정책 제언을 할 수 있으려면 상당히 많은 고민과 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모든 면에서 완벽한 연구를 하기 어려운 만큼 결과에 대해서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겸허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직은 배우는 단계인 만큼 최대한 만족스러운 성과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생각입니다. 조재한 개인적으로 우리 연구원의 동료, 후배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훌륭한 커리어를 쌓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고요. 대외적으로는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에 대해 자문을 구하면 답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정책연구자로서 목표입니다. 김용 제 바람은 조금 소박한데요. 제 전공 분야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부 부처에서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합니다. 아직까진 그런 정도의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동료들 사이에서도 서로 독려하며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네요. “정부 부처에서 요구하는 주제나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주제를 다루면서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좋은 정책연구라 생각해요.” 김용 산업연구원 산업혁신정책실 부연구위원

조재한산업연구원 산업혁신정책실장

김용산업연구원 산업혁신정책실 부연구위원

리더를 위한 제언

기회발전특구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돌파구를 찾다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인 기회발전특구(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 ODZ)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다. 어려운 현안임에 분명한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윤석열 정부에서는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다고 선언하였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 기회발전특구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세종국가리더십포럼은 공공기관 지도자를 대상으로 정책 공론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정책결정자의 공공리더십을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 차원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통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53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주관하에 개최하였다. 이러한 맥락 속에 진행된 ‘기회발전특구 지역경제활성화포럼’은 기회발전특구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의 정책 방향을 논의하였다. 지방-민간 주도의 지역발전전략 패러다임 전환 기회발전특구는 기존에 중앙이 주도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주도하도록 추진 주체를 전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민간 자본을 주축으로 특정산업이나 일부 조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단편적인 접근을 지양하고 사람이나 기업이 해당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종합적 관점의 특구를 구상한다. 세종국가리더십포럼의 주제발표는 세 가지로, 그 속에는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뿐만 아니라 거점대학 활성화, 교육기관 등의 활발한 유치, 주택공급 등과 맞물려 기회발전특구가 지역의 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와 방향들이 논의되었다. 반면에 파격적이고 전례 없는 세제와 규제 혜택 등을 통해서 지역균형발전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역동 속에서 간과할 수 없는 추진 한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첫째, 현행 각 정부 부처별로 운영하는 특구 외 기회발전특구를 신설할 경우, 제도 중복성 및 형평성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간 특구 유치 경쟁이 과열될 수 있어 국가 차원 전체로 볼 때는 비효율성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셋째, 기회발전특구 추진에 대한 규모, 혜택 등이 명확하진 않지만, 현행 특구 제도에 비해 법인세, 소득세, 상속증여세 및 지방세 등 조세 지출액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하였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규제특례에 따른 형평성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현행 규제자유특구 입주기업은 4차 산업 관련 신사업에만 적용되는 것과 달리 기회발전특구에서는 산업 및 관광, 교육, 의료, 문화 등 다양한 특화산업에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기회발전특구 외 지역 소재 동일 산업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하였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과제와 방향 이번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추진에 따른 앞서 논의한 다양한 한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투자와 지방자치단체로의 위임을 통해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기회발전특구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의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은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 현실적인 실행전략을 논의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특구를 추진한다는 방향을 제시할 때는 그만큼의 권한도 위임해야 한다고 보았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이미 다양한 특구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제도의 추진 또한 규제이고 통제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과도한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조정은 필요하겠지만 이번 기회발전특구가 진정한 지방-시장 주도로 특화산업을 발굴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목표라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지원조직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신기술과 신서비스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때 규제프리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위한 핵심적 혜택이다. 결국 기회발전특구 성공을 좌우하는 것은 지역 맞춤형, 산업 맞춤형 규제특례 발굴이고 이를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추진을 통해서 안정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몫이라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지방자치단체 기회발전특구 대응을 위한 제언 지방 주도로 특구 아이템을 발굴할 때, 지역 여건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민간 투자 가능성과 확장 가능성 및 정책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후보군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 또한 토론의 큰 주제였다. 지역적 특성과의 부합성, 상위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및 지방시대위원회 기회발전특구 지정기준 충족도로 크게 구분하여 세부적인 지표들을 자발적으로 구상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지방과 민간 주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 아이템을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종합적 관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때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효과가 도출될 것이며 기회발전특구 추진을 통해 그 포문을 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서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경제분석센터장

국책연 LIVE

다양한 취미로 인생을 여유 있게, 활기차게

연구소에서 취미가 가장 많은 사람이라 칼럼을 썼으면 좋겠다고 전달받고 잠시 당황했다. 아직도 연구소 생활이 좀 남았는데, 취미에 관한 글을 써도 될까? 혹시라도 오해가 생기거나 ‘논다이(우리 집 속어, 일하거나 공부하지 않을 때 놀리는 말)’로 찍히는 건 아닐까, 생각하다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 연구원들에게 취미생활을 즐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일인지 알려줘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글을 시작해 본다. 책과 연구실을 벗어나기 연구소에 입사하고 3년은 지독히도 바쁜 시기로 주말에 연구소를 안 나온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연구소도 양적 팽창의 시기였고 영유아에 대한 정부 정책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누리 과정과 유보 통합 등의 이슈와 함께 새로운 사업들이 증가하고 일이 많아지면서 건강은 안 좋아지는 시점이었다. 노는 것을 잠시 잊었던 시기에 친구들의 권유로 여러 동호회에 발을 들이고는 시간이 될 때 참여했다. 그중 ‘사진동호회’를 잊을 수 없는데,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곳으로 사진을 찍으러 가는 것이 마음에 들었다. 많이 걷고 자연을 즐기고 내가 멋진 사진을 찍을 수도 있지만, 친구들에 의해 멋진 사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기쁨도 많았다. 사진동호회에 참여하면서 등산과는 좀 멀어졌지만, 자연과 함께 걷는 것을 더 즐기게 되었는데, 바로 트레킹의 맛을 느끼게 되었다. 트레킹으로 접하는 자연과 풍경은 차나 이동 수단을 통해 지나치면서 보는 것과 달리 자신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나무, 꽃 그리고 강물과 폭포 등을 가까이 살펴보게 되고 자연과 일체감을 느끼게 되며 성취감도 남다르다. 더욱 좋은 점은 아름다운 풍광 속에서 심호흡하게 되어 이후 7~10일 동안은 머리가 아주 맑다는 것이다. 또한 4시간 이상의 트레킹 이후 맞이하는 식사와 휴식은 나의 몸과 마음을 최적의 상태로 이끌고 집중력을 높여준다. 자연, 나, 그리고 자기 통제 2006년 남편의 안식년으로 다시 미국에 갈 기회가 생겨 오리건주 유진(Eugene)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곳은 해안가를 중심으로 유명한 골프장이 많았고 도서관에 있어도 집중이 안 되어 차라리 운동을 하자는 생각으로 골프를 시작하게 되었다. LPGA 프로 선수 출신에게 배우면서 클럽에 등록도 하였다. 골프는 지금까지 해본 다른 운동과는 달리 매우 어렵게 느껴졌으나 2개월 만에 100점을 깨고 5개월째는 90점을 돌파하여 주변 사람을 놀라게 하였다. 사실 그때는 어떻게 치는지도 모르면서 쉽게 쳤으나 한국으로 돌아와 2013년부터 다시 치게 되었을 때는 처음 배울 때의 느낌이 들었고 지금도 많이 헤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프는 트레킹과 더불어 나의 해방구이다. 왜냐하면 연구실의 한정된 공간과 조직원들을 벗어나 자연이 주는 해방감을 맛보며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멤버들과 벌이는 경기를 통해 끊임없는 자기 통찰과 계발을 요구받기 때문이다. 골프는 홀마다 다른 조건과 다른 클럽으로 매일 다른 나의 상태를 느끼며 플레이해야 한다. 골프 점수에 상관없이 계속 도전하게 되고 계속 다시 가고 싶은 이유는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날마다 도전하는 나를 돌아보게 된다. 작년부터는 예전보다 친구들과의 만남에도 더 열심히 나가고 있는데 친구와 취미는 인생에서 꼭 지녀야 할 필수품이라고 생각한다. 친구들도 동의하면서 중요한 명언을 얘기한다. “얘들아~ 젊을 때는 국영수지만, 나이 들어서는 예체능이 최고지!” 깊은 공감을 느끼면서 친구들과 즐길 예체능 놀이에 또 무엇이 있을지 곰곰 생각하게 된다. 올해도 연구는 평일에, 주말은 예체능 해야지!

도남희육아정책연구소 국제교류연구팀 선임연구위원

인문학의 경계를 넘어

제4차 NRC-KAIST 공동 심포지엄, 인공지능법의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

오늘날 국내외를 막론하고 인공지능(AI)이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이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6년 알파고, 2020~2021년 이루다라는 두 가지 커다란 사건을 마주하면서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작년 세계를 휩쓴 챗GPT는 이러한 흐름에 화룡점정을 찍는 계기가 되었다. 법조계도 이러한 흐름의 예외가 아니었고 사실은 다른 어떤 주체보다도 AI 이슈에 촉각을 기울여 왔다. 최근 EU를 필두로 한창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는 인공지능법은 이를 본격적으로 가시화한 산물인 셈이다. 유럽연합(EU)은 작년 말 마침내 3부작 법안(trilogues)의 종지부를 찍는 최종 합의에 도달하였고, 이는 어떤 식으로든 국내 인공지능법 논의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국내에서도 21대 국회 내내 무수히 많은 법안이 제출되었고, 최근에는 여러 개의 법안을 통합한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인공지능법에 대한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일반화의 오류를 무릅쓰고 논의를 단순화하면, 한편에는 창의와 혁신을 강조하면서 규제의 정도를 완화하자는 주장이, 다른 한편에는 해악과 위험을 강조하면서 규제의 정도를 강화하자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그런데 인공지능법 담론은 어째서 진흥과 규제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에만 갇혀 있어야 하는 것인가? 과연 우리는 이 논의에서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인가? 인공지능법의 위험 기반 규제 인공지능법 논의가 규제의 강도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고 있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핵심을 이루는 위험 기반 규제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위험 기반 규제는 현행 규제 법제 전반에 녹아들어 있는 사고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인공지능 맥락에서 명시된 계기는 유럽연합이 2020년 2월 발간한 인공지능 백서였다. 이 백서에서는 최초로 인공지능 규제의 핵심을 ‘고위험(high-risk)’ 인공지능으로 명시하였고, 이러한 기조는 이듬해 4월 발표된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법안(AI Act) 초안에도 이어졌다. 다만 인공지능 법안은 위험 기반 규제를 종래의 고위험-저위험 2개 범주에서 수용할 수 없는 위험-고위험-저위험-최소 위험의 4개 범주로 세분화하였다는 차이가 있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개발하고 서비스한 인공지능이 수용할 수 없는 위험군에 포함되어 금지되거나 고위험군에 포함되어 강한 규제를 받는다면 커다란 타격을 입을 수 있으므로, 해당 범주의 범위 또는 규제의 강도를 조율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가 되었다. 아울러 각국은 과연 이러한 유럽연합의 위험 기반 규제 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용해야 할지, 혹은 그들이 처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변용하거나 수용하지 말아야 할지의 갈림길에 섰다. 사실상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인공지능법 담론은 세부적 명칭과 내용이 무엇이든 이에 관한 논의를 제각기 자신의 언어로 풀어낸 변주일 따름이다. 이분법적 프레임을 넘어 다만 일각에서는 위험 기반 규제를 규제완화를 통한 창의와 혁신이냐, 규제강화를 통한 기본권 보호와 분배정의의 실현이냐의 이분법적 프레임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이를 ‘친시장 대 친인권’과 같은 극단적 명제로 재구성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적 선택지는 명백히 실존하지 않는 허구적 전제에 기인한 것이다. 기본권을 중시한다고 알려진 유럽연합 역시 디지털 단일시장 강화를 외치고 있고, 시장을 중시한다고 알려진 미국 역시 시민권 강화를 외치고 있다. 모든 인공지능을 금지하는 것이 인권의 지향점이거나, 모든 인공지능을 자유방임하는 것이 시장의 지향점일 수는 없다. 우리가 무익한 논쟁에 매달려 허송세월하는 사이, 자칫 성장과 분배 모두 선진국과 따라잡기 어려울 만큼의 초격차가 벌어지게 되는 것은 아닐지 심히 우려된다. 결국 우리가 위험 기반 규제에서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이러한 이분법적 양자택일이 아닌, 위험 양상을 직시하고 이를 적절히 규율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일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 이용자, 정부 누구도 서로의 적이 아니고 같은 목표를 향해 협력하는 조력자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용자가 인식하는 위험 수준에 미달하는 만큼의 규제가 이루어진다면 단기적으로는 사업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의 수용성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이용자의 위험 인식을 상회하는 규제는 장기적으로 인공지능이 사회에 가져올 편익을 누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위험 기반 규제는 위험에 대한 사상적 견해의 이분법적 대립 대신, 이해관계자의 상호적 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진정한 의미의 ‘거버넌스’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위험평가와 가치판단 위험 기반 규제 거버넌스의 핵심은 그 자체로는 공동체가 수용하기 어려워 모종의 규율이 요구되는 위험을 선별해내는 일이고, 일반적으로 이를 위험평가라고 한다. 위험평가를 둘러싼 중요한 한 가지 쟁점은 그것이 사실판단과 가치판단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이다. 그러나 위험 기반 규제의 지향점이 성장과 분배의 양자택일이 아닌 것처럼 위험평가의 본질 역시 사실판단과 가치판단의 양자택일이 아니다. 인간은 때로는 현상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각자가 가진 가치관을 투영한 해석을 가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위험이란 어떤 경우에는 사실판단을 통해, 어떤 경우에는 가치판단을 통해 그것의 본질을 적절히 식별하고 규율할 수 있는 일종의 사회적 구성물이다. 따라서 비용-편익 분석과 같은 형식적 도구가 사회적 가치를 부당하게 누락하고 있지는 않은지, 무리한 해석의 개입이 있는 그대로 현실을 보지 못하도록 왜곡하고 있지는 않은지 양자 모두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

박도현광주과학기술원(GIST) AI대학원 조교수

'대한민국 정책지식 생태계' 탐구

국경을 넘는 연구협력 : 한국-인도네시아 협력의 초석 마련

2023년은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가 공식적으로 수교를 맺은 지 50주년이 되는 중요한 이정표와도 같은 해이다. 수교 50주년은 지난 수년간 한층 긴밀해진 양국 관계를 반영하며, 양국 간의 유대관계가 더욱 깊어졌음을 보여준다. 과거에 맺어진 양국의 강력한 유대와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향후 50년간 양국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7년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다.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것은 양국 간 관계가 더욱 깊어졌다는 의미이며, 매우 중요한 발전이라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가 다른 3개 국가(우즈베키스탄, 인도, 아랍에미리트(UAE))와 비슷한 수준으로 양국 관계를 격상했다는 점에서 이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게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새로운 동맹, 한-인니의 동반성장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는 지역적·국제적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의 지정학적 파급력 탐색,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공중보건 전략 관리, 재생에너지로의 글로벌 전환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실천을 위한 노력 등 여러 중대한 사안에 걸쳐 양국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다차원적인 협력은 복합적으로 얽힌 글로벌 이슈에 대한 해결과 국제 무대에서 양국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경제적 유대관계가 강화되면서 인도네시아에서 대한민국은 최대 투자국 중 하나로 부상했다. 2022년 대한민국은 인도네시아에 22억 9,000만 달러를 투자하며 전년 대비 40%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 투자로 대한민국은 인도네시아에서 7번째로 큰 해외 투자국으로 자리매김했다. 현대자동차, LG, 롯데케미칼과 같은 대한민국의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인도네시아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며 경제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 금융기관들의 주요 투자처로 인도네시아가 고려되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경제적 매력도가 그만큼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대(對)인도네시아 투자가 중국, 일본 등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지만, 양국 관계의 이러한 발전은 한국이 여러 프로젝트에서 인도네시아가 신뢰할 수 있고 매력적인 제3의 선택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협력은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이익이 된다. 대한민국은 비교적 높은 경제 수준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의 저비용 제조업과 풍부한 천연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양국의 협력 분야는 투자와 무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교육 및 연구협력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지난 한 해 동안 양국 연구기관 간의 공동연구 프로젝트가 증가했고 교사, 연구자, 인적 자원의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이와 더불어 대한민국은 많은 인도네시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약 2,006명의 인도네시아 대학생들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 또한 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르마시스와 장학생(Darmasiswa Scholarships) 240명, 인도네시아 예술 문화 과정 장학생(IACS) 19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수여했다. 한국 기관과의 연구협력 경험 2022년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 경제지역사회연구소(Universitas Indonesia and the Institute for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LPEM)는 한국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NRC)와 MOU를 체결했다. NRC와 MOU를 체결한 기관은 전 세계에서 17개뿐이며, LPEM는 인도네시아에서 MOU를 체결한 유일한 연구기관이다. 이 MOU를 통해 공동연구, 세미나, 연구원 교류 등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LPEM는 NRC와 소관 국책연구기관 간의 협력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 협력은 ‘지역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공적개발원조(A Study of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in Indonesia from Local Perspective)’를 주제로 LPEM, NRC,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하 KIEP)에서 진행한 공동연구 프로젝트로 이어졌다. 해당 연구는 2012년 약 4,900만 달러였던 한국의 대(對)인도네시아 ODA가 2021년 6,500만 달러로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의미가 크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성과 및 ODA의 목표 달성에 이러한 지원이 미친 영향에 대한 정보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연구기간 동안 LPEM과 KIEP 연구팀은 한국의 국가 파트너십 전략과 그 이행 및 인도네시아의 개발 목표와 프로그램의 관련성을 평가했다. LPEM은 인도네시아 장관급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워크숍을 개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수혜자들은 한국의 ODA 프로그램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명확히 정의된 프로젝트 발굴, 효율적인 기획, 주요 활동에 대한 충분한 자금 지원, 지식 이전 기회, 철저한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강점으로 꼽았다. 그러나 기대치의 불일치, 소통 장벽, 종료된 ODA 프로젝트에 대한 후속 조치 부족 등 문제점 또한 식별되었다. 이 연구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기관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성공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포럼과 글로벌 코리아 포럼(GKF)에서 해당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결과, 공여국과 정책 입안자들에게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했다는 점을 인정받았으며 참석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 인도네시아 정부 부처 관계자들도 연구 결과와 자신들의 경험이 일치한다고 답했다. 미래를 향한 파트너십 LPEM, NRC, KIEP의 협력은 향후 공동연구를 위한 기초 단계에 있으며, 한국의 원조가 인도네시아의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아직 답을 얻지 못한 수많은 질문에 대한 폭넓은 조사가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글로벌 코리아 포럼(GKF)에서 논의된 에너지 전환과 같은 주제와 디지털 경제 및 산업 정책과 같은 급성장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탐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협력 모델은 연구를 넘어 다른 국가와 지역에 영감을 주고 국제 파트너십을 통해 지식 향상을 촉진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The more the merrier(많을수록 더 즐겁다)”라는 인도네시아 속담처럼, 협력을 확대하면 상호 간에 이익을 얻을 수 있다. LPEM, NRC, 기타 한국 연구기관 간의 지속적인 관계는 국제협력의 힘을 입증하는 증거다. Beyond Borders: Charting Korea-Indonesia Cooperation through Research Collaboration The year 2023 marks the 50th anniversary of formal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Indonesia and the Republic of Korea (ROK), signifying a significant milestone. This anniversary underlines the deepening of ties between the two nations, reflecting a relationship that has grown considerably closer over the years. It is a widely held belief that the strong connections established in the past will further enhance the bilateral relationship in the next 50 years, building on the foundation of trust and cooperation that has been developed. The upgrade of Indonesia and ROK's relationship to a special strategic partnership in 2017 is a significant development, as it signifies a deeper level of engag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This elevation is noteworthy as Indonesia has similarly upgraded its relations with only three other nations. Such a partnership typically indicates a commitment to more intensive cooperation across various sectors. At both regional and global levels, South Korea and Indonesia have actively engaged in addressing significant challenges. Their collaboration spans several critical issues, such as navigating the geopolitical ramifications of the Ukraine-Russia conflict, managing public health strategies amid the COVID-19 pandemic, and committing to sustainable practices during the global shift towards renewable energy. This multifaceted cooperation underscores their growing importance and influence on the international stage as they tackle complex, intersecting global issues. Economic ties between Indonesia and South Korea have strengthened, with South Korea emerging as a top investor. In 2022, South Korea invested USD 2.29 billion in Indonesia, marking a 40% increase from the previous year. This investment positions South Korea as the 7th largest foreign investor in the country. Notable Korean corporations, including Hyundai Motor, LG, and Lotte Chemical, have established significant operations in Indonesia, further solidifying the economic link. Additionally, Korean financial institutions are increasingly seeing Indonesia as a primary investment destination, which is a testament to the country's growing economic appeal. This suggests that even though Korea's investment in Indonesia is still relatively smaller than that of other countries like China and Japan, Korea has established itself as a reliable and attractive third option for multiple projects. This collaboration benefits not only Indonesia but also Korea. The ROK's relatively high-skilled economy can leverage Indonesia’s low-cost manufacturing and abundant natural resources. However, this cooperation extends beyond investment and trade. Both countries have broadened their bilateral cooperation to include the education sector and research collaboration. In the past year, there has been an uptick in joint research projects between research institutes from these two nations. Exchanges of teachers, researchers, and human resources have occurred. Moreover, the ROK has awarded scholarships to many Indonesian students. The latest data from 2021 indicates that approximately 2,006 Indonesian college students were studying in Korea. Indonesia has also granted more than 240 Darmasiswa Scholarships and 19 Indonesian Arts and Culture Scholarships (IACS) to Korean students. Research Collaboration Experience with Korea’s Institute Since 2022, the Universitas Indonesia and the Institute for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LPEM-FEB UI) have entered into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with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NRC). LPEM FEB UI stands as the only research institute in Indonesia—and one among only 17 institutes globally—to have secured such an MoU with the NRC. This collaboration paves the way for joint research, seminars, and researcher exchanges, broadening the scope of cooperation between LPEM, NRC, and other Korean research institutes. This collaboration has culminated in a joint research project involving LPEM, the NRC, and the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focusing on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in Indonesia from a Local Perspective.' This study is significant given the increase in Korea’s ODA to Indonesia from approximately USD 49 million in 2012 to USD 65 million in 2021. Yet, there remains a scarcity of information regarding the impact of this assistance on Indonesia’s performance and the attainment of the ODA’s objectives. During the research, our team at LPEM and KIEP assessed Korea’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its implementation, and the relevance of the programs to Indonesia’s development goals. LPEM undertook extensive surveys with national and subnational government entities and organized workshops to solicit input from ministerial-level stakeholders in Indonesia. The findings indicate a general satisfaction among Indonesian beneficiaries with Korea’s ODA programs, citing strengths such as well-defined project identification, efficient planning, substantial funding for key activities, knowledge transfer opportunities, and thorough monitoring and evaluation. However, the research also identifies challenges, including discrepancies in expectations, communication barriers, and the lack of follow-up on completed ODA projects. The study is deemed successful, receiving positive responses from agencies in both Indonesia and Korea. Presentations of the findings at forums in Indonesia and the Global Korea Forum (GKF) garnered affirming feedback, with participants acknowledging the study’s valuable insights for donors and policymakers. Indonesian ministry representatives also confirmed that the findings resonate with their experiences. The Way Forward The collaboration between LPEM, NRC, and KIEP represents a foundational step for further joint research. Numerous unanswered questions warrant extensive investigation, such as the impact of Korean aid on socio-economic outcomes. Future research could also explore topics like energy transition, discussed during the GKF, and burgeoning areas like digital economy and industrial policy. Beyond research, this collaboration model could inspire other countries and regions, enhancing knowledge through international partnerships. In conclusion, embracing the Indonesian adage, “The more, the merrier,” expanded collaboration promises mutual benefits. The ongoing relationship among LPEM, NRC, and other ROK research institutes is a testament to the power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자헨 파흐룰 레제키(Jahen F. Rezki)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 경제경영학부 경제지역사회연구소(LPEM-FEB UI) 부소장

'대한민국 정책지식 생태계' 탐구

노르웨이의 연구윤리 거버넌스와 NESH

연구윤리는 국가 연구 생태계의 핵심에 있어야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국제적으로 사기와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책임감 있는 연구 수행을 촉진하며, 과학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연구윤리 거버넌스는 국가 간 양식의 차이, 기관 간 다양한 프레임워크, 문화적 가치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노르웨이 모델과 사회과학 및 인문학 연구윤리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ttee for Research Ethics in the Social Sciences and the Humanities, 이하 NESH)는 이러한 다양성을 고려한 사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적 연구윤리의 흐름과 네트워크의 등장 국가 연구 생태계는 연구의 질적 향상과 책임을 강화할 때 국제적 관점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많은 기관들이 관련 자원을 개발해왔는데, 예를 들어 유엔(UN)은 세계인권선언(제27조 1항)에서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 대표적인 국제 기구이다. 이와 같은 접근 방식에 따라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는 최근 오픈 사이언스 권고안(Recommendation on Open Science, 2021)에서 연구에서의 개방성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연구 진실성에 대한 국제 컨퍼런스(World Conferences on Research Integrity)에서는 연구 진실성에 대한 싱가포르 성명서(The Singapore Statement, 2010), 공동 연구에 대한 몬트리올 성명서(The Montreal Statement, 2013), 책임 있는 평가를 위한 홍콩 원칙(The Hong Kong Principles, 2019),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케이프타운 성명서(The Cape Town Statement, 2023)와 같은 문서를 발간했다. 이와 유사하게 유럽의 ENRIO, 아시아의 APRI, 아프리카의 ARIN과 같은 지역적 진실성 네트워크도 등장했다. 이러한 자원들은 세계를 대상으로 개방형 과학과 개방형 혁신을 육성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연구기금 제공자들이 연구윤리 및 진실성 증진을 위해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유럽의 주요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의 모든 지원자는 윤리 평가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연구윤리가 프로젝트의 모든 부분과 단계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모든 연구기관의 협정은 연구 진실성을 위한 유럽 행동강령(The European Code of Conduct for Research Integrity)을 준수해야 한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연구 진실성에 관한 프로젝트에 기금을 지원하고, 표준 운영 절차(SOPs4RI)와 같은 실용적인 도구를 개발하여 연구 진실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안적 연구윤리 프레임워크의 개발 많은 국가에서 생물의학 연구에 특화되어 개발된 연구윤리 시스템이 모든 학문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는 소위 ‘윤리적 제국주의(ethical imperialism)’라고 불리는데, 특히 사회과학과 인문학 연구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노르웨이는 생물의학 분야를 벗어나 다양한 연구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대안적인 연구윤리 프레임워크를 개발했다. 1990년 노르웨이 의회는 의학 및 보건 연구(NEM), 자연과학 및 기술(NENT), 사회과학 및 인문학(NESH)을 다루는 세 개의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들 자문위원회가 모여 노르웨이의 국가연구윤리위원회(NREC)를 구성하였다. 1993년부터 NESH는 사회과학 및 인문학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으며, 이 가이드라인은 해당 분야의 연구에 대해 윤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1999년, 2006년, 2016년, 2021년에 개정판이 발간되었으며 각 개정판은 대중의 자문 과정을 거쳤다. 가장 최근 개정판에는 60명 이상의 연구자, 연구기관, 기타 연구 주체들의 피드백이 반영되었다. 이 가이드라인은 국내법 및 행동강령 이행을 넘어서 연장되는 연구자에 의한, 연구자를 위한 지침으로 개발되었다. 아울러 자율 규제와 학문의 자유의 원칙에 따라 연구자들의 윤리적 책임의식을 높이고자 한다. 연구윤리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를 담고 있으며, 사회과학 및 인문학 관련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행위자들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여기에는 연구기관, 연구기금 제공자, 커미셔너, 출판사, 협력자,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기타 이해관계자가 포함되며 모든 연구가 윤리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공동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야 각 국가는 저마다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 적용 가능한 단일 연구윤리 프레임워크는 존재할 수 없다. 노르웨이의 경우처럼 국가 연구윤리 시스템 및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때는 개인의 학문적 자유, 기관의 자율성, 사회적 책임 등 다양한 측면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공통의 규범과 가치를 충실히 따를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공식적인 프레임워크와 행동강령은 머리와 손을 위한 지침으로 기능할 수 있지만, 윤리는 본질적으로 마음과 영혼에서 실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 연구윤리 시스템은 연구 커뮤니티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NESH and the Governance of Research Ethics in Norway Vidar Enebakk, PhD, Director NESH; 15 December 2023 Research ethics must lie at the heart of a national research ecosystem. Internationally, a series of resources have been developed in recent years to prevent fraud and misconduct, to foster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and to strengthen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science. The governance of research ethics, however, must be tailored to fit with national styles, institutional frameworks and cultural values. The Norwegian model, and the National Committee for Research Ethics in the Social Sciences and the Humanities (NESH), offers one example of how this can be done. International resources National research ecosystems canbenefit from international perspectives when fostering quality and responsibility in research. Many organizations have developed relevant resources, for instance the United Nations (UN), and according to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rt. 27 (1)), «Everyone has the right freely to participate in the cultural life of the community, to enjoy the arts and to share in scientific advancement and its benefits.» Following this approach,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emphasises the importance of openness and cooperation in research, as in the recent Recommendation on Open Science (2021). In addition, the World Conferences on Research Integrity have produced documents such as The Singapore Statement on research integrity (2010), The Montreal Statement on collaborative research (2013), The Hong Kong Principles for responsible assessment (2019), and The Cape Town Statement on fairness and equity (2023). Similarly, regional integrity networks have emerged, including ENRIO in Europe, APRI in Asia and ARIN in Africa. These resources can be useful when fostering open science and open innovation which is open to the world. In Europe, research funders have assumed a primary role in promoting research ethics and integrity. All applicants to Horizon Europe, the key research and innovation programme in Europe, must follow an ethics appraisal procedure, ensuring that research ethics is integral to all parts and phases of their projects. Additionally, all institutional agreements must comply with The European Code of Conduct for Research Integrity. The European Commission has also funded research on research integrity, resulting in practical tools like the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for Research Integrity (SOPs4RI). The Norwegian model In many countries, research ethics systems specifically developed for biomedical research are applied to all disciplines. This so called «ethical imperialism» can be problematic for research in the social sciences and the humanities. In contrast, Norway has developed an alternative framework for research ethics outside the biomedical realm. In 1990 the Norwegian Parliament decided that the nation should have three advisory committees, covering medical and health research (NEM), natural science and technology (NENT), and the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NESH). Together, they constitute The National Research Ethics Committees (NREC) in Norway. Since 1993, NESH has developed Guidelines for Research Ethics in the Social Sciences and the Humanities, providing guidance for ethical decision-making in this field of research. Revised editions were published in 1999, 2006, 2016 and 2021, each time involving public consultation. The most recent version incorporated feedback from more than 60 researchers, research institutions and other research actors. Extending beyond adherence to codes of conduct or compliance with national law, the guidelines are developed by researchers and for researchers. They seek to foster ethical responsibility in line with principles of self-regulation and academic freedom. The guidelines contain a broad definition of research ethics and cover a range of topics relevant to the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They also address other diverse actors. These include research institutions, funders, commissioners, publishers, collaborators and other stakeholders in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s, emphasizing their co-responsibility to ensure that all research aligns with ethical principles. Conclusion Each nation is unique, and no research ethics framework fits all. When developing national research ethics systems and guidelines, as in Norway, it is important to balance different factors, such as individual academic freedom, institutional autonomy and social responsibility. The involvement of researchers in this process is crucial to ensure allegiance to a common set of norms and values. Formal frameworks and codes of conduct might guide the head and the hand, but ethics must also be nurtured in the heart and the soul. To do this, a national research ethics system should incorporate the many diverse voices of the research community.

비다르 에네박(Vidar Enebakk)NESH 이사

연구에서 정책으로

2023년도 하반기 연구공로장 포상식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023년 12월 6일(수) 세종국책연구단지 중강당에서 2023년도 하반기 연구공로장 포상식을 개최하였다. 연구공로장 포상은 국가 R&D 분야에서 국가발전에 기여한 연구회 및 연구기관 재직자들에게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연구기관 정년퇴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 포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도 하반기 연구공로장은 15개 기관 33명이 수상하였다. 2023년도 하반기 연구공로장 포상 2023년도 하반기 연구공로장 포상을 담은표로, 기관, 직급, 성명, 비고로 구성 기관 직급 성명 비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덕순 금장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성일 금장 연구위원 양진홍 금장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정홍 금장 선임연구위원 오영석 금장 선임연구위원 이영주 금장 선임연구위원 김영수 금장 에너지경제연구원 주임기술원 신태용 금장 선임연구위원 도현재 은장 통일연구원 선임행정원 이경수 금장 선임연구위원 김수암 금장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영선 금장 전문위원 김세용 은장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김미란 동장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위원 진경애 은장 연구위원 박진용 동장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민 금장 책임행정원 이종열 금장 선임연구위원 예충열 금장 행정원 정경근 동장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승렬 은장 선임연구위원 남재량 은장 한국법제연구원 책임행정원 손영훈 금장 선임연구위원 정두호 금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행정원 강정숙 금장 책임행정원 이규춘 금장 선임행정원 나성미 금장 선임연구위원 이미정 은장 연구위원 안상수 동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정명생 금장 책임행정원 임영균 은장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미숙 금장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상인 금장

<연구공로장 포상식>  

연구에서 정책으로

과학기술혁신 정책을 현실로 만드는 기쁨

임덕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학부 시절 들은 반도체 기술개발 이야기가 내 인생의 반을 결정하였다. 무역 관련 강의였는데, 초창기 한국의 과학자들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온갖 고생을 해가면서 반도체 기술을 배워온 내용이었다. 정식으로 가르쳐주질 않으니 회식하면서 물어보고, 몰래 기록하고, 휴지통도 뒤져가면서 어깨너머로 배웠다는 것이었다. 해외투자와 기술개발 강의를 해주셨던 담당 교수님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경제분석실 출신이었다. 이것을 계기라면 계기로 KIST에서 과학기술 정책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시간으로 보면 30년 이상을 과학기술 정책연구에 종사한 셈이다. 돌이켜 보면 젊은 시절 생각했던 아이디어들이 정책으로 구현되고 우리나라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과학기술단지에서 혁신클러스터로 대덕연구단지는 1973년 대덕연구단지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래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말부터 OECD를 중심으로 과학기술단지를 클러스터의 시각에서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이에 나를 포함하여 연구팀들이 국내외 비교 연구를 통하여 대덕연구단지를 과학기술 개발 중심의 집적지에서 산학연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도 창출하는 혁신클러스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주장은 민간 연구기관인 삼성경제연구소를 비롯해 호응을 얻었고, 나중에 정부와 국회까지 가세하여 대덕연구단지를 혁신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한 각종 법과 정책이 현실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필자는 관련 법 제도와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을 만드는 데 참여하여 초기 대덕의 기틀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당시에 혁신클러스터학회를 설립하고 산학연 교류와 정책연구의 장을 조성한 것 또한 큰 보람이다. 과학기술혁신 ODA 개념화·활성화 2010년대 이후, OECD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개도국 공적개발원조(ODA)는 대폭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ODA 역사는 길지 않고 경험이 축적되어 있지 않아 개선점이 많은 것으로 보였다. 그중에서도 특히 개도국이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가 발전 경험에 대한 분야는 전략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다행히 2013년 연구원 내부에 과학기술 ODA를 위한 센터를 신규로 설립함에 따라 과학기술혁신 ODA 연구 및 한국형 과학기술 ODA 모델을 만들 수 있었다. 즉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 특성과 개도국의 환경과 수요를 고려한 한국형 과학기술 ODA 모델인데 이는 개도국 수요기반형 지원, 사업종료 후 지속가능형 지원, 개도국 참여형(경험형) 지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융합형(패키지형) 지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후 세계은행(WB), OECD 등 국제기구, 정부 및 국회 등과 협력을 통하여 한국형 과학기술 ODA 모델을 확산시킨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 한편 20여 개국이 넘는 개도국, 특히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네팔 등의 과기 정책을 자문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임덕순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에서 정책으로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향한 도전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원장 국책연구기관들은 그동안 국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정부가 분야별로 여러 국책연구기관을 설치하여 정책개발을 담당하도록 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압축성장 과정에서 국가 주도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는 동시에 교육, 노동, 주거,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급증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런 선택을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국가 발전에 기여해온 우리나라의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입원한 것은 1993년 초였다. 그때까지 우리나라는 산업화의 기틀을 다지고 민주화를 달성하였으나, 아직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불과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물론 그 가운데 외환위기의 아픔을 겪기도 했지만 이를 오히려 경제체질을 바꾸는 계기로 삼기도 하였다. 위기 극복 과정에서 그간 쌓여온 기업부문과 금융부문의 부실을 털어내고 정부와 민간 간의 관계도 선진형으로 바꿀 수 있었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의 근대사는 행운의 연속이었다고 생각된다. 다른 분야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경제·사회 분야에서는 각 정부가 시대적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토지개혁과 기초교육 확대를, 박정희 정부는 산업화를, 전두환 정부는 재정건전성과 대외개방 확대를, 노태우 정부는 최저임금 도입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와 금융실명제를, 김대중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정책을 통한 외환위기의 극복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였다. 2000년대 이후 각 정부는 우리 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해 기존 정책을 보완하고 새로운 정책을 펼쳐나갔다. 이러한 정책변화가 모두 우리 국책연구기관의 업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역할이 상당히 컸던 것이 사실이다. 개인적 기여는 미미하였으나 커다란 국책연구 시스템의 일부로서 국가 발전과정에 참여해온 것을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새로운 환경에서 그 위상이 더 높아지기를 기대 물론 국책연구기관들의 앞길은 평탄치만은 않다. 무엇보다 지리적 불리함과 낮은 수준의 연봉 등의 문제로 좋은 인재를 채용하고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또 인사, 조직, 사업집행 등의 측면에서 공공부문의 전형적인 비효율성이 목격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의 역량이 증가하고 역할이 확대되면서 개발연대에 만들어진 국책연구기관들이 과연 아직도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급격한 대내외 환경변화를 파악하고 수많은 정부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며 정부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탐색하는 두뇌집단(싱크탱크)의 역할은 오히려 더 커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연구기관들 스스로 자신의 소명을 다시 자각하고 실제로 정책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연구의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었지만, 국책연구기관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여전히 간절하다.

고영선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원장

세미나 지상중계

한국NGO학회 추계학술대회

지방소멸의 대안: 자치분권, 사회적경제, 글로벌 연대 지난 2023년 11월 16~17일 경주시 서악마을 문화공간에서는 한국NGO학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한 한국NGO학회 추계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지방소멸의 대안’으로,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정부 각 부처의 분야별 대응에 의존하기보다는 지역 차원의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역설하는 논의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지역 중심의 지방소멸 대응 전략 ‘지방소멸’ 또는 ‘인구소멸위험지역’ 문제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국가 차원의 난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소멸위험지수가 개발되기도 하고,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만드는가 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소멸 위기 대응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자치권 확대와 분권형 시스템’은 수십 년간 약속되었지만 대단히 더디게 진척되었다. 여러 특별 조치가 취해져 왔음에도 실효성을 거둔 정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외생적인 대응과 해결책에 기대기보다는 지역 내부의 역량과 자원에 초점을 맞춘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으로 본질적인 자치분권의 강화,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지역자원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연대 모색 등의 대안이 제시되었다. 지방소멸이라는 난제가 하나의 원인을 갖고있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원인을 갖고 있기에 그 해결책 역시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분권자치 기반 주민정치제도 도입’이라는 주제에서는 마을, 동네, 동읍면 지역사회가 동원체제의 기초단위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주민 개개인이 정치과정을 통해 소통하는 주민정치제도가 제안되었다. 동읍면자치단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청년유출이나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갈등 진정, 주민의 덕성과 능력 함양, 행복감 증진, 기후환경위기 극복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SDGs·ESG 사례를 통해서 본 도시혁신’이라는 주제에서는 지역의 SDGs와 ESG 경영을 중심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해 가는 일본 사례가 소개되었다.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새로운 시각 ‘지방소멸과 사회적경제 사례’라는 주제에서는 정부의 편중된 산업인프라 계획을 지방소멸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 효과 미진을 이유로 사회적경제 지원을 중단한 데 대해 일자리 창출 외에 지역경제와 돌봄 공동체 구축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반박하였다. ‘지방자치, 특히 지역 재생에 있어서 외국인의 참여와 기여 방안’이라는 주제에서는 지역재생 프로젝트에서 외국인 관광객이나 외국인 거주민들을 참여시켜 지역발전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커뮤니티를 개발할 수 있다는 사례가 발표되었다. 한편 기획세션과 함께 진행된 ‘공공기관과 ESG경영’ 주제의 일반세션에서도 ESG 경영에 대한 지방정부의 효과적인 지원, 그리고 지역자원의 발굴과 연계가 중요하다는 점이 특히 강조되었다.

오수길한국NGO학회 회장,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 

세미나 지상중계

2023년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사회정책은 후퇴하는가: 무너지는 비가역성의 신화 2023년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는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한국건강형평성학회 등 5개 학회의 공동주관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동주최로 2023년 11월 17~18일 양일에 걸쳐 열렸다. 이번 공동학술대회에서는 ‘사회정책은 후퇴하는가’라는 도전적인 주제로 사회정책의 현 상황과 대안에 대해 열띤 논의가 진행되었다.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19개 세션에서 사회정책의 다양한 주제를 심도 있게 숙의한 자리였다. 복지를 바꾸는 ‘정치’가 필요 기획세션에서는 윤홍식 인하대학교 교수의 기조강연과 패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기조강연은 ‘복지국가는 비가역적인가? 분배와 재분배를 통해 본 한국 분배체계 100년’이라는 주제로 저성장 시대에 ‘성장을 통한 분배’가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한국 복지국가의 전개와 향후 전망을 역사적 관점에서 보여주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복지국가는 세력관계에 따라서 부서질 수 있으며 가역성과 변화가능성은 다른 개념으로 향후 복지국가 변화의 방향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김창엽 서울대학교 교수는 앞으로 젠더 이슈가 정치·경제 레짐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과 정치·경제 레짐의 유산으로서의 지역불평등도 복지체제의 구성요소로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승윤 중앙대학교 교수는 한국의 경우 이중 노동시장이 성장과 복지 레짐에서 중요한 측면을 차지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숙랑 중앙대학교 교수는 복지국가의 역사적 성장 과정에서도 보건의료 분야는 견고한 권력관계의 구조가 유지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보건의료의 패러독스를 벗어나 해방적 보건의료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퇴행이 아닌 적응과 발전으로 4개의 학회별 세션에서는 현재 사회정책이 처한 여러 측면의 변화 압력들을 진단하면서 사회정책이 퇴행으로 가지 않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대안들을 제시했다.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에서는 한국 복지국가를 둘러싼 압력들을 진단하고 저성장 시대에 포스트 성장주의를 바탕으로 한 대안적 복지국가의 미래를 제시하였다.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에서는 노인돌봄과 관련하여 최근 제기되는 노인요양시설 임차허용이나 금융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장기요양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서비스 품질관리기구의 신설 및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건강정책학회와 한국건강형평성학회의 공동세션에서도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나타나는 돌봄의 위기를 진단하고, 돌봄 제공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하였다. 인구는 물론 사회적·경제적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정책의 미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사회정책 연구자들이 다양한 사회정책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써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의미가 적지 않았다.

조성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협력단 연구위원

세미나 지상중계

2023 KIPA 국가정책 포럼

디지털 혁신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2023 KIPA 국가정책 포럼이 11월 22일(수)~23일(목) 이틀간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 혁신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주제로 한국행정연구원(이하 KIPA)의 2023년 성과를 공유하고, 국내외 유관기관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연구원의 미래 방향과 국가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KIPA가 2023년 한 해 동안 수행한 연구 및 사업성과를 6개의 대주제와 24개의 세부 세션으로 구성하여 모든 부서의 성과를 종합하여 볼 수 있는 박람회 형식으로 개최되었으며, 전 직원이 함께 준비하고 참석하였다는 점에서 KIPA 설립 이래 최초·최대의 포럼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정책의 미래 방향 모색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지원하고 국가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방향성 설정부터 정부 부처와의 협업이 중요한 만큼, 2023 KIPA 국가정책 포럼은 규제정책, 조직·인사, 정부혁신, 재난안전, 사회통합, 정부업무평가 등 KIPA의 핵심 연구 분야에 대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주제로 구성되었다. 1일 차인 22일(수)에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플랫폼 정부’, ‘미래 혁신·평화·번영의 글로벌 코리아’, ‘미래변혁과 자율·책임·소통의 정부’라는 3개의 대주제 아래, 총 14개 세부세션에서 성과발표와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2일 차인 23일(목)에는 ‘공공리더십, 역량 있는 정부’, ‘공동번영과 혁신행정, 일 잘하는 정부’, ‘지속가능한 미래와 행복한 사회’라는 3개의 대주제 아래 10개 세부세션이 구성되었다. 구성원의 역할정립과 전문성 강화로 그려보는 KIPA의 미래 2023 KIPA 국가정책 포럼은 국가정책 발전 방향 뿐 아니라 구성원 간 소통을 바탕으로 KIPA의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이기도 하였다. 연구원들은 ‘연구원 그룹 역할정립을 통한 발전 방안’을 주제로 KIPA 내에서 연구자원으로 통칭되는 인력들의 운영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행정원들도 ‘행정원 그룹 업무 전문성·효율성 강화를 통한 KIPA 발전 방안’을 주제로 디지털 전환시대 행정업무 효율화를 비롯한 전문성 강화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혜진한국행정연구원 홍보팀 연구원

세미나 지상중계

제3차 인문사회분야 ‘메가프로젝트’ 정책토론회

지방소멸과 이민정책을 중심으로 2023년 12월 8일에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이하 인사협)의 제3차 인문사회분야 ‘메가프로젝트’ 정책토론회가 ‘지방소멸과 이민정책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렸다. 2022년 12월과 2023년 6월 국회에서 열린 두 차례의 토론회에 이어 ‘메가프로젝트’의 구체적 실현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번 토론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태규·조승래 국회의원, 인사협과 국립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이 공동주관하고 인사협 165개 연구소가 공동주최했다. 제3차 인문사회분야 ‘메가프로젝트’ 정책토론회는 분산적이고 소규모로 진행된 인문사회분야 학술 연구로는 21세기가 제기하는 ‘거대 위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는 문제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거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문사회분야를 융합하는, 더 나아가 과학기술분야까지도 포괄하는 ‘메가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방소멸과 이민정책 해결해야 먼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융복합 정책과제’를 주제로 김의준 서울대학교 교수와 정이레 서울대학교 선임연구원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정책수단이 공간, 사회복지, 보건, 경제산업, 고용, 지방행정과 재정, 교통과 기술, 환경, 교육, 문화 관광, 이민, 주거 등으로 다양화·복잡화되어 있어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수단들을 효과적으로 융복합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의 김준표·강진구·김진선 교수는 ‘지방소멸 해결책을 위한 효과적인 이민정책’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 발표는 인구감소, 지역소멸, 초고령사회라는 3대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출산율 제고와 더불어 인구의 사회적 증가 전략이 필요하며, 특히 인구가 줄고 있는 지방의 특색에 맞는 ‘지방이민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에서는 최윤철 건국대학교 교수, 임동진 순천향대학교 교수, 유지아 원광대학교 교수, 백성혜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윤두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전략연구센터 부소장, 그리고 김영진 교육부 학술연구정책과장 등이 참여하였다. 토론자들은 과거의 시행 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고 실효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위해서는 탄탄한 융복합 연구에 기반을 두어야 함을 강조했다. 현실적 정책 방안 마련해야 이번 성과는 인문사회분야 메가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이다. 또한 지방소멸과 다문화 이민정책, 교육 등에 대한 ‘메가 연구’의 필요성을 공유할 수 있었다. 메가프로젝트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정책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김영진 교육부 학술연구정책과장의 의견도 주목할 만하다. 인사협은 이러한 성과를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을 구체화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2024년 1월 중에 메가프로젝트의 해외 사례, 메가프로젝트의 선발 평가 방식과 운영 거버넌스 등을 다루는 제4차 메가프로젝트 정책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 2024년이 2022년부터 진행해 온 인문사회분야 메가프로젝트가 현실화되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

강성호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 회장, 국립순천대학교 교수 

세종FOCUS

어린이가 행복한 국립어린이박물관

국립어린이박물관은 2023년 12월 26일에 개관한 어린이 특화 체험공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박물관을 집적화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는 국내 최초로 5개의 각기 다른 개별 국립박물관(국립어린이박물관,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국립디자인박물관, 국립디지털문화유산센터, 국립국가기록박물관)과 통합수장고를 하나의 단지로 하여 조성되고 있습니다. 국립어린이박물관은 국립박물관단지의 5개 박물관 중 처음으로 개관하였으며, 다른 4개 박물관의 주제와 특색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국립어린이박물관 전경 알록달록한 공간에서 아름다운 상상을 키워나가는 곳 지상 1층, 지하 1층으로 이루어진 국립어린이박물관은 상설전시실부터 교육실, 야외놀이터까지 곳곳이 아름다운 디자인과 특색 있는 전시물로 꾸며져 박물관에 들어올 때부터 기분 좋은 설렘을 안겨줍니다. 특히 로비에 들어서면 주변의 사물들을 기하학적 요소로 해석한 환상적인 색감의 ‘마주하는 기하’(By. 빠키(vakki) 작가) 작품이 관람객을 상상의 여행 속으로 맞이합니다. 그 옆에 위치한 복합전시실 ‘무지개 연못’(By. 갑빠오 작가)은 작가의 드로잉 그대로의 느낌을 살린 벽화와 해의 일출·일몰 등을 추상화한 유리창의 필름지가 공간 내부를 형형색색으로 물들입니다. 다양한 장르와 소재, 테크닉을 조합한 독특한 가구, 작품 및 오브제들이 가득한 복합전시실에서는 예술적 상상력을 맘껏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배움과 놀이가 만나 호기심의 꽃을 피우는 곳 우리가 미처 느끼지 못하는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듣고 만지고 뛰어놀며 신체발달과 촉각놀이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36개월 미만 영유아를 위한 ‘숲속놀이터’, 거대한 도시는 어떠한 기능을 하고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도시에 대한 다양한 호기심을 체험을 통해 해결해보는 ‘도시디자인놀이터’, 꾸밈없이 솔직하고 개성 있는 우리 민화와 전통을 익살과 웃음이 담긴 즐거운 공간에서 체험할 수 있는 ‘우리문화놀이터’, 문명과 기술의 발달로 훼손되고 있는 지구에서 우리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는 기획전시실 ‘지구마을놀이터’ 등 네 가지의 특색 있는 전시실은 지루할 새 없이 흥미로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또한 놀이를 통해 학습적 호기심을 키워주는 국립어린이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은 다양한 대상별·주제별 교육콘텐츠로 창의력과 상상력을 자극해 어린이와 가족의 삶에 즐거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번 겨울, 국립어린이박물관에서 즐거운 체험 가득한 전시와 흥미로운 교육프로그램까지 더해 더욱 풍성한 하루를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내 마음의 들꽃 산책

진정 소중한 마음을 담은 동백

겨울은 꽃이 드문 계절입니다. 그래서 더 꽃이 간절한 때이기도 합니다. 하긴 국립세종수목원의 사계절 온실에 오시면 온 지구 곳곳에서 살다 온 꽃들이 철도 없이 피고 있지만 사실 숲을 거닐다 혹은 들판을 헤매다 만나는 꽃구경의 신선함을 따라가기 어렵지요. 하지만 이름에도 겨울이 담긴 꽃나무가 있는데 바로 동백나무입니다. 꽃이 아름다우니 흔히 동백꽃이라고 부릅니다. 한창 나무 공부를 시작하던 시절, 동백나무는 겨울 나무일까 봄의 나무일까 고민해 본 기억이 있습니다. 동백(冬柏)은 말 그대로 겨울 나무이지만, 사실 고창 선운사를 비롯하여 뭍에서 만난 동백들은 대부분 이르긴 해도 분명 봄에 피는 꽃이었기 때문입니다. 동백나무가 진정한 겨울 꽃이라고 처음 절감하게 된 것은 거문도였습니다. 넘실대는 푸른 바다를 건너, 섬에서 만난 동백꽃은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진초록빛 잎새 사이에 선연하고도 붉은 동백꽃 꽃잎들을 과하지 않게 벌려 그렇게 단아하게 피고 있었지요. 불현듯 피어난 붉은 동백꽃잎 동백나무 집안을 영어 혹은 학명으로 카멜리아(Camellia)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와도 관련이 있는 17세기경 체코슬로바키아의 선교사 카멜(Kamell)이 세계를 여행하면서 아시아의 동백을 수집하여 유럽에 소개하였기에 그의 이름을 붙였답니다. 동백나무는 수분을 하는 데 있어서 벌과 나비가 아닌 새의 힘을 빌리는 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조매화로도 유명합니다. 동백꽃에서 꿀과 꽃가루를 얻는 이 새는 이름도 동박새입니다. 동박새는 작은 곤충도 잡아먹지만, 동백꽃이 피면 꿀을 따고 열매를 맺으면 이를 먹고 사는 동백나무와는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꽃나무입니다. 형형색색 개발된 품종이 수백 가지에 이릅니다. 겨울이면 국립세종수목원에서도 여러 품종을 모아 손님들에게 꽃 자랑을 하지만 언제나 제 마음을 콕 건드리며 붙잡는 것은 사시사철 윤기로 반질거리는 짙푸른 잎새에 붉은 꽃잎, 그리고 샛노란 수술이 만들어낸 조화로움이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우리 동백나무입니다. 송창식의 노래 ‘선운사’에서 말하듯 눈물처럼 후두두, 그 붉은 꽃송이들이 툭툭 떨어져 지는 봄날까지 동백꽃의 선연한 아름다움에 한 번쯤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이 겨울 누구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백꽃, 하지만 진짜 아름다움과 의미와 가치를 알기에는 아직 멀었다 싶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로 맞이하는 이즈음,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진정 소중한 존재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