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사무총장(이하 홍일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가 서울을 떠나 세종으로 사무실을 옮겼다. 균형위가 세종시로 옮겨 온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데, 사무실 이전의 이유와 의미에 대해 설명 부탁드린다.

정해구 이사장(이하 정해구)

시대 진단에 관한 질문을 주신 것으로 이해한다. 이와 관련해 우리 내부의 문제와 외부의 문제를 함께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우선 내부적으로는 해방 이후 분단과 전쟁에 따른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 압축적 발전 과정을 밟아왔다. 우리는 그동안 산업화와 더불어 민주화 시기를 거쳐 탈냉전과 신자유주의 시대를 거쳐왔다. 다행히도 지금까진 연속적으로 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과정을 밟아온 게 아닌가 싶다. 그런 한편 압축적 근대화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지닌 그림자랄까, 어두운 측면도 누적돼 왔다고 생각한다.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계층적 격차 문제다. 시장의 지위, 소득과 자산에 따른 불평등 문제가 상당히 심화됐다. 두 번째는 지역적 격차의 심화 문제다. 한 나라 안에 두 부류의 국민이 있는 것처럼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격차가 심화됐고, 이는 자산의 격차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계층적 격차와 지역적 격차 문제는 현재 인구 감소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많은 젊은 세대가 수도권과 서울로 올라오는데 비용을 아끼려다 보니 결혼이나 출산을 안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발생한다. 인구 감소, 생산가능인구 축소 문제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만큼 심화되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자유무역주의가 쇠퇴하고 있다. 특히 미·중 패권 경쟁이 전개되면서 국제정치적 변화와 함께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에 따른 공급망 재편 등 경제 안보상의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세계적으로 진영화가 강화되면서 한반도 정세도 악화되고 있다.
이에 더해 시대적 전환 혹은 문명적 전환이라 할 수 있는 두 가지 큰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하나는 디지털 전환으로 굉장한 혁명적인 변화다. 근대 과학기술이 동력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를 두고 발전해왔다면, 최근 디지털 전환은 동력이 아니라 지식 정보의문제가 됐다. 가상공간과 지식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현상을 만들어가는 게 디지털 전환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 하나는 그린 전환의 문제로써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해 탄소중립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우리 내외부의 문제, 그리고 문명적 전환의 문제가 한꺼번에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대전환기와 복합위기가 결합된 양상이 아닐까 싶다. 우리가 신흥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다고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진짜 선진국으로 도약할지 아니면 지체될지 결정될 거라고 본다.

국가연구체제, 정확한 미션과 역할 규정해야

홍일표

우리나라는 국책연구기관을 통해 국가 주도의 발전을 지원하는 하나의 시스템을 발전시켜 왔다. 국가정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정부에 정책지식을 제공하는 국책연구기관 시스템을 국가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왔다. 그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1999년에 만들어진 현 연구회 체제가 여전히 유효한가, 변화 혹은 진화의 필요성은 없는가 하는 물음에 직면하고 있다. 연구회 체제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린다.

정해구

1999년 이전에 각 부처에 연구기관이 만들어지면서 국가정책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는데, 당시에는 그런 방식이 불가피했다고 생각한다. 압축적 발전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 부처 곁에서 일을 도와주는 싱크탱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99년 전후로 시대 상황이 많이 변했다. 신자유주의라는 새로운 시대적 상황이 도래했기 때문에 국가 연구기관의 체제를 바꿔야 하는 현실적 문제가 대두됐다. 1999년에 5개의 연구회 체제가 만들어진 이후 2005년 경제사회와 인문사회 분야가 결합되면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체제가 되었다.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일종의 경영 혁신을 추구한 결과인데 나름 잘 만든 체제가 아닌가 싶다. 이후 지금까지 24년 정도 흐르면서 박사 연구원 2,000명을 포함해 전체 구성원이 6,000명에 달하는 수준으로 커졌다. 수탁 과제를 포함하면 예산 규모가 1조 원이 넘고, 연간 3,000개가 넘는 보고서를 생산하는 수준으로 발전했다.

연구회 체제는 발전국가 단계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한국형 모델’이라는 생각이 든다. 민간 차원의 싱크탱크 형태로 외부에서 정부를 지원하는 미국식 모델이나 국가가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유럽식 모델과도 차이를 보인다. 또한 사회과학원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에 종속돼 지원하는 사회주의 모델과도 차이가 있다. 현 시점에서 보면 ‘한국형 모델’이라 할 수 있는 연구회 체제를 좀 더 발전시켜야 할 텐데 어느 쪽으로 발전의 방향을 잡을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다. 정부가 지원하되 간섭은 좀 줄이는 유럽식 모델로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다.

지금까진 연구회 체제가 그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를 올리며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나타났다. 첫 번째는 1999년에 만들어진 「정부출연기관법」상 국가연구체제의 미션과 역할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법에는 ‘합리적 국가연구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해놓았다. 당시 국가연구체제는 국가정책연구체제와 국가과학기술연구체제 두 개를 합친 개념으로 쓰여왔다. 그러나 2004년 국가과학기술연구체제가 분리되면서 국가연구체제라는 용어의 미션과 역할이 불분명해졌다. 따라서 시대에 맞게 국가정책연구체로 바꾸고 그에 따라 법·제도나 시스템도 바뀌어야 한다. 두 번째는 정책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 문제다. “99년 연구회 체제”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한 통제를 받고 있다. 연구회가 공공기관으로 분류된 데 따른 관료적 통제와 5년마다 바뀌는 정권 하에서 정권적 통제를 받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로부터 사업의 예산적 통제를 받는다. 이처럼 통제가 강하면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키기 어렵고 창발적인 연구를 하기 어렵다. 물론 우리가 세금을 가지고 연구를 하기 때문에 공공성과 책임성을 가져야 하지만 이러한 제약을 넘어서서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의 과제다. 세 번째 문제는 연구 범위의 한계다. 연구기관들이 정책 집행의 말단에서 지원해주는 역할에 그치는 것보다 정책 기획의 머리 부분에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전략연구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가 복합화되는 시대 상황에 맞게 융합연구, 협동연구가 강화돼야 하는데 이 부분이 취약하다. 뿐만 아니라 현안 중심의 연구에 치중하게 되면서 중장기적인 미래 연구를 거의 못 하고 있다. 대전환기 대응을 위한 미래 연구준비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연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는 우리 경제·인문사회연구회만 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국책연구기관을 비롯해 학계, 지방정부 산하 연구기관 등을 아우르는 정책지식 생태계를 만들어 글로벌 연구기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기 동안 2개의 TF를 만들어 운영해왔다. 국책연구기관 발전전략 TF, 국가연구체제 발전전략 TF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해법을 모색했고, 현재 전략안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다.

“국책연구기관, 학계, 지방정부 산하 연구기관 등을 아우르는 정책지식 생태계를 만들어 글로벌 연구기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아가야 한다.”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독립성·자율성 확보하고 정책 공론장 활성화해야

홍일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진단과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이사장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대전환기의 국책연구기관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두 차례의 TF 운영을 통해 연구회 체제의 새로운 역할과 방향성을 찾으려는 노력이 뒤따랐던 게 아닌가 싶다. 그동안 연구회 체제의 성과와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변화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 TF 논의 내용을 중심으로 조금 더 설명해주시면 좋을 듯하다.

정해구

연구회 출범 이후 2024년을 맞아 벌써 25주년이 됐다. 이를 계기로 새로운 국가연구체제 개혁까진 어렵겠지만 새로운 체제 개혁을 위한 얼개는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했다. 과거 성과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기록을 정리하고 그에 따라 그간의 연구를 분석하기도 했다. 또한 TF 운영을 통해 국가연구체제 미래에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방향도 제시하고자 했다. 이와 더불어 정책지식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공론화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나 정부 쪽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새로운 연구회 체제를 만들어 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무엇보다 우선 앞서 말한 합리적 국가연구체제의 미션과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국책연구기관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통제를 줄이고 공공성과 책임성을 지키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연구 범위와 관련해서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인적 역량을 충분히 활용해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로 갔으면 한다. 그래야 이곳 사람들이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생존만을 위해 일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정책지식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어떤 식으로 네트워킹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 볼 수 있다.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면서 다른 나라들을 리드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런 가운데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한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앞으로 복잡한 국제정세나 대전환기를 헤쳐 나가려면 굉장히 유능한 국가가 돼야 하는데 현재로선 지도 없는 항해를 하고 있는 형국이다. 유능한 국가를 만들려면 배도 튼튼해야 하지만 선장이 제대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그것을 지원해주는 게 국가 싱크탱크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유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유용한 정책지식을 제공하는 역할, 대전환기의 지도 없는 항해 속에서 국가의 발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연구회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책 공론장 활성화 위해 정치권 머리 맞대야

홍일표

그동안 국책연구기관이 무슨 일을 해왔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어떤 새로운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두고 안팎에서 다양한 개선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과연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이 우리 사회 공론의 장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우리의 고민에 비하면 아직은 부족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사장께서 생각하는 변화의 방향성을 실제로 현실화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 조건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린다.

정해구

정책지식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어떤 식으로 네트워킹할 것이냐 하는 문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언론, 정치 등의 영역에 대한 공론장은 크게 확장됐다. 그러나 정책 공론장은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주로 단기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갈등이 심한 이슈에 대한 공론만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진정으로 사회와 국가 발전을 위해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정책에 대한 공론장은 상대적으로 약화돼 있다. 국가정책을 연구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대해서도 외부에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공론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겠지만 국회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얼마 전 유럽 출장 중에 국제노동기구(ILO) 고위직에 있는 분으로부터 우리 연구기관의 보고서나 연구성과가 세계 톱(Top) 수준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해외에선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그 중요성이나 공론화되는 정도는 낮다고 느꼈다. 그런 측면에서 정책 공론장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 정치권에서 함께 고민해줬으면 한다.

홍일표

연구회 이사장으로 오시기 전에도 국가정책을 어떻게 만들고 국가를 운영해야 하는지 많은 고민과 역할을 해 오셨듯이 이사장 임기를 마친 이후에도 그러한 고민을 이어가실 듯하다. 이사장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간의 소회와 임기 이후에 어떤 역할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다.

정해구

제 연구 분야도 그렇고 주된 관심사는 한국의 과거와 미래다. 한국은 짧은 기간에 굉장히 많은 성취를 이뤘다. 세계적으로 가난한 국가에서 신흥 선진국으로 발전한 예가 거의 없다. 자랑스러운 역사지만 미래에도 그럴까 하는 물음에는 자신하기 어렵다. 우리가 8부 능선까진 올라왔다고 한다면 미래가 불투명한 대전환기를 넘어서느냐에 따라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가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어느 정도 기여해야 한다고 보고 미래를 대비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기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왔다.

꿈이 컸던 만큼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미래에 대한 여러 구상이 있었지만 예산 문제 등의 이유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그렇지만 이는 단기적인 문제이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대전환기에 국책연구기관이 해야 할 역할이 굉장히 많다. 앞으로 국책연구기관이 일종의 변화와 개혁을 통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제 임기가 끝나고 곧 새 이사장이 오게 될 텐데 다음에 오실 새 이사장은 정부 당국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보다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한다.

사실 제 전공은 정치학이다. 연구회에 오기 전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정책을 다뤘고 이곳에서도 정책을 다뤘다. 정치학을 전공했음에도 정책을 많이 공부한 셈이 됐다. 그래서 임기를 마친 이후에도 정치와 정책의 결합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 고민을 이어가게 되지 않을까 싶다.

홍일표

오늘 인터뷰를 통해 시대 진단과 함께 국책연구기관과 연구회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해주셨고, 그에 따른 변화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짚어주셨다. 이와 더불어 정책 공론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지적해주셨다. 또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는 정체성을 지닌 이상 정부 당국과 충분한 소통에 기반한 연구 환경이 조성된다면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으리라는 전망과 당부의 말씀을 해주신 것 같다. 말씀하신 대로 임기 이후에도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정책지식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깊은 고민을 이어가면서 아낌없는 제언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99년 연구회 체제”를 넘어 국책연구기관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보는 귀중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